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고위공무원 비리” 투서 파문

인천시교육청 일부 고위공무원이 뇌물공여와 인사청탁을 했다는 투서가 시의원에게 전달돼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지난 6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인천시교육청 직원이라고 자처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우편물로 된 투서를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투서에는 현재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판을 받는 H 전 행정관리국장이 지난 2011년 국외출장 당시 받은 장도금 200만 원이 A 감사관이 주도해 걷은 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 감사관은 명절이나 국외출장 때마다 뇌물 상납을 주도해 인사 때 자리보존 및 승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A 감사관이 지난달 8박9일 일정으로 동유럽 국외연수를 갔을 때도 부하 직원으로부터 장도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투서에는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인사청탁성 로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B 과장은 지난달 1일 정기인사에서 총무과장이 되기 위해 고위 관계자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4급 이상 주요 고위직 자리는 현재도 뇌물을 상납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아직 시교육청이 각종 인사비리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서가 전달됐다고 본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서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사실 관계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아 진위 파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 감사관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장도금을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부서에서 조금씩 걷어 준다는 것도 못하게 막았다며 투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 과장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 청탁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투서에 언급된 지난해 말께 인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검, 중요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검찰이 중요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4대 악 및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는 중요 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형사부 4개월 초과 사건에 대해 담당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소속 검사와 팀을 이뤄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부장검사는 직접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한다. 특히 부장검사 전원이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수사협의회를 구성,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를 비롯해 기소불기소 여부, 신병 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 식품 등 4대 악과 묻지 마 범죄나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력 10년차 이상 우수검사 6명을 전담부서에 배치했다. 올해 최대 현안인 지방선거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공안부 검사 1명을 증원하고, 선거 및 대테러 전담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여성 검사를 적극 발굴해 공안강력외사부와 4대 악 등 전담부서에 배치하고, 보험사기성폭력사금융 등 주요 수사 분야에 전문 수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의 직접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력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 배치에도 전문화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건축사회, 설계·감리자로 부터 55억 ‘부당이익’

인천건축사회가 설계자, 감리자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건축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의 건설현장 조사검사 위탁 업무를 하면서 법으로 정한 업무대행 수수료 외에 건축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대행비를 받아왔다며 환수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건축사회가 인천시와 10개 군구로부터 건축현장에 따라 7만 9천~119만 7천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서도 회원과 설계자, 감리자에게 건당 22만 1천390만 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추가로 걷었다. 인천건축사회가 부당하게 받은 돈은 협회 소속 회원에게 받은 43억 원과 타지역 설계자, 감리자에게 받은 12억 원 등 55억 원 상당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가운데 타지역에서 받은 12억 원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으며 인천건축사회가 별도로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즉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회원들에게 걷은 43억 원은 추가조사를 거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건축사회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인 협회 운영회비를 걷은 것인데 국민권익위가 업무대행 회비로 오해한 것 같다며 협회 총회에서 논의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경기장 위탁 비리 혐의 SK와이번스 압수수색

경찰이 SK 와이번스 프로야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문학경기장 위탁 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SK 구단과 응원대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학경기장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프로야구 30여 년 동안 구단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기는 SK가 처음이다. 또 SK 구단 임직원 A씨(59)가 회사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응원 및 행사 등 각종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한 후 A씨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SK 와이번스가 야구장을 포함한 문학경기장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단과 시 공무원 간 유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SK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문학경기장 내 야구장 및 축구장 일부, 보조광장 등 시설물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매년 수십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야구장을 사용하던 SK가 지난해 위탁운영권을 따내며 비용절감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원 횡령 및 위탁 운영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압수한 회계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K 문학경기장사업단 관계자는 문학경기장 위탁은 인천시의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경찰이 조사하는 특혜 의혹 및 위탁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이번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나더라도 구단이 입을 피해는 심각하다. 자칫 팬들의 마음이 구단을 떠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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