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CCTV,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 안전

학교 설치 CCTV 70% 식별 불가능 ‘무용지물’
‘저화질’ 범죄 예방 공염불

인천지역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70% 이상이 사물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CTV는 범죄 예방은 물론, 유괴·납치 등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신학용 국회의원(민주당·인천 계양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초·중·고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8천548대 중 6천30대(70.5%)가 50만 미만 화소의 저화질 CCTV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초교에 설치된 CCTV 중 71.5%, 중학교 CCTV의 64.2%, 고교 CCTV의 73.8%가 50만 미만 화소였으며, 40만 미만의 초저화질 CCTV도 무려 13.4%에 달했다.

특히 50만 미만 화소의 CCTV는 대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화질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어 자칫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또 학교의 CCTV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신학용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초등학생 유괴 및 납치 사건과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적 불안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CCTV로 교체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화질 CCTV가 문제가 있어 관련 예산에 맞춰 노후 및 저화소 CCTV 교체 작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