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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수법으로 1천여만원 빼돌린 30대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중국에서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접속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돈을 빼내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수법으로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국내 총책 A씨(35)를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B씨(2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중국 광저우에서 국내 1 금융 은행의 가짜 사이트를 만든 뒤 접속한 고객의 금융정보로 소액결제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천600여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은행사이트에 보안승급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띄워 접속한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불특정 다수에게 긴급대출을 해준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보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 120여 개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거나 개당 30만~50만 원을 받고 중국 현지 조직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C씨(36)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29 17:00

인천공항지역지부, 토목 비정규직 고용보장 요구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 산하 토목시설 유지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기 인천공항 토목시설 용역업체로 선정된 A 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53명을 고용승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전 조합원이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15일 4기 토목시설 용역에 낙찰된 A 업체에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53명을 고용승계할 것과 업무 개시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등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A 업체는 지부와의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부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계속해 야기한다면 파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28 20:41

김효석 前소장 내달 첫 공판 ‘검은돈 행적’ 관심

대우건설 간부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효석 전 인천시 서울사무소장(51)이 다음 달 8일 법정에 선다.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다음 달 8일 오전 10시30분 301호 법정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전 소장은 지난 2011년 5월 당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현장소장이던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구속)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보금자리 S-1블록 아파트(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사 입찰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소장이 A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사실과 받아 챙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김 전 소장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의 사용처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 수사 내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온 김 전 소장의 변호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지, 또는 혐의를 인정할지 등도 이목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소장을 상대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민사상 임시압류처럼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8 20:41

바다는 넓고 ‘해경 장비’는 누더기… 구멍 숭숭 뚫린 ‘해양치안’

전국 파출장소 절반 가까이 구조장비 단 한척도 없어 경비함 10대중 1대는 노후 함정 레이더 탐지거리 짧아 조업중 월선 위험 도사려 해양경찰청의 노후 함정에 툭하면 고장이 나는 초계기, 구조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파출장소, 제한된 레이더 탐지거리 등으로 인한 어선의 월선 위험 등 해경의 열악한 장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인천해경 부두에 정박한 바다로 함(4천200t급)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열악한 해경 장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해경은 최근 4년 동안 대형함정 7척, 특수함정 13척, 항공기 4대, 헬기 1대 등 대형 장비 마련에 5천175억 원을 썼지만 연안구조장비(순찰정 6척보트류 16척수상 오토바이 55척 등)엔 156억 원가량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 해경 파출장소 329곳 중 순찰정수상 오토바이소형공기부양정 등 구조장비를 1척도 보유하지 못한 곳이 152곳(46.2%)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연안구조장비 확충을 외면한 채 외형성장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의 전체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15~20년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함정임에도 이 중 26척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함선 현대화가 요원한 상태로 단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해경이 사들인 인도네시아산 초계기 4대가 도입 2년4개월 동안 78회나 결함이 발생했다며 하늘을 날며 해상 경계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대당 300억 원짜리 초계기가 툭하면 격납고에서 수리를 받는 셈이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해경 중소형 함정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17.02마일에 불과, 경비 사각지대가 형성돼 어선의 월선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7년 이후 62척이 월선 조업하다 적발됐으며 이 중 2건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기도 했다며 해경의 경계태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장비 확충 예산이 한정돼 있어 광역연안장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순차적 장비 확충과 어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수신동민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3-10-28 20:41

뻥도 못 고치는 병원들, 병은 고치겠어?

인천지역 일부 중소병원이 인터넷상에 병원의 의료 능력이나 경력 등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99개(인천 7개) 전문병원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1차 의료기관의 센터 명칭 사용, 검증이 불가능한 시술 건수 공개, 치료 사례 게시 모두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창에 해당 검색어나 관련 의료정보를 입력하면 이러한 사례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인천시 남구에 있는 A 치과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갈이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는 아직 치과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 연수구에 있는 B 안과의 홈페이지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임에도 시력교정센터, 진료센터, 실버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수술 후기가 게시됐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C 치과는 홈페이지에 6만 명이 다녀가고 1만 3천 명 이상이 수면치료를 한 병원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병원들의 홍보전이 도를 넘어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이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접하거나 병원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홍보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A 치과 관계자는 병원의 치료 능력을 알리고자 글을 올렸을 뿐 특정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확인을 거쳐 문제가 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비지정 전문병원 노출을 금지했지만, 아직 일부 병원이 남아 있다며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수가 많아 단속이 어려워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28 20:41

年 12만명 ‘원정재판 서울行’ 시간·비용 낭비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르는 상경 재판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는 탓에 서울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빼앗겨 인천지역 법조계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크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포함)에서 1심 판결 후 서울고법에서 처리되는 항소심은 지난 2010년 1천977건, 2011년 2천157건, 지난해 2천103건 등 매년 2천여 건에 달한다. 서울고법 전체 처리 건수의 10%가 넘는다. 인천과 서울고법과의 거리는 지역별로 가까운 곳은 50㎞, 먼 곳은 100㎞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고법이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 서초구에 있다 보니 법원까지 가려면 1시간30분~2시간이 걸린다. 고법처리 항소심 매년 2천여건 72만시간 낭비ㆍ교통비 240억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 늘면서 인천 법조계 또다른 피해자 원고피고와 양측 변호인, 증인까지 하면 대략 1만여 명의 인천시민이 항소심 때문에 하루 5~6시간(왕복)을 서울에서 재판을 치르는 데 소요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항소심이 보통 1년여 간 걸리고, 매달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12만 명이 항소심 재판 때문에 서울로 대이동, 총 60만~72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교통비용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청에서 고등법원까지 광역 버스(편도 2천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60억 원, 지하철(편도 1천550원)은 연간 36억 원, 승용차(소형차 기준)는 기름 값(편도 7천500원)통행료주차비까지 연간 240억 원이 훌쩍 넘는다. 특히 재판도중 현장검증이라도 할라치면 원고피고는 재판부 5~6명의 출장비와 교통비 등 1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남은 물론, 재판부가 인천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지기도 한다. 지역 법조계의 피해는 더욱 크다.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서울고법 인근의 변호사를 써야 승소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서울고법 인근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 때문이다. 매년 인천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백억 원이 서울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나가고 있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때문에 인천지역의 사회적 낭비와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인천시민들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함은 물론, 인천의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아는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8 20:28

