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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2. 산업경쟁력강화

인천 상의와 경실련은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지역경제 거버넌스(공공경영)가 필요하다며 도시경쟁력강화, 산업경쟁력강화,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등 5대과제와 40대 우선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련 우선 실천과제로는 ‘전통 제조업 지원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통제조업이 생존하도록 전통 제조업에 대한 컨설팅, 업종 전환, ICT 지원, 자금 지원 등을 총괄하는 ‘산·학·관 합동 플랫폼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인천은 제조업체의 절대 다수가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전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 기반과 함께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근로자 친화적 환경 개선 지원’도 제시됐다.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화장실, 식당, 사무실 등 근로자 밀착형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무료셔틀버스 및 대중교통노선 확대와 유수지, 천변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증가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공립 어린이집,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우선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의거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는 제외되고 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26 19:32

법제화 없이 ‘중고차 클러스터’ 성공없다

인천 남항 인근 배후부지에 조성되는 ‘중고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가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관련법이 신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법제정이 어려우면 인천시의 조례에 관련사항을 추가·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6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수출량인 18만대 중 90%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제품검사 등 전문적인 검증없이, 수출신고서에 차대번호 등을 기재하는 간단한 세관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법령미비 때문에 인천항은 중고차를 중고차로 수출하지 못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고철 등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범죄에 악용돼 ‘도난차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물류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중고차 실거래 가격정보 제공, 성능 및 품질 점검, 허위매물 근절, 허위 거래 또는 이중계약 처벌 등 제도적인 정비를 거쳐 중구난방식 중고차 수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차수출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경매방식을 도입해 야적장 등 임대부지 부담을 줄이고, 수출검사를 시행해 품질보증 및 인증제를 시행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류클러스터에서 활동할 ‘중고차 수출업자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IPA 관계자는 물류클러스터 운영주체가 수출업자들의 등록신고 조차 받을 행정권한이 현재로선 제대로 없다. 수출업체들의 부당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고시로 제정하는 방법 등을 입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중고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는 오는 2021년까지 남항 부근 39만6천175㎡를 3단계로 나눠 조성되며 완공 후 중고차 수출단지, 정비센터, SK엔카 등 중고차 매매업체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26 19:32

IPA, AEO 공인인증획득 지원 사업 실시

인천항만공사(IPA)는 수도권 중소 수출입, 물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공인인증 획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공모를 통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제도로 미국 9·11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관련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된 업체에 대해 통관 절차상의 업무를 우대하는 국제표준제도다. IPA가 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항만특화 동반성장 사업인 ‘AEO 공인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협력기업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항만공기업 최초로 도입됐다. 물류기업이 AEO 공인인증을 획득할 경우 통관시간 단축 및 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이 가능해져 비용이 절감되고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IPA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2개사를 대상으로 각 1천650만원의 AEO 공인인증 획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각 선정사는 컨설팅 비용 2천450만원 중 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도권 소재 수출입 및 물류기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AEO 공인획득 컨설팅 최다 실적을 보유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준비부터 인증신청까지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번 AEO 공인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IPA 홈페이지의 ‘IPA 동반성장’배너를 선택한 뒤 ‘협력·성장하는 IPA-지원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27일 오후부터 다운로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4월 2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26 16:06

인천지역 논·밭 감소세

인천지역의 경지면적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16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경작면적(논+밭은 모두 1만9천511ha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2만114ha보다 603ha가량 감소한 것으로 감소비율은 3%에 달했다. 이 중 논은 1만2천720ha로 전년보다 725ha인 5.4%가량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밭은 전년보다 122ha가량 소폭 증가한 6천791ha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인천지역에서 최근 논 비율이 줄어든 것은 계양구 서운동 일대에 서운산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논지역의 농지비율이 커진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인천지역 중 경작면적 비율이 높은 강화군과 계양구 일대에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앞으로 면적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계청은 농업생산의 기반이 농경지 자원 확보와 농작물 생산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경지면적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및 해당년도 촬영된 위성영상 판독 등 원격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3-26 15:57

‘퀸메리2호’ 오늘 인천항 입항 유커 썰물 이후 모처럼 ‘들썩’

