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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사우편 ‘마약 실크로드?’

인천국제공항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JMMT)에서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총 1천147g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커피 봉지에 대마초 944g을 넣어 보낸 우편물이, 지난 4월에는 여성용 부츠 안에 대마초와 대마쿠키 203.8g를 넣은 우편물이 각각 탐지견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이곳에선 땅콩버터병오디오박스초콜릿분말통 등에 대마나 대마초,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를 넣어 보냈다가 탐지견이나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건수는 모두 6건, 2천905g에 달했다. 2010년에는 30g, 2011년에는 374g의 마약이 적발됐다. 이처럼 매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미군사우체국이 새로운 마약 밀수 경로가 되고 있다. 이는 세관 당국의 정밀 통관 검사가 일반 세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잘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사우체국의 우편물 통관 검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통관 검사와 달리 제약이 있다. 검사 시간은 하루 3시간에 머물고 근무 인원도 8명에 불과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한미군도 마약류 반입 적발 시 본국 송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협조자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30 21:06

잿밥 눈독 공무원 징역 1년6월 중형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연수구 공무원 A씨(5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공사업체에 뇌물을 요구했고, 자금까지 횡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옥련시장 현대화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업체의 대표 B씨(49)로부터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공사계약서 등을 조작해 사업비 1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 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B씨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옥련시장 상인조합장 C씨(58)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시공사 총괄전무 D씨(59)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30 21:06

인천지하철 모든 역사 석면 자재 사용 ‘승객건강 위협’

인천지하철이 석면 노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29일 인천지하철의 석면문제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는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악성종양 등을 유발한다. 조사결과, 인천지하철 29개 모든 역사에서 석면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가스킷은 29개 전체 역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석면악세스플로러는 계양박촌 등 13개 역에서 사용됐다. 이들 자재는 석면 함유량이 20~30% 정도로 슬레이트나 다른 자재에 비해 석면이 많이 들어 있지만, 기계실 등에 사용돼 시민에게 직접 노출은 되지 않는다. 특히 박촌역, 인천시청역, 인천터미널역, 문학경기장역, 신연수역, 동막역 등 6개 역은 석면압축성형시멘트판을 사용 중이어서 비교적 시민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29 20:34

인천지하철 2호선 무인역사 안전우려 반발 확산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영효율화만 고려하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영효율화를 앞세워 무인역사, 2량 1편성 등 인천시민과 교통 약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인천지하철 2호선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3-10-29 20:34

겉도는 ‘지붕개량’… 슬레이트 석면 풀~풀~

인천시가 추진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 사업이 겉돌고 있다. 지난 3년간 펼친 석면 지붕 해체율이 5% 미만에 불과하고, 지붕을 개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원료인 슬레이트를 이용해 지붕을 덮은 인천지역 건축물은 1만 1천709동에 달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 해체 및 처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석면 지붕 해체 사업은 지난 2011년 30가구, 2012년 116가구, 올해 9월 말 현재 69가구 등 총 215가구에 머물고 있다. 가구당 2~3동의 건축물을 소유했다고 해도 전체 석면건축물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석면 지붕을 해체한 가구 중 새롭게 지붕을 개량한 가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올해 총 74건의 석면 지붕을 제거하고 이 중 68건의 지붕을 새로 지은 것과 비교된다. 건축물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지붕 해체 후 재설치가 필수임에도 유독 인천지역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석면 지붕을 해체한 건축물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철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면 지붕에 살면서 실질적 위험성에 노출된 인천시민 대다수는 시의 석면관리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석면 지붕 처리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석면 지붕 처리 사업 지원금은 1채당 국비 30%와 지방비 30%를 포함해 최대 120만 원인데 반해 지붕개량까지 완료하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든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 관계자는 현행 지원금으로 석면 지붕 개량은 엄두도 못낸다며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슬레이트 해체제거비용과 지붕개량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0-29 20:34

“수학여행을 해외로 간다고? 우리 학교는 경주로 가는데…”

인천지역 일부 사립고교 수십만원 들여 일본ㆍ중국行 주변 학교 학생들 부러움ㆍ박탈감 교차 교육 악영향 돈없어 못가는 재학생들 눈치 교실내 위화감 조성 학교 사이에도 빈부격차가 있나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L씨(51여)는 최근 겨울방학에 외국여행을 가자는 딸의 성화에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딸은 친구 A군(16)이 수학여행으로 중국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해외여행을 보내달라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A군이 재학 중인 인천시 연수구의 B 사립고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L씨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딸을 보며 어려운 형편에 해외여행을 보내주지 못해 답답하기만 한 심정이다. L씨는 주변에 다른 학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괜한 빈부격차만 느끼게 될 뿐이라며 학교는 주변 학교의 학생들도 고려해 수학여행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화 C 사립고를 다니는 K군(16)은 어려운 집안사정이 원망스럽다. 지난 5월 C 사립고가 선정한 수학여행 장소 7곳 중 K군은 일본 대마도에 가고 싶었지만, 수십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국내 코스 중 한 곳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K군은 초등학생 때 좋은 신발을 신은 친구를 보며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수학여행을 통해 다시 느끼게 됐다며 다양한 테마의 수학여행도 좋지만, 위화감을 느낄 학생을 위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일부 사립고가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 인근 학교의 학생은 물론 학교 내 학생 간 위화감이 형성되고 있다. B 사립고는 63만 6천900원의 비용으로 중국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C 사립고는 46만 9천500원의 비용으로 일본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밖에 부평구 D 사립고를 비롯해 중구 E 사립고도 70만~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사립고가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려운 형편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B 사립고 관계자는 수학여행 장소를 선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다며 위화감을 조성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교육의 취지로 좋게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C 사립고 관계자는 학생과 지도교사가 장소와 코스 모두 선정했다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한 수학여행이기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29 20:34

290만명 시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고법 원외재판부 미룰 일 아니다”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나 인천지역 법조계의 피해를 막으려면 인천에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 재판부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국민을 위해 전주창원춘천제주청주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 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사건 수는 2천여 건으로, 대전고법이나 광주고법의 연간 1천500여 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수로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고법이 설치되면 관련법상 고등검찰청도 함께 신설되어야 하기에, 부지문제와 신설 후 5년간 3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 문제 등이 얽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때문에 인천엔 항소심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4개의 재판부가 옮기는 것이기에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에 법률 개정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대법원에서도 인천에 원외 재판부 설치가 논의됐었다. 지난 2008년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전국적 차원에서 항소심 구조를 검토 중이며, 인천의 경우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결국,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지역 내 변호사의 의견을 모아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새인천 남구갑)은 인천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김포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민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 고법 원외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9 20:28

김효석 인천시 전 서울사무소장에게 뇌물 건넨 대우건설 간부 집유

김효석 인천시 전 서울사무소장에게 뇌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간부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29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호텔 건설 공사 하도급업체 지정을 대가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 본부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이 돈을 김 전 서울사무소장(구속)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9 18:33

휴대전화 빌린 후 도주, 10대 일당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절도)로 A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7월 8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세탁소에서 B씨(47여)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 8대(시가 675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29 17:00

저가토지 담보로 17억 대출해준 전 은행간부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저가 토지를 담보로 고액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전 은행 간부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출과정에서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45)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업무 담당 간부로 일하며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2천700만 원 상당의 땅 1천322㎡를 담보로 9천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17억 원가량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땅주인과 짜고 대출에 앞서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 땅의 가격을 부풀린 위조된 탁상감정서를 근거로 이 같은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땅주인에게 명의를 빌려 이 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땅주인들은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에게 각각 300만 원씩 사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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