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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사특위’ 구성키로 LH 참여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재검토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병철 인천시의원은 20일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사업비 2조8천926억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15조4천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8조2천121억원), 영종 복합리조트사업(4조9천억원), 제3연륙교 건설사업(5천억원) 등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루원시티의 경우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철거공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도 부동산경기 뿐만 아니라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의 경영악화로 조기보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3연륙교는 사업비 5천억원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시는 LH공사에 진입로 구간을 우선 착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LH가 난색을 표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고자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LH공사의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 전반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인천=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0 20:47

통진당 인천시당, 당직선거 돌입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이 1기 시당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에 돌입했다. 시당은 지난 17~18일 후보등록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까지 자체 당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는 25~ 30일까지 인천시당 소속 당원들의 현장투표,인터넷투표,우편투표(부재자투표), 모바일투표를 통한 당원 총투표로 실시된다. 시당 위원장 후보에는 김성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단독 출마했다. 부위원장은 정찬식 전 진보신당 부평구위원회 위원장, 소성호 통합진보당 중앙위원, 서인애(여)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유숙경(여)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용혜랑 남동구의원, 박상수 통합진보당 전국 운영위원 등 6명이 입후보해 경선투표로 5명을 선출한다.김성진 시당위원장 후보는 이번 당직 선거는 존폐의 위기에 서있는 통합진보당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당원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정권 교체의 한 축으로 복권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며 고 포부를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6-19 21:38

새누리 인천시당위원장 후보에 이상권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청 대강당에서 2012 인천광역시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시당위원장 후보로 이상권 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는 재적대의원 1천102명 중 42%인 467명이 투표해 유효투표 464표 중 이상권 후보가 269표(58%), 윤태진 후보가 195표(42%)를 얻어 이상권 후보가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뽑혔다. 이 후보가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유는 이날 투표 참여자가 당헌당규에 규정된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실시 전 후보 간 합의로 다득표자를 차기 시당위원장 단독후보로 추천키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상권 후보는 개표결과 발표 후 일차적으로 경선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없애고 당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연말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오는 22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상권 당협위원장을 차기 시당위원장을 추대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6-19 21:38

칼 빼든 인천시의회 ‘세금먹는 하마’ 민자터널 MRG 비율 낮춰라

인천시의회가 민자터널의 적자보전액을 낮추려고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인천시가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등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으로 올린 추경예산 1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낮추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심의에서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천500만원 가운데 80% 가량을 삭감해 27억8천500만원만 반영했었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 민자터널에 줘야 할 적자보전금 가운데 20%만 지급하고 80%인 106억1천10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민자터널이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는 만큼 MRG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민자터널은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3곳이다. 만월산터널은 지난해 3월 협약을 변경해 MRG 비율을 90%에서 73.9%로 낮췄다. 하지만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민간사업자와는 협상에 실패했다. 문학터널은 2022년, 원적산터널 2034년까지 예상통행수입의 90%까지는 시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지난해까지 문학터널엔 489억2천30만원, 원적산터널에 370억9천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민자터널이 세금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유다. 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예상통행량과 예상통행수입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잡은 탓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만월산터널과 같은 73.9%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이율 4.5%상당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적자보전금 지급을 미루고 이를 협상카드로 내밀어 민간사업자와 합의를 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민자터널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와 논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수영 인천시의원은 민자터널 협상관계에서 시는 을의 입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협상력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진척이 없다. 칼을 빼들었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워낙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 협상이 쉽지가 않다며 의회의 주문이 있었으니 다시 접촉해보고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9 20:59

오늘 새누리 인천시당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청 대강당에서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당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당은 지난 15일 시당위원장 후보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상권 계양을 당협위원장과 윤태진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출마함에 따라 19일 오전 10시 각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의원 총수는 1천102명이고 오후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6-18 21:53

