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1. 도시경쟁력강화

비효율적 정부규제 철폐 시급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와 인천경실련(공동대표 김종화,남흥우)은 23일 오후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경제전문가와 시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경제주권 실현’을 위한 40대 우선실천과제를 선정했다.인천시에 제출해 ‘중장기 경제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실천과제들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천 상의와 경실련이 발표한 어젠다(안)은 인천경제가 사드배치 한중갈등, 트럼프정부출범,대통령 탄핵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 전통산업위기, 중앙정책소외, 신성장산업 육성부진,소비구조ㆍ고용구조 취약 등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거버넌스(공공경영)가 필요하며 △도시경쟁력강화△산업경쟁력강화△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성△미래 성장산업 육성△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등의 5대과제 40대 우선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도시경쟁력강화’관련 우선실천과제를 살펴보자.

토론회는 이를 위한 우선실천과제로는 강화군, 옹진군,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은 수도권정비법 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공유수면 매립 권한 및 소관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도심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경인전철 구로역-인천역 구간(총 27㎞)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천지하철1호선을 계획 중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역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3㎞)까지 연결하는 반안을 인천시 등에 요청키로 했다.

부산ㆍ광양항 2포트 정책을 폐지하거나 변경해 3포트(인천항 포함) 정책을 펴고, 인천항 신항 배후단지 조성 사업비 중 50% 이상은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팔미도-북항 항로(1항로) 계획 수심(14m) 확보 및 항계 내 정박지 증심을 위한 준설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ㆍ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23㎞)의 조속한 건설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