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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시설관리공단 개선책 실효성 있나?

인천시 부평구가 퇴출 위기에 몰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인적 쇄신 등 주요 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의 경영실적이 저조하게 나옴에 따라 10일 경영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2011년 라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평가에선 최하인 마 등급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마 등급을 받으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청렴윤리안전 프로그램 개발, 직원 역량 강화 및 부패 방지 교육훈련제도 도입 등 경영 개선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구의 개선책에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등 주요 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번 평가에서 사업 수지가 22%나 떨어진 것으로 지적받고서도 기존 수익사업 개선이나 신규 수익사업 개발 대책도 없다. 특히 이번 개선책이 공단 노조의 동의 및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돼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성권 공단 노조위원장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이나 공단 임원은 가만히 있고 문제 책임을 노조나 직원에게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는 매년 공단 경영 개선을 외치지만 이대로라면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적된 안전관리 및 노사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한 과제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실적 평가에도 대처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과제를 찾아 위기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09-10 19:42

아파트 관련 비리 수사, 관리소장 등 무더기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청소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씨(48) 등 인천지역 아파트 전현직 관리소장 27명과 입주자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청소방역 업체 대표 B씨(49)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청소방역업체로 B씨의 업체를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3천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C씨(53)와 동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유용 혐의로 피소되자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 원을 관리비에서 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09-10 19:42

도박하는 손님, 말리지 않았다간 낭패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씨(55)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음식점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 얼마 전부터 지인을 데리고 와 업소 내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큰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손님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없어 K씨는 수일째 단골손님의 도박을 방조하고 있다. 그러나 며칠 전 주변 다른 음식점 업주로부터 도박을 방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최소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K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K씨는 가게 내에서 도박을 하지 말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한 이후에도 계속 도박을 벌이면 별 수 없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일부 음식점이 몰지각한 손님들의 도박장으로 전락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박을 방조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C 일반음식점은 업소 내에서 손님들의 도박을 방조하다 경찰에 적발돼 3천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중구 황동 7가에 있는 Y 커피숍이 실내 도박판을 방조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 5월 11일에는 중구 신흥동 3가 O 일반음식점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하다 적발돼 모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방조하면 음식점 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09-09 21:17

신내림 의식 해준다며 성폭행한 역술인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역술원을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역술인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자신의 역술원을 찾아온 B씨(30여)에게 신내림 의식을 해주겠다며 부천시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09-09 21:17

택시기사들 “초과 노동 임금 지급하라” 선전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가 회사 측이 임금지급 노동시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소송에 불참해 택시회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인천택시노조에 따르면 대부분 택시 사업주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하는 택시기사 임금지급 노동시간을 줄여 1일 3~8시간까지만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택시노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법을 무시하시는 등 근로계약(노사합의)을 어기고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대차량 기사는 월 평균 104시간, 종일차량 기사는 월 182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3년차 종일차량 택시기사를 기준으로 평균 2천572여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택시노조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120명 조합원을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8명만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로 예정된 소송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택시노조는 고육지책으로 조합원이 아닌 일반 택시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시기사 임동철씨(46남동구 서창동)는 하루 10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보통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노동시간은 절반도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소송에 동참했다가 법원 출석을 요구받는 등 복잡한 일에 휩싸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잠동 인천택시노조 지회장은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천에서만 5천800명의 택시노동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스조합이 단결해 준공영제를 이끌었듯 택시 근로자도 한데 모여 부당하게 뺏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 집단소송에 동참한 8명을 중심으로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09-09 21:17

