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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

검찰이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최근 사립 덕신고등학교와 연평통합학교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검찰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덕신고 A 교장 등 14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진성을 냈다. 노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나 교육감 등은 덕신고 증개축과 관련해 허위로 공사비 17억 원을 부풀려 예산서를 작성, 이를 시의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덕신고 의혹은 시교육청의 자체감사를 통해 공사비 과대 책정이 인정돼 관련자 공무원 6명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연평통합학교도 학교의 증개축인데도 신축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 수십억 원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증개축은 공사비가 1㎡ 당 72만 원이지만, 신축은 128만 5천 원으로 공사비가 두 배가 넘는다. 노 의원이 진정할 당시 검찰은 나 교육감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진정을 보류했다가,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학교의 예산 책정 과정 등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들이 허위로 공사비를 부풀려 시교육청 예산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이미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과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진정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9-11 20:48

과외 제자 살인사건 피고인 혐의 인정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공범들이 책임을 떠넘길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5분여 만에 이날 심리를 끝냈다. 한편,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B씨(28여) 등 공범 2명에 대한 심리에선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부를 위한 체벌이었다. 상처가 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09-11 20:48

변화의 파도 넘어 기회의 바다로...세계해양포럼 개막

해양수산부는 12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변화의 파도를 넘어 기회의 바다로란 주제로 제7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해양경제의 잠재력, 신해양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해양과학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베스트셀러 메가트렌드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나이스빗 부부(John Naisbitt and Doris Naisbitt)는 오션 메가트렌드를 주제로 세계경제의 해법이 해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해양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은 12일 열리는 포럼의 첫 주제인 동북아 해양경제의 잠재력과 기회 그리고 도전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다. 김 사장은 토론에서 한중일 3국은 21세기 세계경제질서에서 당당한 한 축이 될 동북아의 주역이자 협력 파트너로 항만 당국과 민간 영역에서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공동노선을 추구하면 동북아 해양경제권에 평화와 공동번영이 찾아올 것임을 역설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3-09-11 20:39

인천지역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전국 TOP’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인천지역 2천181곳의 어린이집 중 1천753곳(80%)이 평가인증을 획득(전국평균 68.3%)했다. 이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80.7%)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어린이집 총점평균점수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8개 지역이 전국 평균 91.78점을 웃돌았다. 동구가 9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평구(93.25), 중구(93.1), 연수구(93) 등이 뒤를 이었다. 91.66점을 획득한 서구와 옹진군(90.82)은 전국 평균에 살짝 못 미쳤다. 시 관계자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아 시행 초기 참여가 저조했다. 이 때문에 인증 전에 컨설팅을 해주는 등 참여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많이 했다며 평가인증은 그 자체가 전반적인 보육환경의 질을 점검받았다는 증명이고,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영양, 안전 등을 현장 조사한 후 점수를 매겨 총점 100점 중 75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인증 세부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9-11 20:39

공공형 어린이집 16곳...市 추가로 선정 운영

인천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16곳(보육정원 871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민간 및 가정,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 가운데 운영상태가 우수한 16곳을 선정, 공공형으로 전환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인천지역 공공형 어린이집과 정원수는 44곳 3천38명에서 60곳 3천909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사업을 통해 부모와 보육아동에게는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경영을 지원한다.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국공립교사 수준으로 개선된다.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형 전환 선정은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수준, 건물의 소유 형태, 보육교직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3-09-11 20:3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저임금에 중노동”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2012년 기준 보건복지부 권고수준(최고단계)의 80.5%~88.5% 상당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이 80.5%로 가장 낮았고 장애인생활시설 81.3%, 노인복지관 85.1%, 사회복지관 88.5%로 집계됐다. 올해(추계치)는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생활시설은 77.6%, 장애인복지관은 78.8%, 노인복지관은 82.5% 등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인발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높이거나 보건복지부 권고안 가운데 최저단계 권고안을 준수하는 방법, 인천시 자체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복리후생제도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인천시 대체인력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신변위협 예방방지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3-09-11 20:35

인천경찰, 전직 공무원 뇌물수수혐의 조사

인천경찰청은 최근 명예퇴직한 인천시 고위 공무원 A씨가 재직 기간 중 부하 직원 B씨로부터 고가의 고급 술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B씨 등 현직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씨와 B씨 간 고급 술을 건네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09-11 19:25

추석 연휴 18일~20일까지... 가족공원 차량 통제

인천시는 추석 명절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가족공원 입구부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 통제는 18일 오전 7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시행된다. 시는 연휴기간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객을 위해 부평삼거리역 인근 제일고교 운동장에 임시 주차장을 제공한다. 시는 소방서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원반을 편성해 119 구조차량 대기 등 각종 장사 민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추석연휴 인천가족공원 성묘와 관련한 문의는 인천시 노인정책과(032-440-28314) 또는 시설관리공단 인천가족공원사업단(032-510-190199)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3-09-10 21:15

18개국 해경 한자리...해양경찰청, 국제 콘퍼런스

해양경찰청은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세계 18개국 코스트가드와 세계 해사대학 및 국제해사기구(IMO)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국제콘퍼런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첫날인 11일엔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국 코스트가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의 전문가 10명이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국의 코스트가드와 국제해사기구 등을 대표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특히 지난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 연안에서 좌초돼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탈리아 초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 조사에 참여했던 코스트가드 간부 2명이 당시 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해양경찰이 걸어온 60년을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석용 한남대 교수(해양영토 주권수호와 해양경찰의 역할),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해양환경 무엇인가),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원장(60년 해양경찰과 과학수사)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3-09-10 21:15

화물차 훔쳐 분해후 밀수출한 일당 검거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훔친 뒤 차량을 분해해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화물차 수십 여대를 훔쳐 해체한 뒤 부품을 밀수출한 혐의(절도)로 A씨(61)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물업자 B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인천 지역 도로변에 주차된 2.5~3.5t 화물차량 40대(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차량을 엔진과 화물 적재함 등으로 분해한 후 충남 천안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에게 대당 500만~700만 원에 팔아넘겼고, B씨 등은 화물차 부품을 시리아와 캄보디아 등 외국인 부품 바이어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화물차를 분해해 부품으로 팔면 도난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수출할 때는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부품은 절차가 간소하다며 이들은 부품을 원하는 해외 바이어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화물차만 훔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9-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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