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부족한 CCTV… 이곳은 눈먼 자들의 도시

고작 43대 가동 치안 불안 영종하늘도시의 치안 담당 경찰인력이 부족(본보 21일 자 7면)한 가운데 범죄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 필수인 방범용 폐쇄회로(CC)TV 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하면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방법교통 등을 통합운영하는 U-City 사업 일환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는 영종하늘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8개 단지(1만여 가구)에 방범용 CCTV 264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종하늘도시 내 방범용 CCTV는 고작 43개만 설치운영 중이다. 이는 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예상치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입주율 53%로 5천100여 가구, 1만 3천여 명이 사는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필요한 CCTV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뜩이나 상가 등 기반시설이 없어 아파트 단지 이외에는 인적이 뜸한 상황에서 CCTV가 없는 곳의 밤길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운영할 통합관제센터조차 없다. 그나마 설치된 43개의 CCTV도 단순히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만 있을 뿐 범죄를 차단하지 못하는 사후약방문식 CCTV 운영에 그치고 있다. 경찰도 부족한 방범용 CCTV 탓에 범인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용 CCTV는 그 자체가 범죄 예방은 물론 영상을 통해 범인 검거에 유용한 증거가 된다며 충분한 CCTV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CCTV 확충이 시급한 것에 공감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LH와 함께 방범용 CCTV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CCTV 설치는 물론 통합관제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22 20:36

진료 해준다며 더듬더듬… 변태의사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병원 진료를 하던 중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의 한 병원 소아과 의사 A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병원 진료실에서 귀목 등의 진찰을 받으러 온 여중생 3명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침대에 눕게 하고 몸을 더듬는 등 진료를 미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2 20:36

돈 몇푼과 국가안보 바꾼 역적의 최후

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북한 대남 공작원과 짜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용 악성코드를 심은 사행성 도박 게임을 국내로 들여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모 게임 개발업체 운영자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산하조직 공작원 B씨로부터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 4개를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하고 5천500달러(580만 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남한 사람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카메라로 찍어 컴퓨터 파일 형태로 B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도박게임 프로그램에는 북한이 원격으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악성코드 유포 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의 해커들과 컴퓨터 통신을 해왔으며, B씨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북한 조선컴퓨터기술대학을 졸업한 B씨는 현재 위장 IT 무역업체인 조선백설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남 사이버전에 대비한 디도스 공격용 좀비 PC를 퍼뜨리며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도박게임 업자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작 비용을 아끼려고 언어가 같고 비용이 저렴한 북한의 도박 게임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를 돈과 맞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2 20:36

사무실, PC방 등서 금품 훔치던 30대 구속

인천 부평경찰서는 22일 사무실,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K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부평구의 G씨(38) 소유 식당에 화장실 창살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22 18:09

지하철역서 자전거 훔친 10대 일당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윤모군(1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 등은 지난 7월 9일 오후 4시께 부평구의 한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단기로 김모씨(23여)의 자전거 자물쇠를 부순 뒤 훔쳐가는 등 모두 자전거 15대(시가 4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21 21:02

“장애인이요? 우리와 조금 다를 뿐”

장애인이요?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 대강당. 배우 김현주씨(36여)의 사회로 열린 장애인 인식 개선 토크쇼가 열렸다. 박은수 변호사는 이날 인천지법 판사와 법원 직원들 앞에서 저금 다를 뿐입니다란 주제로 강의했다. 박 변호사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됐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거쳐 변호사,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장애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아니라 다르다는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데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듯,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개발돼 상용화된 물품들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이들에게는 또 다른 제각각의 재능이 있고, 오히려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의 중요 점을 강조했다. 김씨와 박 변호사는 1시간여 동안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이들의 사회적 역할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은 그저 평범하게해야 할 것 등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화 형식으로 풀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1 21:02

‘위기의 주부들’ 카페에서 무슨 꿍꿍이를?

전세대출 사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K씨(57여)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 등 2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페가 범죄를 준비하는 장소로 변질한 것은 지난 2011년. K씨가 자신의 가게 단골손님을 상대로 쉽게 돈 버는 법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강의에 관심을 보인 손님은 무려 15명이었으며, 강의 내용은 아파트 전세 대출 사기 방법이다. 단골인 A씨(62)는 경기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집주인 B씨(65)의 신분증을 확보한 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 역할은 C씨(60여)가 담당했다. A씨와 C씨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안산에서 대부업을 하는 P씨(51)를 인천의 한 공증사무실로 불러 P씨가 보는 앞에서 전세계약서 공증을 받았다. 위조된 집주인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C씨의 진짜 신분증에 공증사무실과 P씨는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결국 P씨는 C씨에게 4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줬고, C씨는 이 돈을 총책 K씨 등과 나눠 가진 후 달아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K씨 등이 지난 3년여 간 금융기관 등 9곳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5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P씨는 물론 영문도 모른 채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온 실제 집주인 B씨 등 피해자가 늘면서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수억 원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씨를 구속하고,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K씨가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수법이 상당 부분 진화됐다며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자마저 속이는 등 주부들의 범죄가 굉장히 대범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21 21:02

