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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화고속 영업상황 감사 요구

인천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인천시에 삼화고속 영업상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 등은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화고속 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이들은 삼화고속이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 동안 흑자를 냈고 매출 증가율도 업계 평균보다 높지만 올해 적자를 봤다는 이유로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시가 삼화고속에 연간 78억원 상당의 환승요금 보조금과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삼화고속 영업상황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삼화고속 노조는 회사 측과 지난 18일 재교섭을 가진데 이어 20일 2차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0-19 21:29

부평 송전탑 지중화 ‘물건너 가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목화연립주택 인근 고압 송전탑 지중화 계획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사업 주체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계기관이 송전탑 이설을 끝내 놓고도, 막대한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부담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시와 구, 한전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부평구 십정동 목화연립주택 인근 고압(345㎸) 송전선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지중화하기로 합의, 지난 8월 이설작업을 마쳤다.시와 구는 이어 진행될 지중화 사업을 위한 총 실시설계 용역비 8억5천만원 중 지자체 부담분 4억2천500만원씩을 각각 추경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그러나 이들 세 기관 모두 지중화 사업을 위한 협의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용역비는 물론이고 4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지중화 사업비를 감당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자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 하나 사업을 주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4월 주민과 함께 지중화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약조차 맺지 않은 상태다.특히 시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발을 빼고 있다.시는 지난해 한전의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시비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50%의 용역비 등을 선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현재의 재정상황으로 선 부담은 어렵고, 부평구와 한전이 협의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하지만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구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조진형 국회의원은 당초 시나 구가 송전탑 이설이 끝나고 나니 지중화 사업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고압선로 밑으로 아파트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만큼 세 기관이 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19 21:29

인천경찰 ‘기강 해이’ 도 넘었다

현직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등 인천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38)은 지난 18일 근무시간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A경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용보증기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탄 채로 졸고 있었다. 뒤에 차량들이 밀리면서 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 끝에 A경장은 검거됐다. 당시 A경장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상태였다.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외근 활동 중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3㎞ 정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부경찰서는 A경장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15일에는 남부경찰서 소속이었다가 경남경찰청으로 발령난 B경장(35)이 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B경장은 이날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승객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장은 또 10분 뒤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의 앞부분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B경장은 사고 당시 경남청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아직 근무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B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B경장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을 의뢰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0-19 21:29

용유도 해상호텔 건립 ‘물거품’

인천 용유도에 국내 최초로 짓기로 했던 해상호텔이 공사터만 남긴 채 백지화됐다.호텔부지는 삽만 뜬 채 10년 동안 폐허로 방치돼 있지만 향후 정비계획도 없는 탓에 당분간은 폐허로 남아 있게 됐다.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중구 을왕동 산 33의 5 앞바다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국내 첫 해상호텔을 짓도록 아키에스㈜에 허가해줬다.그러나 아키에스 측은 공사비 4억달러 가운데 3억7천만달러를 외자유치로 받기로 했던 계획 등이 어긋나 10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결국 인천경제청은 지난 18일 아키에스 측에 사업승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관련 규정보다 3년이나 시간을 끌어온 데다 결국 사업 백지화라는 결과를 얻게 된 만큼 인천경제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해당 부지는 용유지역 대표적인 관광지인 선녀바위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데도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였던 건물은 1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돼 있고, 인근 지역도 각종 폐기물이 널려 있어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더욱이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 정비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업체 측에 맡기겠다는 구상이어서 당분간은 폐허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규정대로 일찌감치 사업을 접도록 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며 주변지역을 정비한 뒤 새 사업을 구상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업체 측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사업승인 허가 취소를 미뤘지만 더 이상은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0-19 21:29

직장 상사 맞선녀 성폭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직장 상사의 맞선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께 직장 상사의 지시로 맞선녀 B씨(37)를 데려다 주던 중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 차량을 주차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다 마음에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18 21:12

