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당연한 결정” vs “재검토 마땅”

교육부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에 인천교육계 엇갈린 반응
현직 교사 “공개전형원칙 지켜야” 강사 “정부 희망고문 실망”

“교사는 반드시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절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인천 지역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부평구 A고등학교 교사 김모씨(46)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학습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까지 심어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직업인 만큼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란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공개전형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오히려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오는 만큼 이제 정부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던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연수구 B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박모씨(35)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말만 꺼낸 뒤 스스로 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뒤엎었다”며 “그냥 정부를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힘이 빠진다”고 했다.

서구의 C고등학교 영어 강사 최모씨(40)역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었고, 오늘의 발표는 이런 정부 정책을 자신들이 스스로 뒤집어버린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자체에서도 제외된 것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