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센터 ‘NO!’ 구겨지는 ‘UNHCR’ 의장국 체면

난민센터 표류… 체면구긴 유엔난민기구 의장국

법무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개청에만 급급 자충수

여전히 민심 설득 대안 뒷전… 개청 당위성만 주장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UNHCR) 의장국이 되면서 법무부 입장이 난감해졌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입국지원센터(난민센터)를 지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개청이 연기되는 등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으로서 체면이 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석영 주 제네바 대사가 유엔난민기구 제64차 집행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최 대사는 앞으로 1년간 유엔난민기구의 예산 사용 승인 및 사업계획심의, 난민 문제 등 회원국 간 현안논의를 총괄한다.

그러나 의장국 위상과 달리 국내에는 난민을 수용할만한 이렇다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모두 133억 원을 들여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난민센터를 짓긴 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개청이 연기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결국, 최석영 대사의 의장 선출 직후 법무부 직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난민센터 개청을 위한 타당성을 호소하는 등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법무부는 시의회의 ‘난민센터 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해 법적 요건과 해외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센터 개청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반대를 해결할 대안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0년 일부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만 다시 확인했다.

안병배 시의원은 “지난 2010년 고작 10여 명만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와 영종하늘도시 등의 입주로 인구가 수만 명 늘어난 지금의 영종도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법무부는 이제라도 주민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발품을 팔아서라도 주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 청문절차는 센터 착공 전에 이뤄져야 해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착공 후 입주한 영종 주민을 위한 청문절차는 시기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주민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위험성이 적은 난민을 선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로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민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