청라국제도시 악취 해소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해 향후 악취 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8일 공사에 따르면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서구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악취관리 특별대책팀을 운영, 지난 14일까지 악취저감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공사는 지난 달 제2매립지 내 수해쓰레기 4만여t을 매립한 지역이 청라국제도시와 최단거리에 있어 수해쓰레기의 빠른 부패로 인한 악취와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진단, 매립지역을 제2매립지 내 북측으로 옮겼다.또 매립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모으는 수직가스 포집정이 낡고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이송관로 53개와 수해쓰레기 매립지역 노출배관 16개를 새로 설치하고, 포집정 4개소는 교체했다.간이소각기 3개소를 시범운영해 메탄가스가 매립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소각하고, 주민 거주지역과 인접한 제2매립지 내 4A 블록에 3만8천372㎡ 규모로 녹지대를 조성했다.공사는 이번 긴급조치로 매립지 부지경계선 측정시 허용수치에서 20~30배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내년 2월까지 9배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해 우선 긴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조치를 완료, 악취가 일정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 중기장기 대책까지 완료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18 21:12

경찰이 성추행당한 아동 연락처 가해자에 흘려

경찰이 아동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피의자 변호인에게 알려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A씨(60)가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B양(10)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A씨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오자 경찰이 이를 알려줬다.그러자 B양의 어머니는 이에 대한 진정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했고, 이후 경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지난 달 5일 사건 담당 경찰관을 경고처분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 어느 쪽의 연락처도 서로에게 알려줄 수 없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의자 측의 요청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이를 알려줘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경찰관의 업무 미숙 부분이 인정돼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0-18 21:12

삼화고속 노사, 9일만에 ‘대화 물꼬’

파업 9일째를 맞으며 악화일로를 걷던 삼화고속 사태가 재교섭 자리를 갖고 진정국면으로 가는 첫단추를 끼웠다.그러나 합의까지는 아직 갈 일이 멀어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삼화고속 노사는 인천터미널 영업소 회의실에서 전면 파업 9일만에 처음으로 교섭을 가졌다.그동안 삼화고속은 노조가 지난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회사 측이 곧바로 직장폐쇄 및 노조사무실 단전단수 조치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통상임금 급여화 등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등 원만한 해결로 가는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야간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급여화해 줄 것을 요구해온 노조 측은 이날 회사 측의 요구대로 시급에 대해서만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또 시급 4천720원을 5천700원으로 20.6% 인상 요구를 낮춰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삼화고속 노사는 이틀 뒤인 오는 20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단, 회사 측은 이미 2.5%에서 3.5%로 1~2차례 인상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측 임금수정안을 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차 교섭이 잘 풀릴지는 아직 미지수다.노조 관계자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회사 관계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눈 만큼 이런 분위기를 이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0-18 21:12

오피스텔 분양사기 수십억 가로채

인천지검 형사2부(박형관 부장검사)는 18일 인천시 계양구의 모 상가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허위 분양광고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분양업체 공동 대표이사 M씨(5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B씨(40) 등 이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M씨 등은 지난해 3월17일 자신들이 분양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모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확정돼 수익성이 좋다는 가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 C씨로부터 분양대금 5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 77명으로부터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M씨 등 대표이사 2명은 회사에 입금된 분양대금 6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M씨 등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상가 6~7층을 매입한 뒤 일부를 오피스텔로 불법 용도변경해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를 수차례 받다가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0-18 21:12

‘나이롱 환자’ 단속실적 저조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단속실적이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8일 각 구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을 통해 위반 병원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올해 10개 군구가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의료기관 307곳 중 기록관리 단속건수는 단 26건에 불과했다.부평구는 43곳의 대상 의료기관에서 15건을 적발했으며, 남동구는 105곳에서 8건, 계양구는 42곳에서 3건을 각각 적발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7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단속하지 못했다.서구는 지난 5월 담당부서 직원 2명이 1주일 동안 28개 의료기관을 점검했지만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대상을 적발하지 못했다.특히 단속인력이 1~2명에 불과한데다 전문성이 떨어져 병동병실 혹은 환자별로 외출외박을 관리하는 복잡한 의료기관 특성상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남동구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구월동의 한 의원이 외출외박 일시를 미기재하는 등 나일롱 환자를 받은 것을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8곳을 적발했다.이처럼 전문기관 합동단속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환자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는 현재 교통사고 환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보험사나 병원 등은 서로 공유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병원 측 서류에만 의존하는 수박 겉핥기 식 단속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구 관계자는 병원들의 관리체계가 복잡해 일반행정을 취급하던 공무원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나이롱 환자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지원과 전문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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