市교육청, ‘정부 3.0’ 공공정보 공개 헛구호?

업무추진비 등 상당수 ‘안갯속’ 일부 정보 공개주기-시기 엉터리

인천시교육청이 정부 3.0 구현을 위해 공개하는 사전공표대상 정보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부 3.0을 구현하고자 부서별로 사전공표대상 정보 165개 항목을 정해 공개주기와 시기에 맞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 3.0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며, 사전공표대상 정보는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주요정책들에 대해 국민에게 공표하는 정보를 뜻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공개한 165개 사전공표대상 정보 중 일부가 공개주기와 시기에 맞지 않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월 1회 공개하도록 공개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지난 2012년 9월 12일 등록된 ‘2012년 5~8월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의 공개 정보는 없다.

주요업무 기본계획도 연 1회 1월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올해 기본계획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계획, 인천교육정책 공모 등 165개 항목 중 약 10%가량이 최근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일부 정보는 관련 공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근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전정보공개가 엉망으로 운영되면서 시교육청의 정부 3.0 구현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3.0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공개 공간을 만들면서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것 같다”며 “안전행정부에서 오는 3월까지 표준목록에 맞춰 사전정보공개를 마무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만큼 그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