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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학교 의혹 물밀듯이 쏟아지네

시교육청, 지원자 학교경영 계획서 등 홈피 공개 늑장 항의하자 뒤늦게 올려 교장 임명자 최종 승인 앞서 연수 대상자 지정 의심 증폭 부실서류 제출자 2순위 인천 해밀학교에서 징계성 행정처분을 받은 교감이 개방형 교장 공모로 교장에 임명돼 논란(본보 24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공모 절차상 문제점 등 각종 의혹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공립형 대안학교인 인천 해밀학교의 개방형 교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지난달 17일부터 지원자의 실명이 공개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실명이 담긴 지원자 관련 서류 파일은 이틀이 지난 19일 공개됐으며, 이조차 일부 지원자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자 시교육청이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교장으로 임명된 S 교감은 교육부의 최종 교장 임명 승인이 떨어진 지난 21일보다 18일이나 앞서(3일) 시교육청이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정해 사전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또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시교육청 장학사 출신의 Y 교감은 심사결과 2위를 차지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기소개서는 4쪽 이내이고 학교경영계획서는 20쪽 이내의 분량으로 제한을 뒀지만, Y 교감은 각각 2쪽과 8쪽 분량만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심사에서 Y 교감은 주어진 설명 시간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을 정도로 제출 자료는 부실했다. 더불어 해밀학교 교장 공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1차 교장공모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심사 과정의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는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공모에 지원한 김창학 서울 수명중 교무부장은 이번 해밀학교 교장 공모는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됐다며 교육부의 교장 임명 제청에 대한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실명이 담긴 서류 파일의 공개가 늦어진 것은 인터넷상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교장 자격 연수는 S 교감이 그만큼 교감직을 오래 수행해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밀학교 교장 공모에서 떨어진 김창학 교무부장 등 3명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공모의 형평성공정성투명성이 결여됐다며 25일 인천지법에 임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교육부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24 21:26

커피숍에 진열된 텀블러 훔친 여성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커피숍에 진열된 텀블러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커피숍에서 진열대에 놓인 텀블러(시가 15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24 21:26

법원 “이적물로 볼 수 없어 무죄”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정석 판사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A씨(50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은 이 책자가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대출이 가능,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A씨는 20082010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펼쳤다. 한편,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24 21:26

“부당해고, 고용 보장을” 노사충돌 뇌관

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인 고용중단 조치(본보 13일 자 7면)가 노사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단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A씨(57여)와 B씨(58여)는 2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1년 1월, 2012년 5월부터 공단에서 기간제 계약직 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달 31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3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5세 이상 16명을 제외,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4명을 고용 중단하고 나머지 12명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고용 중단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 복직과 함께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된 고령자 16명 중 일부 근로자는 80세에 달하는 등 정년인 61세 이상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됐음에도 4명만 해고한 것은 원칙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년 8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연장이 타당하며, 공단 측이 지난해 12월까지 구두약속을 통해 수차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공단 노조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공단은 재채용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음에도 원칙 없는 해고를 통보했다며 이들의 업무는 다른 비정규직이 떠안아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단 조치했으며, 고령 인원은 정년퇴직 재고용자이거나 고용 승계 대상자로 업무가 다르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24 21:26

투산 승용차 주택가 지붕으로 떨어져

23일 오전 11시 4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최모씨(28)가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1m 아래 가정집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최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치고 주택 지붕이 부숴졌다. 그러나 차량 추락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최씨가 곡선도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2-23 21:36

황혼의 그윽한 커피향 ‘실버스푼’에서 인생2막

성옥지씨(60여검암동)는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 평소 꿈꾸던 바리스타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창업을 노렸지만, 돈이 부족해 고민하다 실버스푼에서 황혼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홍신표씨(67경서동)는 대학행정직을 은퇴하고 지난해 9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인천에서 터를 잡은 그는 낯선 곳에 오니 할 일도 없고 적적했는데, 항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한국재능기부재단이 서구문화회관 로비에 실버카페 실버스푼 인천 1호점을 개점했다. 성옥지홍신표씨와 같은 60세 이상 노인 8명이 운영하는 실버스푼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화려함은 없지만, 황혼이 깃든 깊은맛을 담아낸다. 재단 측은 노인 건강 등을 고려해 매주 월요일은 휴점하고, 4명씩 격일로 근무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들이 격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해 받는 급여는 시급 5천210원을 적용해 월 100만 원 정도다. 하지만, 공간 임대료와 커피 등 재료비를 감안할 때 매월 800만 원에 달하는 전체 인건비를 벌어들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전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노인에 대한 선입견까지 겹쳐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커피 한 잔에 4천 원을 받지만 이곳은 2천500원으로 저렴하다. 결국 부족한 인건비는 모두 재단 측이 지원한다. 황찬영 한국재능기부재단 경인지사장은 실버스푼은 노인 복지사업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매출 증대는 솔직히 풀어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 실버스푼을 수익사업이 아닌 노인고용창출을 통한 치매 및 우울증 예방 등 복지사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실버스푼을 노인복지사업으로 보고 조례를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단 한 푼의 지원도 없다. 인천의 지난해 고용률은 55~59세까지 69.7%로 높은 편이나 60세가 넘어가면 38.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65세가 넘어가면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황찬영 지사장은 실버스푼은 60세 이상 고령 취업의 대안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2-23 20:37

