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공동주택 보조금’ 여전히 줄줄 샌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악용’ 캐면 캘수록 유용 드러나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새고 있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아파트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가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시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2천만 원을 인천시 아파트연합회에 지원하고 있다.

또 일선 10개 군·구도 자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연간 3억~4억 원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천시에서만 연간 40여억 원의 시·구·군비가 아파트연합회에 지원되고 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두고 있다. 공용시설(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등) 관리를 비롯해 도로포장·야간 조명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연합회 집행부가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허위로 공사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유용한 남동구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27에는 연수구가 지급한 교육지원비 55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연수구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 A씨(74) 등 2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천시가 지원한 아파트 소식지 발행사업 보조금 2천500만 원을 유용한 인천아파트연합회 B씨(77)가 지난달 23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공동주택 지원금이 아파트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