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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사립학교 4곳 특수지 제외 위기 ‘후폭풍’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사립학교 4곳이 특수지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이들 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가 특수지 대상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강화지역 삼산승영중, 삼량중, 삼량고, 덕신고교 등 사립학교 4곳이 특수지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학교가 특수지에서 제외될 경우 교직원들은 현재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삼산승영중삼량중삼량고는 다등급으로 교직원당 월 4만 원을, 덕신고는 라등급으로 교직원당 월 3만 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사립학교 4곳이 특수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교직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삼량고의 한 교사는 교통 여건 등이 나쁜 도서지역에 오려는 교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등은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자,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을 알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교육부에 질의한 상태로,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특수지 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1-15 21:39

‘네살배기 핵펀치’ 보육교사 ‘원아 상습폭행’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가 상습적으로 원생을 폭행했다고 판단,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A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A씨가 주저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양(4)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폭행학대했는지를 비롯해 이 같은 폭행학대를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은 아니다,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 4명의 부모와 각 자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동료 보육교사 4명도 불러 A씨의 원아에 대한 상습 폭행 여부는 물론 평소 근무 상태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과 피해 진술서 등이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CCTV를 통해 A씨가 B양을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자 B양이 쓰러지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5 21:39

‘폭행’ 어린이집들, 평가인증 ‘고득점’ 아이들만 ‘피멍’

최근 아동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대부분이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할당국의 관리점검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와 정치권, 해당 지자체에서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뒷북행정을 펴는 모양새여서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을 살펴보면 지난 8일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K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 총점(100점 만점) 95.36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보육환경 97.33점, 운영관리 97.67점, 보육과정 97.67점, 상호작용과 교수법 88.33점, 건강과 영양 95.00점, 안전 96.00점을 받았다. 지난해 말 보육교사가 두 살짜리 아동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쳐 충격을 준 남동구 U 어린이집도 비슷하다. U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서 총점 94.33점을 받았으며 보육환경 부문과 보육과정 부문은 모두 100점을 받았다. 관련기관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서류와 물품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어서 심도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계 당국 등도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학대는 엄중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CCTV 설치 의무화, 기록 장기 보존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육교사 자격 및 인성검사 강화, 처우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K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육지도 전담팀을 설치해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책 마련에 나섰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 폭력사건 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 인성교육 필수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은 뒷북조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폭행 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모두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보육을 부모나 민간(어린이집)에 떠넘기기만 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등한시한 결과라며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소동 피울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5 21:34

인구 느는데 ‘교통은 오지’ 버스 한번 타려면 속터져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지, 이렇게 오지일 줄 알았나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A씨(31여)는 지난 2013년 영종하늘도시로 보금자리를 옮긴 이후 대중교통 때문에 애먹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같은 영종도인데도 인천국제공항까지 구불구불 돌고 돌아 1시간을 넘게 허비하고 있다. 자동차로는 30분이면 넉넉한 출근길이다. 서울시 사당이나 강남 등으로 이동하려면 광역버스가 없는 탓에 버스를 타고 역으로 이동해 공항철도, 서울지하철을 갈아타다 보면 약속장소에 도착할 즈음엔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그마저도 지인을 만나고 막차 시간 즈음에 겨우 운서역에 들어서면 A씨를 기다리는 건 지갑 걱정부터 하게 되는 택시뿐이다. 지난해 결혼 이후 청라국제도시에 살게 된 B씨(35)도 기름 값 걱정에 주말에만 이용하던 자가용을 다시 꺼내 들 판이다. 인천 출신이라 구월동, 송도, 주안역 등 이동할 일이 많지만, 한 번에 가는 버스를 찾을 수 없어 2~3번 환승은 기본이다. 또 배차간격이 10~20분은 족히 걸리고, 노선은 왜 이리 긴지 1시간은 가볍게 넘는 이동시간 덕에 B씨는 원치않던 지각쟁이가 됐다. B씨는 도시기반시설은 하나 둘 생기는데 정작 대중교통은 왜 이리 더딘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자가용이 없으면 살지 못할 곳이란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대중교통은 거북이걸음으로 도시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청라국제도시가 7만 7천492명, 영종하늘도시가 1만 9천798명으로 1년 사이 각각 7천4천여 명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인구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매번 부분적인 노선 증설이 이뤄지면서 청라국제도시는 수년째 주민 숙원사업인 순환버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도 지난해 8월 이후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더욱 커졌지만, 대중교통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는 최근 올 상반기 중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착수, 내년에는 청라영종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신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노선 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내년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15 21:20

슈파마켓에서 스마트폰 택배 상자 훔친 3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B씨(27)에게 온 스마트폰 택배 상자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슈퍼마켓 업주들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자신의 물건과 함께 B씨의 것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고 순순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15 18:41

하청업체서 억대 금품 받은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건설 송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대우건설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를 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과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89월 대우건설이 시공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하청 건설업체 대표 B씨(51구속 기소)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5 17:07

‘네 살배기 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방침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아동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5 14:09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원외 재판부 설치 긍정적”

인천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에 대해 정관법조계가 나선 가운데(본보 712일 자 1면)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4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인천지역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신설한다면 인천시민이 합의부 사건에 대해 항소하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 건에 달하며,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은 서울고법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이에 따른 교통비 등 낭비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에선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어 인천 돈이 서울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인구 증가로 인천이 예년보다 사건 수가 급증했다.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면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 법조계의 상황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인천법원의 청사 사정과 예산 등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편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법원장은 내년에 문을 열 인천가정법원의 기능에 대에 대해 가사소년재판에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가사소년재판도 좀 더 전문화되어 충실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21:44

네살 여아 폭행 어린이집 아이들 “선생님이 무섭다”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본보 14일 자 7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폭행당한 원생이 더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최근 24일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동영상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부모 10여 명이 자녀가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폐쇄시킬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할 방침이다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수구도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종합해 해당 어린이집 폐쇄나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양(4)이 보육교사 B씨(33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B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을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21:18

사실혼 동거남 혼수상태서 여성 혼자 혼인신고 인정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A씨(38여) 등 사망한 남성 B씨(66)의 자녀 3명이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60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막내 처제 등의 용어와 처 000(C씨)을 동반한 지도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는구나라는 문장 등의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B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2001년 이혼하고 1년 뒤 C씨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C씨의 여동생을 막내 처제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하는 등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해왔다. 지난 2013년 호흡곤란 증세로 B씨가 병원에 입원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C씨는 수술 전 보호자 동의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튿날 B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A씨 등 B씨의 딸 3명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신고 무효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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