“추석 대목 맞아?” 방사능 공포에 어시장은…

원래 추석 때면 많이들 오는데, 방사능 때문인지 지난 주말보다도 손님이 30%는 줄었어요. 지난 8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꽃게가 제철을 맞은데다 명절까지 겹쳐 가족연인 단위로 어시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손님이 줄어 상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졌다. 그나마 어시장을 찾은 사람들도 젓갈, 고등어, 갈치, 꽃게 등 각종 수산물을 보고 살듯 말듯 망설이다 지나치기 일쑤다. 서해안에서 잡히는 꽃게나 활어를 사는 손님만 간혹 눈에 띌 뿐이다. 상인들은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다급히 가게 홍보에 나서는 등 매상을 올리려 안간힘을 다했다. 한 상인은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원래 이맘때면 이보다 훨씬 많이 와야 정상이라며 안전한 국내 수산물만 파는데도 손님들은 방사능 먹어도 괜찮냐는 질문만 던지고 가곤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천시 남구 이마트 인천점 수산매장. 수산매장에는 수산물은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여 있었으며, 러시아 등 원양에서 1년 전에 잡아온 반건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상품이 국산 수산물로 진열됐다. 하지만, 이곳 역시 일본발 방사능 수산물 공포가 퍼지면서 국산 수산물조차 집어드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수산물에 관심을 보였던 손님들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육류 매장 등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인천점은 수산물 매출이 지난 주말보다 최대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그나마도 추석이 지나면 매출 부진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점 수산매장 관계자는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확실히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추석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09-09 21:17

“신음하는 하천 살리는 유일한 대안”

인천시 부평계양구, 경기도 부천김포지역 자치단체장과 정치인, 전문가들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굴포천 인근 지역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전문가 등은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재 지방하천인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통합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부평에서 발원해 계양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서울 강서구 등 15.31㎞를 지나는 굴포천은 5개 기초지자체를 거치면서 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이 5~6등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 이후 굴포천 유량이 경인아라뱃길로 유입되지 않아 굴포천 평수위가 상승해 호우 시 침수피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매년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는 등 생태환경 파괴도 심화하고 있다. 하천법 7조는 유역면적 50㎢ 이상 하천 중 인근 도시 인구 20만 명 이상, 범람구역 인구 1만 명 이상일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유역면적 131.75㎢, 인근 도시 인구 214만 명, 범람구역 인구 16만 명인 굴포천은 이를 충족시킨다. 발제를 맡은 김규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리버연구단장은 굴포천은 수도권의 전형적인 도심 하천으로 오염원 차단, 하폭 유지, 생태환경 조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하천 지정 및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굴포천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만큼 근본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단기적으로는 유속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며 굴포천 유역 면적이나 인구가 국가하천 지정 기준에 충족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09-09 21:10

인천~서울, 삼화고속 감차 운행 시민들 불편

삼화고속 광역버스 불법 감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9일 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인천시가 삼화고속 불법 감차를 묵인해 시민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삼화고속 1200번 버스는 15대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행은 8~11대에 그치고 있고, 1400번은 23대 인가를 받고 15대만 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 운행간격이 15분에서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배차시간이 늘어나면 버스 대기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은 정원을 초과해 입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고 모든 승객이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 버스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하게 되면 환승 할인 혜택을 볼 수 없다. 삼화고속 불법 감차는 노사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이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하루 19시간을 운영하는 광역버스를 정상가동하려면 2.4명의 기사가 필요하다. 삼화고속 노사는 지난 2011년 파업 이후 하루 9.5시간 2교대, 주 6일제 근무에 합의했으나 불법 감차로 인해 추가 근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실질임금이 예상임금보다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인천시가 불법 감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과 버스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3-09-09 20:41

‘터미널 매각’ 신세계-롯데 ... 끝나지 않은 ‘인천 혈투’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정면대결로 접어들었다.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인천지법에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인천터미널 부지 내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잽을 날리던 신세계백화점이 본안 소송으로 카운터펀치를 던졌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 부지 일부가 오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롯데에 이미 인천터미널 부지와 백화점 건물 등 소유권을 모두 넘겼고, 롯데 측은 신세계 백화점 본 건물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지난해 1천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 1만 7천490㎡가량을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오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 측은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 계약기간이 2031년인 만큼 해당 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법정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은 신세계 측이 제기했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하려고 소유권을 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가처분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은 피고인 인천시가 재판부에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까지 진행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3-09-08 20:58

제물포터널 일부 구간...무료화 길 열리나…

제물포터널 일부 구간의 무료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상은 국회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은 서울시로부터 제물포터널에 무료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하 2층 제물포터널 4차로는 유료 도로로 쓰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현재처럼 무료로 운영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제물포 민자터널을 3층 구조로 만들어 지하 2층만 유료로 하고 지하 1층과 지상층은 현재처럼 무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3-09-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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