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새고 있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아파트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가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시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2천만 원을 인천시 아파트연합회에 지원하고 있다. 또 일선 10개 군구도 자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연간 3억~4억 원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천시에서만 연간 40여억 원의 시구군비가 아파트연합회에 지원되고 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두고 있다. 공용시설(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등) 관리를 비롯해 도로포장야간 조명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연합회 집행부가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허위로 공사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유용한 남동구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27에는 연수구가 지급한 교육지원비 55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연수구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 A씨(74) 등 2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천시가 지원한 아파트 소식지 발행사업 보조금 2천500만 원을 유용한 인천아파트연합회 B씨(77)가 지난달 23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공동주택 지원금이 아파트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시교육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의무고용률 맞추기 급급 지적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8개월짜리 단발성 고용에 그쳐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한 실적 위주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억 9천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5월부터 학교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50명의 중증 장애인을 일선 학교에 고용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17%로 의무고용률(2.5%)에 크게 못 미쳐 11억 2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고용기간이 오는 12월까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작 고용 안정성은 배제된 상태다. 일부 장애인 단체는 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의 의미는 뒤로한 채 의무고용률 맞추기 식의 실적 위주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광세 국장은 단기간에 끝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이런 식으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면 실적주의에 젖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 학교도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마땅한 업무를 찾아주지 못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시한 대로 청소 및 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단순 업무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만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뿐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2차 목적이라며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업교육 등이 선행돼야 했기에 8개월 단기적 고용으로 결정한 것이고, 현재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나갈 예산과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강화 A고교 ‘기숙사 성추행’ 은폐·축소 의혹

인천 강화군 A 고등학교가 기숙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늑장 보고해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강화 A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18)이 동급생 C양(18)과 산책 도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B군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달 29일 C양 아버지의 전화를 통해 학교 측에 알려졌으며, 학교는 다음날 바로 B군을 학교 기숙사에서 퇴사시키고, 출석 정지 7일 조치를 내렸다. 또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B군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이 C양 외에도 5명(진술을 거부한 여학생 2명 포함)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성추행 포함)을 인지한 즉시 교육청에 유선 통보하게 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가이드 지침을 어긴 채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보고 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 측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다가 시교육청이 이날 다른 경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발생 사실을 인정해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지난 3일이 모의평가 시험일이라 추가 피해 학생이 없는지 좀 더 조사를 하느라 보고가 지연됐던 것이라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며 관련 사안을 보고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구월동 로데오거리 ‘보행자 안전도로’ 자동차 점령

인천시 남동구가 2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로데오 거리 보행자 안전도로가 불법 주정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남동구는 2012년 말께 보행자 안전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고, 전체 보행로 500m 구간의 폭을 3m가량 늘였다. 그러나 넓어진 보행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로데오 거리는 이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보행자 안전도로 사업으로 로데오 거리의 보행로가 2배 가까이 넓어졌지만, 인도 위까지 침범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막아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모습이다. 특히 배달 등 조업 목적의 차량이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시 주정차 구간(조업 구간, 폭 2.5m, 길이 5.5m)은 로데오 거리를 찾은 일부 차량의 상시 주차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류 배달 트럭은 로데오 거리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했지만,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못했다. 시민 Y씨(32)는 로데오 거리를 친구와 함께 거닐다가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적이 있다며 보행로를 넓힌 것인지, 주차장을 새로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낮에는 단속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없지만, 야간에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안전도로를 만든 만큼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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