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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되돌리고 국토부 방해'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 제기 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쟁점은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억지' 회항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은 물론 여 상무를 통해 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조사를 방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무장과 기장 등 주변 인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9 09:55

BRT·시내버스 통행체계 일원화 시급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BRT(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 운영 체제가 오히려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통행체계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서북권을 잇는 BRT 7700 13대가 하루 67회 운행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BRT 노선은 로봇랜드 입구부터 청라 중봉대로까지 3.3㎞ 구간(청중로)으로 정시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전용 중앙차로를 운행하고, 정류장도 중앙선 부근에 설치돼 있는 등 광역버스나 일반 시내버스와 운행체계가 다르다. 청중로는 청라국제도시 중심가로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구간이다. 이 시간대에 BRT는 전용 중앙차로를 막힘없이 빠져나가는 반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승용차 등은 나머지 차선(2~4차로)에 몰리면서 한 신호구간을 2~3회 받아야 통과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개 노선 33대가 하루 152회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정류장이 4차로에 설치돼 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어 일반 차로(2~3차로) 이용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BRT 노선과 광역버스 정류장이 분리돼 있어 이용객들이 환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BRT 정류장과 광역버스 정류장을 착각해 수십 분 넘게 기다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라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맞물려 통행 차량이 급증한 만큼 버스 통행체계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BRT의 운행 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BRT의 정시성을 지키는 선에서 광역버스 등 장거리 노선의 중앙차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제정된 BRT 특별법 시행령에 BRT 외에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명시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청라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BRT의 1일 평균 이용객은 2천500여 명인데 반해 광역버스는 1만여 명에 달한다며 주민을 위해 설치한 BRT를 정시성이 지키는 선에서 광역버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되고 주민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RT 특별법에 일반 버스를 포함한 것은 인천이 아닌 부천과 서울의 특수상황 때문이라며 BRT 전용차로에 일반 버스가 들어오면 정시성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18 21:35

아동학대 더 이상 ‘땜질처방’ 안된다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정부와 여당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및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한차례라도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학대가 발생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즉각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폐쇄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학교 교사나 원장도 영구히 어린이집 근무설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또 가장 강력한 조치로 CCTV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학부모를 참여토록 했다. 보육교사 자격은 유치원 교사 자격처럼 강화되며 인적성 검사 의무화, 보조교사 확충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땜질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시설폐쇄는 강력한 처벌이지만,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아이와 학부모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CCTV 의무화는 단순히 CCTV 설치만 강제했을 뿐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증거 확보 등을 위한 동영상 보관기간을 늘리는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 이번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사 사건이 발생한 상당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설치 자체보다 운영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도 이번 대책에서 운영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하다. 특히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CCTV 설치비용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도 없다. 보육교사 처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은 강화됐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 인상과 하루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로조건은 같기 때문이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CCTV 설치가 아동 폭력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보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처벌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아동 관련 시설이 90% 이상 민간에 떠넘겨진 부분 등 현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8 20:49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시 종합계획 발표

인천시는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 한 해 동안 6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책 읽는 문화 생활화, 창작출판 생활화, 인천 인문 르네상스,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독서문화를 열어가기로 했다. 책 읽는 문화 생활화 방안으로는 책 읽는 마을 선정과 소외계층 독서지원, 전국 독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마을 단위의 독서 붐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자출판 생활화 방안은 전자출판사업 육성 및 전자책 활성화(창업 지원 등), 저작권 바로 알기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천 인문 르네상스 방안으로는 헌책축제와 동네서점 활성화,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인천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로 했다.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방안은 국제도서전 개최와 국내외 책 나누기 전개로 문화 도시 인천을 정립하고, 책의 수도 인천 지정을 통해 도시 국가 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시민의 독서력 향상, 책 읽는 문화정착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와 교류하며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부장 2015-01-18 20:49

부평서 또… 이번엔 아이 얼굴에 주먹질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부평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평구 부개동 한 어린이집 원생 부모로부터 보육교사 A씨(25여)가 4세 반 원아를 심하게 다루고 폭행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이 어린이집 4세 반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색연필로 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밀치는 등 학대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CCTV 동영상에는 A씨가 수건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려 아이가 나가떨어지는 장면과 한 여자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아이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은 9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색칠이나 한글공부 등을 못해 머리 등을 때렸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를 모두 분석해 추가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이 더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육교사 B씨(33여)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8일 원생 C양(4)이 점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D씨(33여)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입건했다. B 원장은 보육교사 A씨가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학대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김준구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8 20:49

[경기포토] 어린이집 아동폭행.... "선생님 이제 때리지 마세요"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의 파문이 커져가는 가운데 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에서 인천지역 부모와 자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어린이집 아동폭행.... "선생님 이제 때리지 마세요" 장용준기자

인천사회 장용준 기자 2015-01-18 17:13

인천 옹진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인천 옹진군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 정기분 이전에 연납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2014년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 차량은 4천841대로 연납제도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옹진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은 9천897대로 연납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 2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부장 2015-01-18 15:32

인천항 제7기 대학생 기자단 활동시작

인천항만공사는 블로그와 각종 SNS를 통해 인천항을 홍보하는 인천항 대학생 기자단이 제7기 단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1명의 7기 기자단은 중국어, 사진영상, 기사 작성 등 다양한 특기를 보유한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운항만물류 등 3개조로 나뉘어 인천항 현장취재와 UCC 제작 등을 통해 국민의 눈으로 인천항을 보고 소식을 전하는 명예기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항 대학생 기자단은 IPA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명예 블로거 제도로 시작됐으며 인천항과 해운물류분야에 흥미를 가진 대(휴)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활동했던 6기 기자단은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과의 토크 콘서트, 사랑의 연탄나눔 등 다양한 현장취재와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하였으며 6개월 간 80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하는 등 인천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들었다. 한편,인천항 대학생 기자단이 발로 뛰어 작성한 생생한 기사는 인천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부장 2015-01-18 15:32

경찰, 폭행 보육교사 아동학대 정황 추가 확보… 금주 검찰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아동 조사는 대부분 마쳤고 이들의 피해 내용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된 만큼 추가 범죄 사실을 추려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5가지 범죄사실 외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진술 등 아동학대 정황 진술을 또 다른 아동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들의 부모가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송치 전 수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8 10:18

인천 부평서 또 ‘어린이집 폭행’…“4세아 머리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평구 부개동 한 어린이집에 원생 부모로부터 보육교사 김모(25여)씨가 4세반 원아들을 심하게 다루고 폭행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김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이 어린이집 4세반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색연필로 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밀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한 남자 아이가 바닥에 무언가를 흘렸다며 김씨가 주먹으로 때리려하자 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다, 다시 가까이 다가오자 수건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가격해 아이가 나가떨어지는 모습도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김씨가 아이들과 공부를 하다 한 여자아이를 주먹으로 가격해 아이가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이런 식으로 원생 910명을 때리고 밀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이들이 색칠이나 한글공부 등을 못해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해 CCTV에 포착된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삼삼경찰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를 모두 분석해 추가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이 더 있는지를 밝혀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CCTV 화면 캡처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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