‘살아있는 유람선의 전설’로 불리는 세계 일주 크루즈선 퀸메리2호(Queen Mary2)가 최초로 인천항에 입항한다. 26일 IPA에 따르면 크루즈선 퀸 메리 2호가 27일 오전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내 크루즈 임시부두에 첫 입항할 예정이다. 퀸메리2호는 길이 344ｍ, 14만8천t의 규모에 승객정원 2천700여명, 승무원정원 1천253명이며 영국 선사인 큐나드크루즈 소속의 대표 월드크루즈선이다. 초대형·초호화 세계일주 크루즈 선박인 퀸메리2호는 인천항에 입항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크루즈선 중에서는 최대 사이즈다. 2004년 1월 영국 여왕의 이름을 달고 첫 항해를 시작한 퀸메리 2호는 지난해 운항 12주년을 기념하는 보수 작업을 통해 한층 더 호화로워졌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오션라이너(대서양 횡단크루즈)라는 점에서 크루즈 업계에서는 상징성이 높다. 지난 18일 홍콩에서 출발한 퀸메리2호는 일본 나가사키항을 거쳐 27일 오전 8시에 인천항에 입항한 뒤 이날 저녁 6시 중국 상하이로 출항한다. 유럽, 미국 승객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승객을 포함한 총 2천509명의 관광객이 인천항에 입항하는 만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천항에 대기하는 10시간 동안 승객 50%는 인천에서 공동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인천시내 개별관광에 나서며 나머지는 단체관광 상품을 이용해 수도권의 다양한 관광 코스를 줄기게 된다. 윤상영 IPA 여객사업팀장은 “이번에 입항한 퀸메리2호와 같은 월드크루즈가 인천에 더 많이 입항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26 15:57

대우조선 도산시 건조중인 선박 가치 논란

대우조선해양 도산 시 예상되는 손실액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3배 이상 차이 나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자체 분석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시장 논리에 따라 처리할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손실액 59조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두 부처 간 차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선박의 가치를 다르게 계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현재 건조 중인 선박 114척(지난해 말 기준)에 들어간 32조원을 모두 손실로 계산한 반면 산업부는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어떻게든 다 만들어 판다면 그 이상의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위험요인이 최악의 상황에서 실현됐을 때의 추정치”라며 “전제와 팩트가 분명한 숫자”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손실액을 산정한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부 자체적으로도 분석한 결과 59조원은 지나치다고 봤으며 금융위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인천경제 연합뉴스 2017-03-26 15:57

[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1. 도시경쟁력강화

“중앙정부의 비효율적 규제를 철폐하고 인천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하자”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와 인천경실련(공동대표 김종화,남흥우)은 23일 오후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경제전문가와 시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경제주권 실현’을 위한 40대 우선실천과제를 선정했다.인천시에 제출해 ‘중장기 경제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실천과제들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천 상의와 경실련이 발표한 어젠다(안)은 인천경제가 사드배치 한중갈등, 트럼프정부출범,대통령 탄핵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 전통산업위기, 중앙정책소외, 신성장산업 육성부진,소비구조ㆍ고용구조 취약 등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거버넌스(공공경영)가 필요하며 △도시경쟁력강화△산업경쟁력강화△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성△미래 성장산업 육성△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등의 5대과제 40대 우선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도시경쟁력강화’관련 우선실천과제를 살펴보자. 토론회는 이를 위한 우선실천과제로는 강화군, 옹진군,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은 수도권정비법 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공유수면 매립 권한 및 소관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도심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경인전철 구로역-인천역 구간(총 27㎞)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천지하철1호선을 계획 중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역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3㎞)까지 연결하는 반안을 인천시 등에 요청키로 했다. 부산ㆍ광양항 2포트 정책을 폐지하거나 변경해 3포트(인천항 포함) 정책을 펴고, 인천항 신항 배후단지 조성 사업비 중 50% 이상은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팔미도-북항 항로(1항로) 계획 수심(14m) 확보 및 항계 내 정박지 증심을 위한 준설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ㆍ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23㎞)의 조속한 건설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김신호 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23 21:09

[인터뷰] 노석환 신임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성공적 개장 최우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과 인천신항의 조기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노석환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은 23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관세행정과 관련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 세관장은 “관세청 전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천500여명의 직원이 기업, 국민 등 관세행정 수요자와 최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의 세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 세관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올해 역점 사업으로 항공화물 반출입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약속했다. 그는 “오는 10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자는 7천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관세행정 관련 핵심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개장과 동시에 완벽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속한 통관서비스로 해외여행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여행자 통관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23 21:02

유커 줄어 힘든 관광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최근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관광 관련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드 배치 후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이 금지됨에 따라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납기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니고 수출이 줄어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때에도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23 19:09

인천공항공사, 지난해 인천지역 공기업 중 대기오염 저감 최고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인천 4개 국가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을 보였다. 인천시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가스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이 지난해 추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적과 관련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감축 실적이 가장 높은 인천공항공사는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이들 4개 공기업과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구성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모두 304억원을 투자해 이산화탄소 4만822t, 질소산화물 186t, 환산화물 14.1t을 각각 감축했다. 특히 공사 중인 제2여객터미널 녹지공간 조성과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항공기 보조엔진 가동을 대체하는 지상전원 공급장치 설치 등 장비개선에도 주력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공항 조성에 주력해 인천지역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와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4대 국가공기업들과의 협약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3-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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