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인천지법 “市, 터미널 부지 매각 문제될 것 없다”

법원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된 신세계백화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신세계 측이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축 부분은 백화점 건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계약기간이 다르더라도) 증축 건물에서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시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백화점 부지를 매각해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의 사전협의권을 침해당했다는 신세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세계 관계자가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세계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오는 2017년까지 신세계(증축건물)와 롯데(백화점건물)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시와 롯데 측은 매매 시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권의 피해도 없고, 신세계가 매매를 막을 권리도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을 놓고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번 매각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측도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이 동북아 경제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세계 측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항소 등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와 롯데는 지난해 1월30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인천터미널부지를 총 9천억 원에 일괄매각했고,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오는 2031년까지의 임차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기각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6 19:48

한국지엠 노조 “희망퇴직, 사실상 구조조정 신호탄”

한국지엠 노조가 최근 사측이 진행 중인 희망퇴직과 연일 확산되는 부평 12공장 통합설을 두고 구조조정 및 생산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래발전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말까지 전체 사무직과 2011년 이전 입사한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최대 연봉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과 차량 바우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주어진다. 그러나 노조는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로 인해 생산량 축소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희망퇴직을 사실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노조와 협의 없이 이뤄지는 인력 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전전을 벌이고, 지난 14일에는 지엠 경영진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고용 유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부평 12 공장 통합설 역시 구조조정 및 생산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평 12공장 통합설은 소형차 등을 만드는 1공장과 중대형차 등을 만드는 2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합치는 방안이다. 하지만, 노조는 부평 12공장 통합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사실상 인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감원으로 이어진다며 사측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평공장 통합은 인력 조정계획으로 보고 사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측은 희망퇴직의 강제성이 없다지만 신뢰를 주려면 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이 아니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위해 이뤄질 뿐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16 19:48

머핀 만들며 ‘달콤한’ 밸런타인 데이트

밸런타인 데이요? 우리에게는 빵 굽는 자원봉사 데이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지난 14일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적십자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미혼 남녀 커플이 함께하는 제빵 봉사데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제빵 봉사데이트엔 모두 20명의 커플이 참여, 직접 머핀 400개를 만들었다. 이 머핀은 최근에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내 헌혈의 집에 전달돼 헌혈자들에게 나눴다. 인천적십자는 젊은 층들에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자신이 만든 빵을 좋은 곳에 나누는 등 따뜻하고 의미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는 봉사(Volunteer)와 오락(Entertainment)이 합쳐진 개념의 볼런테인먼트 프로그램이다. 인천 이외에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400여 명의 청춘 남녀가 참여했다. 인천적십자 관계자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면서 봉사의 기쁨도 나누는 일석이조의 이색 밸런타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젊은 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6 14:25

특별대책 비웃는 퇴직 교장들… ‘레임덕 비위’ 악순환 학교 멍든다

인천지역 퇴직예정 학교장들이 학교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계약 법률 위반 등 각종 문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 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학교장 퇴직예정교의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대책까지 세웠으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장 퇴직예정교에서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학교장 퇴직일 기준 6개월 전부터 500만 원 이상 물품공사계약 및 각종 계약 내용을 사전 제출받아 퇴임 때까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개인별로 누적 관리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동일사항 3회 이상 반복 지적되면 상위 처분 양정을 적용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 퇴직 예정 학교장의 위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이 학교장 퇴직예정교 12곳(초등학교 6중학교 3고등학교 3)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올해에도 10개 학교에서 2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인천 A초등학교 학교장은 지난 2011년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차례 유찰되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시설의 품목을 삭제하거나 수량을 줄이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해 수의계약을 맺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B초등학교 학교장은 도서관 북클린(책 살균 소독기)의 임대기간이 지난해 9월 9일 만료돼 학교로 양도됐지만, 감사가 이뤄진 날까지 3개월여 동안 행재정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월마다 교환해야 하는 북클린의 소모품(집진 필터, 소독약품)을 지난 2011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특별대책에도 불구, 퇴직을 앞둔 학교장이 학교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예산마저 엉뚱한 곳으로 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퇴직예정 학교장은 일부 회계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명예롭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3 20:36

