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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前간부 챙긴 12억 행방 추적 檢, 칼날 공직사회 정조준

대우건설 전 간부의 비리를 파헤친 검찰이 공직사회로 눈을 돌려 공무원 뇌물 여부를 샅샅이 훑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준하씨(54)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인천도시공사의 전신인 옛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최고위급 간부직을 맡으며 사실상 송도의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B씨가 이씨로부터 개발사업의 시공권 수주와 각종 편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년 전부터 이씨와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었던 C씨와 대우건설이 수주한 건설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 측에 평가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던 D씨 등 현직 고위 공무원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씨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뿐 아니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이씨로부터 골프 접대 및 향응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정의 칼날이 공직사회로 향하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 전 본부장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며 다방면으로 로비해 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보니, 이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사회에선 이미 이씨가 뇌물 대상자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는 등의 소문도 무성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고위 공무원과 굉장한 친분을 쌓아왔지만, 실제로 대가에 의한 뇌물이 오갔는지 등은 더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씨의 비자금 사용처와 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2 21:08

핵심기술 슬쩍 ‘못믿을 직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핵심 기술을 훔쳐 동종 업체를 설립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A씨(4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화장품 업체 생산부와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빼돌린 제조기술을 이용해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2-11 21:36

새벽 편의점 흉기강도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물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1시10분께 인천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씨(24여)에게 흉기를 들이댄 후 담배(시가 5만4천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2-11 21:35

수억원짜리 태양광 발전설비, 실효성은 ‘먹구름’

인천시 연수구가 수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연수구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비전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4억 6천900만 원을 들여 구청사 옥상 유휴공간 957㎡에 시간당 105㎾의 발전용량(35㎾ 3개)을 가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하루 평균 4시간씩 가동됐을 때 연간 15만 3천300㎾가 생산돼 1천839만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뿐이어서 최소한 26년이 지나야 본전을 뽑는 셈이다. 통상 태양전지판의 수명이 20년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보는 사업이다. 특히 앞으로 들어갈 수리비와 수명이 짧은 배터리 교체비용 등을 감안할 때 투자 대비 효과는 미비하다. 하지만, 구는 경제적 측면만 따질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시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는 추세인데다 무공해, 화석연료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방지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태양전지판이 여름철 건물 옥상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를 차단해 실내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제성 면에서만 따진다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보호, 에너지 위기 극복 등 다른 효과가 크다면서 연수구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들어서는 등 기후변화의 중심에 있는 도시인 만큼, 친환경적 사업 추진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2-11 20:47

“합리적 순환근무·교사초빙제 축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지역 초중등 교원 인사를 보름여 앞두고 전보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이하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순환근무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보제도를 개선하라며 더는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교사초빙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초빙제는 학교장이 실력 있는 교사를 초빙하는 제도로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시행 이후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되는 등 각종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3월 1일 인사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 지구과학 담당교사의 인사이동 예정자는 17명으로, 이 중 16자리(우선 전보 2자리, 전보 유예 5자리, 초빙 예정 9자리)가 각종 특혜성예외성 인사로 이미 채워져 있을 정도라며 정상적인 정기 전보로 이동하는 일이 오히려 특이한 경우가 됐고, 운이 나쁘면 교원초빙제에 밀려 원하지 않는 지역의 학교로 전보되는 교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은 교장의 눈 밖에 나서 교사초빙제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초빙교사제를 운용하고 있기에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원인사제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1 20:47

성희롱 그러려니? 너무 관대한 인천교통공사

상사 상습적으로 희롱 발언 심의위 관련사건 부결 처리 여직원 이의 제기 외로운 투쟁 사측 재심요구 수용 고민중 인천교통공사의 남자 상사가 여직원을 언어적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 측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30대 여직원 A씨는 지난 연말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50대 중반 B씨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는 다른 직원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A씨에게 얼굴 믿고 일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인격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차례 B씨로부터 비슷한 성희롱 발언을 들은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심 끝에 녹취록 등을 갖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두고 3대 3으로 의결했고,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해 별도의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B씨는 A씨와 얘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만 사건 이후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난 상태로 A씨는 심의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장 면담 및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이에 앞서 2011년 40대 직원이 술을 마시고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소송 끝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이후 연 1회 1시간의 법적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와 관련, 성희롱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직원 근무환경 보장과 공기업의 윤리적 책무에 부합할 수 있는 성희롱 방지 매뉴얼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도형 시의원은 인천지역 대표 공기업이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투표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및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 가부동수가 나와 부결처리했지만 이후 A씨가 재심을 요구해 고심 중이라며 법으로 정해진 성추행 교육은 이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2-11 20:47

모텔로 남성 꾀어내 금품 훔친 노래방 도우미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노래방에서 만난 남성을 모텔로 꾀어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노래방 도우미 A씨(4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노래방에서 만난 B씨(41)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모텔로 꾀어내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1 20:47

박태환수영장 타일 들뜨는 원인 찾았다

문학 박태환 수영장 바닥 타일 수십 장이 들뜨는 하자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다. 인천아시안게임지원본부는 타일 줄눈 및 틈새를 통해 유입된 물이 바닥 단열재 하부에 고였다가 겨울철 난방 등의 영향으로 팽창하며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본부는 그동안 누수 된 물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등 하자 원인을 찾아왔다. 조사 결과 타일 줄눈으로 스며든 물이 하단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면에 머물다가 온도 변화로 타일을 들뜨게 한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지원본부는 하자 원인이 규명된 만큼 신속한 보수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1일부터 수영장 바닥 타일 줄눈 틈새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시작한다. 또 메인풀장을 둘러싼 트랜치 내부 방수 공사 및 유도 배관 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본부 관계자는 오는 3월 말까지 모든 하자보수를 마치고 소년체전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문학수영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문학 박태환 수영장을 비롯해 송림십정계양남동강화경기장 등 6개 신설 경기장에서 누수배수불량지반침하균열 등 155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종합감사를 요청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2-10 21:51

‘돌봄교실’ 예산부족 확대시행 ‘비정규직 양산 교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초등 돌봄교실이 학교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교실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20일 돌봄교실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용을 희망한 학생은 모두 8천2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900여 명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이 확보한 초등 돌봄교실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애초 돌봄교실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비(특별교부금)로 6천9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진통 끝에 1천8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당장 모자라는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이 떠맡게 됐다. 올해 시교육청이 확보한 초등 돌봄교실 예산은 128억 1천600만 원으로, 추경에서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인천지역 일선 학교는 돌봄전담사를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자칫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지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 모든 비용을 고용자인 학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먼저 10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내년에도 사업이 운영되면 다시 우선 채용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라며 항상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학교 입장에서는 모든 교육정책에 다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분은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에 관련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이 되는 만큼 예산 부족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용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돌봄전담사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2-10 21:51

술 못마시게 했다며 불지른 40대 여성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A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4시께 자신이 사는 인천시 남구 한 빌라에서 동거남 B씨(60)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질책하자 이에 격분해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집안 내부가 타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2-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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