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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빼돌린 정명훈의 형님, 징역 5년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인천아트센터 사업비를 횡령(본보 2012년 8월 31일 자 1면)한 세계적 지휘자의 친형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19일 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A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했다며 자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2011년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4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9 20:53

‘택시 안심 서비스’ 기사·승객들 ‘불만 서비스’

인천시가 걱정 없는 택시를 외치며 도입한 NFC 택시 안심서비스가 오히려 승객과 기사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인천콜 택시 5천400여 대에 스마트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한 택시 안심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수석 뒷면에 부착된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모바일 앱이 실행돼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 승하차 정보를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용 당사자인 기사와 승객들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곧바로 인천시 택시 안심서비스 모바일 앱이 실행돼야 하지만, 실제 NFC 태그 인식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태그 인식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1~2초 만에 앱이 실행되는가 하면 10여 초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승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이용 안내도 부실하다. NFC 태그나 안심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승객들은 NFC 기능 활성화, 모바일 앱 설치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택시 내 안내문에는 서비스의 핵심인 인천시 택시 안심서비스 모바일 앱 설치 안내가 빠져 있다. 택시기사들도 사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객이 이용 방법을 물어봐도 알려주지 못하고 쩔쩔매기 일쑤다. 일부 기사는 아예 시트 커버 등으로 태그와 안내문을 가려놓고 승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 택시기사 A씨(60)는 회사에서 설치한 거지 난 작동법은 배우지 않아 모른다며 바코드처럼 딱 찍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인식도 안 되고 불편해서 거추장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교육을 시행해 이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식률이 낮은 부분은 제조업체와 정부에 문의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19 20:53

표류하는 재개발… 곳곳 균열 ‘붕괴 시한폭탄’ 대책없는 방치

외벽 금가고 옹벽 누수 시장은 사실상 폐가 방불 안전진단 D 위험천만 재개발로 개보수도 못해 1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세진빌라. 출입구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빌라건물 곳곳의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흉측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벽은 심하게 갈라져 곧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고, 바닥도 깨진 콘크리트 조각으로 가득하다. 빌라 곳곳에는 붕괴위험, 위험지대라고 쓰인 빨간색 글씨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특히 세진빌라 1개 동을 받친 높이 7m의 옹벽은 더욱 심각하다. 옹벽에 급히 보수한 흔적이 눈에 띄지만, 곳곳이 갈라지고 깨져 있는데다 옹벽에서 흘러나온 녹물이 얼어붙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공포함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주민 A씨는 옹벽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젠 빌라 전체에 금이 가고 있다. 지금처럼 얼음이 어는 겨울이나,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다면서 주민끼리 대책을 상의했는데, 옹벽 등을 새로 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사실상 옹벽 보수는 포기했는데, 최근 들어 남구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오후 4시께 주안 4동 재흥시장. 3층 건물에 들어선 대부분 상가가 문을 굳게 닫아 차가운 공기만 흘러나왔다. 건물이 낡아 곳곳이 갈라지다 보니 화재는 물론 건물 붕괴 위험마저 심각해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사실상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다. 특히 지난 2008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수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세진빌라와 재흥시장 등 남구지역 구도심 내 노후화된 건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에 따르면 세진빌라 건물 3개 동은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 D급으로 지정됐고, 옹벽도 C급 판정을 받았다. 재흥시장 건물도 당초 C급이었지만 지난 2009년 D급으로 등급이 조정됐다. 남구 관계자는 세진빌라 주민들이 형편상 옹벽 등에 대한 보수보강 여력이 없는 만큼 인천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 이북5도민회관이나 통일회관 등을 건립해 줬으면 한다면서 또 재흥시장 건물도 매입해 공영주차장 등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세진빌라는 지난해 직접 현장을 봤는데 심각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를 확보에 나서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9 20:53

남동공단 알루미늄 공장 화재

19일 낮 12시20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사무실 내부와 집기류 등이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9 19:19

취득한 분양고객 정보 100건 유출한 분양업자 입건

인천삼산경찰서는 19일 분양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분양업자 A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께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100건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 분양 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한 문자 홍보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19 19:19

인천 구월지구 아시아경기 선수촌 화재

1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구월지구 아시아경기 선수촌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공사 중인 선수촌 아파트 11층, 24층, 25층이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9 19:19

인천 경찰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 강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정보기술(IT)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잦고 범행 수법도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등 산업기술 관련 관계 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산업기술유출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 28명을 검거해 1천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인천 지역에는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 6곳을 비롯해 총 3천400여개의 지식재산권 보유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번의 기술 유출로 장기간 축적한 연구기술이 물거품될 수 있다며 기술유출 의심 사례가 있으면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9 19:19

대마초 흡연 김승연 회장 차남 집행유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의 둘째 아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9일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2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 상병(24)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6개월 여만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9 19:19

“감히 날 입원시켜?” 집에 불 낸 5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가족이 외출한 사이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 잠시 외출한 사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족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8 21:18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10대중 8대 미신고 질주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중 8대 이상이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천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583대 중 78대(13.4%)를 제외한 나머지 505대(86.7%)가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하는 자가 안전 관련 특별보호를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내에 갖춰 놓아야 한다.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했을 시 다른 차량이 추월할 수 없는 등 안전 관련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사립유치원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상당수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아 이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지역 내 학원 대다수도 경영난을 이유로 불법 지입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지입 차량은 보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자칫 사고 발생 시 개인차주에게 책임이 있어 보상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학용 국회의원(민계양갑)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경찰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는 어린이통학차량이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 시교육청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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