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비용 발목’ 검단신도시 제자리

인천시의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이 1년여 동안 뚜렷한 사업성 개선 대책도 없고, 3조 원에 육박하는 광역교통 비용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16년까지 15조 4천억 원을 들여 서구 원당당하불로동 일대 1천800만㎡에 주택 9만 2천 가구를 건립하는 검단신도시 1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2005년 검단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익성 분석 때 내부수익률(IRR)이 7.2%로 총 3천882억 원의 순현재가치(NPV)가 있을 것으로 분석,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에다 조성원가(3.3㎡당 591만 원)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아 경쟁력이 떨어져 적자 사업이 우려됐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년여 동안 사업성 개선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뾰쪽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특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시철도 12호선 14㎞(1조 6천억 원)와 도로 61㎞(1조 1천900억 원), 환승 센터중앙버스차로 12㎞(100억 원) 설치 등에 2조8천억원(가구당 3천만 원)이 필요해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도개공 등은 지하철 12호선을 간선급행버스(BRT)로 바꾸고 녹지비율을 낮추면 1조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조성원가를 9.5%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내부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또 공사비를 조성토지로 대체하는 대행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있을지 불투명하다.이로 말미암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현재까지 1지구의 토지보상률은 85.3%로 총 보상비 3조 4천591억 원 중 중 2조 9천501억 원이 투입돼 매월 이자 110억 원만 물고 있고, 추가 보상을 위해 5천억 원이 필요해 앞으로 계속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승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900만 원대로 낮추고 대학이나 법원 등의 시설 유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조폭과의 전쟁’ 자승자박 경찰

인천의 조직폭력배 난투극을 계기로 조현오 경찰청장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그동안 경찰 상부에서 일선 형사들과 조폭 간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경찰이 조폭관리에 제 손을 묶었다는 지적이다.일선 형사들이 조폭과 접촉하는 데 몸을 움츠리다 보니 조폭 내부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조폭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2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형사와 조폭 간 유착 등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일선 형사의 조폭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형사가 조폭을 만나려면 사전에 상부에 보고하거나 갑자기 만날 경우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감찰부서에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이로 인해 형사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상 조폭들에 대한 계보 관리 정도만 해왔을 뿐 이들에 대한 정보 파악 등 조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폭이나 조폭 추종세력과의 친분이 끊어지다 보니 이들에 대한 첩보는 물론 조폭 내부 분위기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이번 유혈 난투극을 벌인 한 조직의 두목은 지난 24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지만, 다른 조직의 두목이나 핵심원들은 이미 잠적해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현재의 경찰 정보력으로는 잠적한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조폭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뒤늦게 검거한 조직원을 상대로 조직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망 등을 뒤지는 한편 조폭들이 모일만한 장례식장(33곳)이나 웨딩홀(53곳)에 담당형사를 지정, 조폭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뒷북 수사를 벌이고 있다.담당형사들이 지속적으로 업주들과 협조체제를 구축, 폭력조직의 위법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간 세력 다툼 등에 대해 사전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비리를 막겠다고 한 지침이 되레 조폭 수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뚜렷한 범죄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검거하기 어렵지만, 조폭 척결을 위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이민우기자 lmw@ekgib.com

“해고기간 임금 포기하고 복직해라”

인천 서구청이 장애를 지닌 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본보 9월29일 자 7면)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을 포기할 것을 복귀조건으로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 서구 고위관계자와 면담에서 지난 2월 해고된 환경미화원 이모씨(48)를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으나 밀린 임금을 포기해야만 복직시킬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서구가 이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복직시킬 것을 판정했으나 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구는 이씨와 이씨의 가족,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시 장애우권익연구소 등이 줄기차게 중노위 판정에 따라 복직시키라고 요구하자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이씨를 복직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씨가 해고 기간의 임금 2천만원 상당을 포기하면 복직시켜주겠다는 견해를 밝혔다.현행법상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에 법정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지급하게 돼 있다.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인천시, 서구 등 인천지역 9개 기관과 환경미화원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시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인천시 장애우권익연구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구 A 국장은 중노위 판정이 나오고 나서 내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한 만큼 취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복직시킬 의도에서 제안했을 뿐이라며 좋은 뜻에서 한 제안이 오해를 사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공무원에 ‘3천만원 상품권’ 로비 의혹 경찰, 대우자동차판매 임원 수사착수

대우자동차판매㈜ 임원들이 인천지역 공무원 20여 명에게 3천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인천지검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대우자판 노조 측이 지난해 2월께 대우자판 임원들이 인천지역 공무원 20여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200만 원까지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뿌렸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노조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제출한 장부의 입수 경위와 신빙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해당 장부에는 대우자판 임원들이 돈을 건넨 20여 명의 공무원 명단과 금액 등이 적혀 있으며, 이들 공무원 20여 명은 인천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평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늦어도 11월 초께 장부와 관련된 인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대우자판 임원들이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로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부를 입수하고 장부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참고인 조사는 11월 초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자판 관계자는 설날에 상품권을 돌리거나 한 일은 없다며 법 절차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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