통신장비 훔치려다 딱 걸렸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기지국의 이동통신 장비를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1시께 인천 동구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B 이동통신사 기지국 철탑에서 3G 무선장비를 분리해 훔치려 한 혐의다. A씨는 마침 무선장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발각, 미수에 그쳤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2-13 20:36

“사법부, 국민신뢰 받으려면 책임의식·배려·소통이 먼저”

판사들의 법정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판결서 이유 한 줄이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형주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13일 취임식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법원장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관 본연의 임무는 재판이고, 원칙적으로 재판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그래서 법정 언행과 판결서의 신뢰 확보는 곧 재판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법관들은 사법 신뢰가 법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 판결서가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려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배려가 곧 소통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작은 일부터 서로 입장을 바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법정법원 안팎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구성원들에겐 편안한 일터가,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들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편안한 법원 만들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법원을 찾는 국민 대다수가 법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 배려의 마음가짐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소송 관계인들과 민원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법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물론 법원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3 20:36

연식 속인 고물버스 타고 ‘목숨건 수학여행’

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업체가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학교 수학여행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지역 학교 315곳을 대상으로 차량 연식 위조 및 계약 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04개 학교가 지난 3년 동안 버스 연식 및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버스 4천여 대를 임차계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학교 200곳을 감안하면, 지역 내 학교 5곳 중 3곳(유치원 포함)의 학생 25만 명은 그동안 연식을 속인 불량 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다녀온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세버스 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도 입찰계약 때 전세버스 연식을 3~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세버스업체는 학생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찰을 따낼 목적으로 버스의 연식과 차량등록증을 위조하고 있다. 인천시 동구의 A 업체는 지난 2011년 6월 남구 B 초교의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에 버스 49대를 제공하면서 2002년 연식인 버스를 2007년 연식으로 위조한 차량등록증을 제출했다. 연수구의 C 업체는 지난 2011년 5월 D 중학교에 수련활동 버스 7대를 제공하면서 2005년 연식인 버스를 2006년으로 위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감사 자료를 분석집계한 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를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담당 공무원은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현경 시의원은 시교육청은 연식을 속여 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행정적 조치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2 21:15

무기계약직 전환미뤄 ‘무더기 해고’ 위기

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공단)의 경영개선책 시행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미뤄지거나 비정상적인 고용계약을 겪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구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조직 쇄신을 위한 경영개선책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서로 급여체계 및 정년 등이 달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상용직과 상용계약직의 직제통합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공단 소속 청소원, 주차장 관리원 등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15명이 전환이 미뤄진 채 1~2월 각각 월 단위로 비정상적인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구와 공단이 직제 통합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며 고용 전환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기만을 기대하다 정작 다음 달 고용도 확신할 수 없는 월 단위 근로자로 전락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근로자는 그나마 월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을 이어가지만, 55세 이상 근로자 6명은 계약이 만료되면 더는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미 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2명도 계약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와 공단은 기간제보호법이 55세 이상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인원 재배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을 전환 및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성권 공단 노조위원장은 주먹구구로 처리하다 보니 한 달 단위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고용계약을 맺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55세 이상 고용 제외도 법이 정한다지만 일관성을 찾을 수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직제 통합 작업이 예상보다 방대해 이달 말을 우선 목표로 진행하면서 고용 전환을 멈췄다며 55세 이상 6명은 향후 재고용 가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12 21:15

의사명의 빌려 불법병원 일당 4명 불구속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5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빌린 의사 명의로 인천 서구에 2개의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 없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2-12 21:15

경찰 단속 비웃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여전

경찰의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히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특히 불법 게임장 대부분이 PC방 간판을 내걸고 단골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66곳을 적발해 2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게임물 개변조 및 환전영업을 한 게임장 12곳을 적발, 40명을 붙잡는 등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주력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불법 사행성 게임장 상당수가 PC방으로 위장하고 주택가 곳곳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48)는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5개월 전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최근 서구 검단동에 사행성 게임장을 오픈하고 배짱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안면이 있는 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장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 은밀히 상품권 등을 환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게임장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수 있고, 게임장에 출입한 사람은 훈방처리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법 게임장에서 벌어들이는 하루 수익이 200만~3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법적으로 내려지는 최고 추징금은 1천만원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단속망에 걸려도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위해 재차 게임장을 개설하기 일쑤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게임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 업주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영업 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영업폐쇄 조치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영업 재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2-12 21:14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