경인아라뱃길은 쓰레기 침출수에 신음중

경인아라뱃길에 녹조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13일동안 경인아라뱃길 수질오염을 조사한 결과 시천교 부근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경인아라뱃길 일부 구간의 경우 하천 유속 없이 거의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녹조가 확산될 경우 수질이 매우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온 쓰레기 침출수가 경인아라뱃길로 유입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립지 침출수는 하루 3천t 가량이 방류되고 있으며 배출농도는 PH 7에 COD(화학적산소요구량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184mg/ℓ, T-N 115 mg/ℓ등으로 법적기준 이내다. 하지만, 제2매립장 침출수를 방류할 때 COD 등으로 인해 침출수 처리장과 폐기물 고형연료화 처리시설, 음폐수 소화가스 생산시설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 침출수 유입지역은 혐기성 부패로 인한 악취가 감지됐으며 음폐수 소화가스 저장탱크 주변지역은 가스누출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지역은 가열이나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생기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녹조발생을 막고자 바닷물을 흘려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는 침출수 T-N 고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침출수가 유입되는 입구를 이전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침출수 방류지역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과 음폐수 소화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바킹을 보강할 것과 고형연료화시설 밀폐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맞춰 COD 농도를 7.0mg/ℓ이하로, T-N은 6.0mg/ℓ이하로 낮춰 수질을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8 21:53

인천시의회, 국회 지방재정 특위 구성 촉구

인천시의회가 국회의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제20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강호 의원(민남동2)이 대표발의한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주원인은 세입은 중앙에, 세출은 지방에 편중되는 재정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원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세수 기반확보와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앞으로 약 9천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우려가 크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18 18:59

검단 토지구획지구 內 체비지 매각

인천시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매각한다. 시 종합건설본부(종건)는 17일 검단2, 당하, 마전, 불로, 오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 54필지 4만8천934.8㎡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토지는 검단지역 5개 사업지구내 매각 가능한 체비지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상업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의계약은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체비지 매매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매각정보는 종건 홈페이지(jonggeon.incheon.go.kr)와 네이버 테마지도(인천시 보유 토지매각)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7 20:26

김문수 “경선룰 안바꾸면 대선승리 어려워”

대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非) 박계 경선 후보들의 완전국민경선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박 전 비대위원장의)대선 승리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파가 경선 룰 변경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경선룰 개정 요구를)박 전 위원장이 안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경선 수용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지사는 비 박계 3명이 경선을 거부하면 경선 흥행 실패와 박 전 위원장 대선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보충 질문에 대해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152석의 훌륭한 성적으로 대세론을 얻고 있는 만큼 다합쳐도 5%(지지률)밖에 안되는 3명의 비 박계 후보들은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대세론을 탔던 이회창 전 총재를 2번이나 옆에서 도왔던 시절에 누구나 당선될 줄 알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DJP 연대와 노무현-정몽준 러브샷으로 뒤집어져 대세론이 물거품이 됐다. 현재 대세론은 그때보다 약하지만 방심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비 박계 경선 후보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김 지사는 민주통합당은 지지률 5%의 진보정당을 껴안기 위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양보할 정도로 큰 뜻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대조적이라며독선과 오만이 가져오는 결과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부권 국제공항 건립 등 인천 관련 현안에 김 지사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은 대선 공약을 통한 해결 방안이 현실적이며, 남부권 국제공항은 10년 내 1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 다음 정권쯤에 착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14 21:45

검증안된 인천투자펀드 ‘제동’

인천시의회가 인천투자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익성을 높이고자 토지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특혜시비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분투자에 참여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880억원 상당의 인천투자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하고 송도지구 스트리트몰과 송도동 190의 4번지(Rm2) 9만7천559㎡ 부지에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현대증권㈜과 투자협약(MOU)를 맺었으며 현금 300억원(34%)을 출자해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펀드로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현금출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편드 내부수익률이 스트리트몰의 경우 18.3%, Rm2는 15.9%로 예측되고 있지만 기대수익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재무타당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투자를 유인할 만한 근거로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청은 펀드 1단계 사업추진 후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공목적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민간투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사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근거가 미비한 만큼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펀드 수익률을 높이고자 스트리트몰 일대 판매시설 일부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겠다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소형 오피스텔을 짓게 해주면 해당사업 수익성만 높아질 뿐 도로, 주차장 부지 등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고 인근 지역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 도시개발계획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보류하고 하반기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용도변경과 같은 특혜를 주지 않으면 펀드를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청장은 펀드의 상품가치를 올리겠다는 취지라며 시가 최대주주이자 인허가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펀드가 성공하면 배당금 등으로 충분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니 특혜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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