해밀학교 새 교장에 ‘행정처분 교감’ 임명 논란

인천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새로운 교장으로 징계성 행정처분을 받은 현 교감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해밀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에서 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현 교감 S씨를 새 교장으로 임명하는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S 교감은 다음 달부터 제2대 해밀학교 교장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S 교감은 개방형 교장 공모 때부터 자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해밀학교 특별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해밀학교는 예비교육과정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47명의 학생을 입학 거부(수탁해지)한 일로 감사를 받았다. 특히 공모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시도의 사례와 다르게 개방형 교장 공모에 재직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재직교원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슷한 시기 공모를 한 국립 구미전자공고는 현 재직교원 지원 불가 기준을 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S 교감이 지원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교장을 S 교감으로 내정하고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무늬만 개방형 교장 공모다.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한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을 범위로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지원자의 계획서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23 20:37

국회 ‘청라 대우아파트 부실의혹’ 조사

인천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아파트의 철근 부실시공 의혹(본보 2013년 4월 4일 자 7면)에 대해 국회가 조사에 나선다. 23일 문병호 국회 국토교통위 청원심사소위원장(민부평갑)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자와 가족 294명이 지난 19일 부실시공 의혹 조사촉구 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들 청원인은 지난달 문병호 위원장을 만나 부실시공 의혹을 국회에서 조사해줄 것을 탄원해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는 구조물의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시공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인방보 및 특수전단벽 총 592곳 중 4곳에 대해 샘플을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최대 50% 대각철근 누락, 크로스타이 절단 등 철근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청원인들은 관리감독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실시공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88곳도 추가로 조사해 부실시공 경위를 밝히고 감리자와 인천경제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 중 일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용승인 처분에도 철근 부실시공에 따른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나 친척집 등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호 위원장은 최근 안전 불감증과 규제미비로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며 청라 대우아파트 주민의 문제 제기에 합리성이 있는 만큼, 추가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23 20:37

초등학교도 아니고… 인천지역 대학 ‘콩나물 교실’

인천지역 대학들이 일부 강좌를 수강생 100~200명 이상의 콩나물 교실로 운영하면서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인하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 안양대 제2캠퍼스 등 인천지역 4개 대학의 지난해 강좌 1만 1천682개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인 대형강좌는 모두 217개로 나타났다. 또 217개 강좌 중 수강생이 200명 이상인 초대형강좌는 83개에 달한다. 대학별로는 인하대가 100~200명 87개200명 이상 76개로 가장 많으며, 인천대 42개6개, 안양대 2개1개, 인천가톨릭대 100~200명 3개, 경인교대 0개로 나타났다. 특히 인하대는 200명 이상 강좌가 76개나 차지해 연세대 54개, 명지대 30개, 이화여대 28개, 숭실대 26개, 서울대 25개 등 서울지역 대학보다 많았다. 대형강좌는 대부분 교양 강좌나 일부 인기 강좌에 몰려 있으며, 출석이나 시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콩나물 교실로 전락하고 있다. 대형강좌를 줄이려면 강사나 교수 수를 늘리거나 전체 강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압박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강좌당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비좁은 자리, 낮은 수업집중도, 교수학생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수업 분위기가 나빠진다. 일부 학생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대형 강의로 인해 형식적인 사제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제 돌려주기 운동 등으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교수들도 한 수업에 많은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석과 시험에서 편법을 쓰는 학생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대형강좌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A씨(24)는 수강생이 100명을 넘어가면 토론이나 발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진도 따라가다 한 학기가 끝난다며 강좌별로 적정 학생 수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마구잡이로 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형강좌는 특강 형태라 의도적으로 학생 수를 많이 모은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몇몇 강좌의 학생 수가 많아 불만이 있는 만큼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23 20:37

옹진군 소청도 근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동항 선적 요단어호(50t승선원 6명)는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동쪽 5.9㎞ 해상에서 NLL을 16.8㎞ 침범해 소라 100㎏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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