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 이상 ‘땜질처방’ 안된다

CCTV 의무화·인증제 강화 등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정부와 여당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및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한차례라도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학대’가 발생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즉각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폐쇄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학교 교사나 원장도 영구히 어린이집 근무·설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또 가장 강력한 조치로 CCTV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학부모를 참여토록 했다.

보육교사 자격은 유치원 교사 자격처럼 강화되며 인적성 검사 의무화, 보조교사 확충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땜질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시설폐쇄는 강력한 처벌이지만,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아이와 학부모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CCTV 의무화는 단순히 CCTV 설치만 강제했을 뿐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증거 확보 등을 위한 동영상 보관기간을 늘리는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 이번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사 사건이 발생한 상당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설치 자체보다 운영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도 이번 대책에서 운영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하다.

특히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CCTV 설치비용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도 없다.

보육교사 처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은 강화됐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 인상과 하루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로조건은 같기 때문이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CCTV 설치가 아동 폭력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보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처벌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아동 관련 시설이 90% 이상 민간에 떠넘겨진 부분 등 현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