‘억울한 옥살이’ 무죄판결 수천건… 인천지검 부실수사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 동안 형사보상금 2천689건 25억원 지급 장기 미제사건도 수두룩 최근 5년간 해외도피자 증가 인천지검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무죄판결 받은 피해자에게 주는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무려 수천 건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인지수사도 매년 감소하고 장기 미제사건도 100여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인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올해 1~6월 총 2천952건(27억 3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아 이중 2천689건(24억 9천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수원지검의 지급 건수 1천509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검찰청의 13%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주영 의원(새마산합포)은 수사검사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으로 무죄판결이 되면, 이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함께 막대한 형사보상금까지 혈세로 지출된다면서 검찰의 자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해외로 도망가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2009년 16건에서 2010년 27건, 2011년 30건, 지난해 32건, 올해 상반기에만 3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도 2009~2011년까지 매년 2건씩 발생했다. 6개월 이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사건도 2010년 10건, 2011년 20건, 지난해 38건, 올해 상반기 30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새경기 안성)은 검찰의 해외도피 범인에 대한 추적수사가 미흡하다. 특히 검찰이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지검의 인지수사율이 매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이 자체적인 첩보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 비율은 2011년 1.21%에서 지난해 0.89%, 올해 9월까지 0.6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서영교 의원(민서울 중랑갑)은 이는 검찰이 대부분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자체 수사능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구속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일부 수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1 21:02

대피소서 조종기일 재판 섬 주민 “너무 고마워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소연평도의 한 대피소에서 인천지법 민사4부(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조종기일 재판이 열렸다. 70가구에 불과한 이 섬 주민 간에 생긴 토지소송에 대해 법원재판부가 이곳을 직접 찾아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가 지난 2009년 자신의 땅에 집과 창고를 짓다가 옆에 있던 원고의 땅 35㎡를 침범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땅을 매입해 줄 것과 그동안의 임대료를 줄 것을 요구하다 결국 소송 전으로 비화됐다. 앞서 재판부는 침범한 땅의 위치와 정확한 면적, 침범하게 된 원인 등 현장검증을 시행했다. 통상 재판부의 현장검증 등은 피고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인천지법의 찾아가는 재판 덕분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소연평도는 여객선 비용 등 재판부 5~6명의 출장비만 해도 무려 1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지자체의 소연평도에 대한 전반적인 측량작업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다시 조정기일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인천지법의 찾아가는 재판에는 처음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권오용윤대기윤혜원 변호사가 동행해 연평도와 소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벌였다. 주민들은 각종 민원부터 평소 답답했던 법 관련 문의를 하는 등 법률상담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회생 단독 남성우 판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법률 강의를, 이의영 기획공보판사는 연평중고등학교에서 전교생 60여 명에게 판검사 등 진로를 각각 설명했다. 양현주 수석 부장판사는 평소 재판은 물론 법률 상담 한번 받으려면 하루를 보내야 하는 연평소연평 주민을 위해 직접 재판부가 찾아와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며 특히 재판부가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서지역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0 20:40

인구 1만3천명 영종하늘도시 ‘치안 공백지대’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치안이 불안하다. 입주민이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종하늘도시의 치안을 담당할 파출소조차 없는 등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와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 8개 아파트 단지(총 1만여 가구)의 입주율은 현재 53%(5천100여 가구)로, 1만 3천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은 영종도(전체 1천930만㎡)의 상당수를 관할로 둔 공항지구대 1곳뿐이다. 현재 공항지구대는 인천공항과 용유지역을 뺀 운서동 공항신도시, 운남동, 운북동, 하늘도시 등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마저도 1일 3교대 체계에서 매일 모두 31명의 지구대 소속 경찰 중 10여 명만 근무하고 있다. 경찰 1명당 무려 1천43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천시 전체 평균의 3배에 육박한다. 특히 공항 지구대 위치도 신속한 현장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지구대에서 하늘도시의 거리는 8㎞나 떨어져 있어 순찰차가 112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도 15분여가 지나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달 초 부랴부랴 하늘도시 내 치안센터를 설치해 순찰차 1대(경찰 2명)를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순찰초소에 불과해 상당시간 비어 있다. 지난해 모두 1천80건의 범죄사건 중 무려 200여 건(20%)이 미제로 남았다. 5건 중 1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는 셈이다. 김정헌 시의원(새중구 2)은 계획도시의 행정수요에 맞게끔 사전에 치안부분도 완벽히 갖춰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주민만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영종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앞으로 현재의 2배가량 인구가 늘게 되는 하늘도시에 지구대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는 2015년까지 하늘도시에 지구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경찰청에서 검토 중이라며 그전까진 하늘도시 치안센터를 활용한 수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20 20:4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