“재판하러 서울행?”… 소송 당사자들 분통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누구라도 살다 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3심제에 따라 재판을 3번까지 받아야 한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2심은 내가 사는 곳에서 이뤄지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인천시민은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하더라도, 본인 또는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해 항소라도 할라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항소심)을 해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 보니 상경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연간 2천여 건의 항소심 사건이 상경(上京) 재판이다 보니 원고피고는 물론 변호인까지 잦은 서울행에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특히 지역 법조계도 서울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뺏기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계 등 지역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지만, 사법부는 수년째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본보는 인천시민의 상경 재판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 등 3차례에 걸쳐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고등법원없어 항소심은 서울로 원외재판부도 없어 생업 미룬채 왔다갔다 시간경제적 비용 만만찮아 재판 때문에 매달 서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증인 해준다고 누가 서울까지 가겠어요?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A씨(50). 벌써 2년째 부모가 남긴 10억 원짜리 땅 3천여㎡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형과 법적 소송을 벌이는 A씨는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나 서울에 다녀와야 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형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A씨처럼 1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비롯해 1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맡는 법원이다. 짧으면 고작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재판이지만, 교통체증이 극심한 서울까지 다녀오다 보면 사실상 하루를 포기해야 한다. 직장인이다 보니 눈치 보이는 것을 A씨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A씨는 나와 형도 인천에서 살고, 인천에서 일한다. 땅도 인천에 있다. 그런데 재판은 서울에서 받아야 한다니, 너무 불합리하다면서 잠깐 하는 재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평일에 회사까지 결근하고, 왕복 3~4시간이나 걸리는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고 말했다. A씨처럼 인천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상경 재판을 감수해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은 물론, 원외재판부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까지 다니는 불편함에 아예 재판을 포기하는 예도 잦다. 이러다 보니 하루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겠다는 증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김기원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하루를 통째로 버리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억울하더라도 그냥 재판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매년 항소심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27 20:19

인천 유나이티드 이천수 중징계

인천 유나이티드가 음주 폭행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이천수(32)에게 잔여 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2천만 원 등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인천구단에 따르면 이천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3시즌 잔여경기 출전정지벌금 2천만 원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재발방지 각서 및 사과문 게시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벌금 2천만 원 등은 인천구단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결정이다. 구단 징계에 따라 이천수는 올 시즌 남은 7경기에 출전이 금지된다.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은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날에 맞춰 주 4시간씩 6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천수는 재발방지 각서를 쓰고 홈페이지에 직접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현재 이천수는 사건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합의를 마친 상태다. 이천수는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구단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0-27 20:03

낮에는 유학생 밤에는 성매매… 빗나간 코리안드림의 ‘유혹’

27일 오전 2시께 계양구청 인근의 H 마사지업소는 외국인 여성을 찾는 남성들로 건물 입구서부터 붐비고 있었다. 중국인과 조선족 여성들이 마사지사로 일하는 이 업소는 유사성행위 업소의 속칭인 건전 마사지로 알려진 불법 퇴폐업소이다. 이 업소는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마사지 서비스 후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있어 입소문을 통해 많은 남성이 찾고 있다. 업소 관계자 P씨(45)는 H 마사지업소 말고도 인천에 있는 건전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중국인이나 조선족 여성이 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석바위 노래주점 베트남 도우미들 돈에 눈멀어 매춘 계양구청 인근 마사지업소 중국女 고용 유사성행위 이에 앞선 26일 밤 11시께 인천 석바위 인근의 B 노래주점. 입구에 베트남 여성 도우미를 암시하는 Vietnam이라는 홍보 문구가 크게 적혀 있는 이 업소는 1시간 동안 무려 30여 명의 남성이 들락거릴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해당 업소는 베트남 여성을 도우미로 고용해 운영 중인 불법 퇴폐 업소로, 손님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들 대부분이 남동공단 내 회사로부터 취업비자를 받거나 인천지역 내 대학교에 교환학생 등으로 입국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우미 S씨(20여베트남)는 낮에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밤에는 B 노래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보니 강제출국 당할 걱정은 나중이다. 주변의 다른 학생도 인천이나 경기도(안산) 등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불법 퇴폐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불법 성매매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업주들도 외국인 여성을 찾는 손님을 끌어들이고자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찾아온 일부 외국인 여성이 쉽게 돈을 벌고자 불법 성매매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불법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27 20:03

한국지엠, 연탄 2만장 전달 어려운 이웃 훈훈한 겨울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연탄을 전하며 인천지역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한국지엠(주)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이하 한마음재단)은 지난 26일 인천연탄은행에 연탄 2만여 장을 기부하고, 이 중 일부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저소득층에 직접 배달했다. 이날 연탄 배달에는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지엠 사장을 비롯한 한국지엠 임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 차원에서 매년 연탄 배달 및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8년간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전달한 연탄은 총 20만 장에 달한다. 연탄 배달 이외에도 한마음재단은 의료비, 장학금, 소외계층 영재학교, 주거환경개선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재홍씨(71부평구 산곡동)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많이 걱정했는데, 한국지엠 덕분에 한겨울 추위에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한국지엠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연탄으로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지엠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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