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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밑그림’

인천시의회가 큰 틀에서 후반기 원구성 밑그림을 완성했다. 의회 37개 의석 가운데 22개(59.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5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현 의장인 류수용 의장이 후반기 의장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류수용 의장은 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중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후반기 의장 경선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해 논란이 됐다. 김기신 전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류 의장이 2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보궐로 1년만 의장직을 수행한 만큼 후반기 1년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부쳐 류 의장의 경선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경선에는 이성만, 류수용, 안병배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의석 9개인 새누리당에는 제2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 1석을 내주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5 21:38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인천AG 강행”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 채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인천AG) 개최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국회 특별지원법 제정을 통한 국고 지원 우선 추진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국고지원 없으면 경기 개최를 반납하겠다는 그동안의 공식 발언과는 변화된 입장이다. 송 시장은 25일 인천AG 국고지원이 최종적으로 안되면 지방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현재 시의 재정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한 상태에서 정부가 9천억원에 달하는 인천AG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고, 지방채권 발행금액도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 부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조건 위기단체로 지정하겠다는 부당한 조치라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면 해외토픽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12월 대선에서 (인천AG 지원 문제를) 여야 후보들의 어젠다에 포함시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인천AG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정치적 부담(시민단체 반발 등)까지 각오하면서 인천AG 개최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은 대회 반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시간적으로도 더 이상 물러설 여유가 없어지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어젠다 포함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승부수로 분석된다. 송 시장은 또 루원시티 개발사업 등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도 대선 이후에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제3 연륙교 건설 사업,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은 정부와 LH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사업비 손실 감수 등)이 필요하지만 정권 말기인 관계로 해당 기관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특단의 결정을 내려 줘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송도 영리병원 문제는 영리,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혼합형 등 3개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25 21:38

인발연, 수십억 탈세의혹 논란

인천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이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국세청으로부터 인발연이 연수구 등과 계약을 맺고 용역을 맡은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결국 인발연이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위의 인발연의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비영리법인의 업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대로면 인발연은 지난 1995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모두 225건의 용역을 처리한 만큼, 법인세(7%) 8억여원에 가산세까지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특위의 주장에 인발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 등에 의한 대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실비이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고유사업목적에 따라 비수익 사업으로 용역 등을 수행해왔고 용역비는 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및 연구비 단가에 맞춰 산정하는 만큼, 이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이는 전국의 모든 국책 연구기관과 지자체 출연 연구원에 공통된 사안이라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법인세 등 세금을 면제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6-25 21:38

인천종합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부지에 주거·상업·환승 복합도시 조성

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과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주거상업문화업무환승 지원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인천종합터미널과 농산물시장 부지에 주거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개 시설이 자리 잡은 구월동 일대는 행정교통 거점지역으로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상업과 업무기능이 집중돼 있어 교통이 매우 혼잡, 이전과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는 오는 8월까지 터미널을 축소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지 협소와 시설 노후,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은 농산물도매시장도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부지는 인천종합터미널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남부권에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와 연계한 인천 2 터미널을, 북부권에는 검단신도시에 터미널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지 협소와 시설 노후,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은 농산물도매시장도 확장을 추진하고 현재 부지는 인천종합터미널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복합 개발이 이뤄지고 재울사거리와 만수동을 연결하는 매소홀로(B=33m, L=2.3km)가 개설되면 이 지역은 주거상업문화업무환승 지원기능을 갖춘 편리하고 쾌적한 복합도시이자 인천의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24 21:01

헐값에 내놔도 안팔리는 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

경인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가 전면 개통했지만, 분양률이 35%로 저조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에 따르면 KDI가 실시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결과 물류단지 분양가는 인천은 3.3㎡당 250만원, 김포는 277만원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5월 말 현재 인천물류단지의 분양가는 KDI가 제시한 분양가의 64%에 불과한 161만원으로, 89만원 낮춰 분양하고 있지만, 분양률은 전체 부지면적의 35.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김포터미널은 KDI가 평가한 금액보다도 높은 295만원에 분양했으며, 분양률 역시 66.2%로 인천보다 높은 편이다. 정부는 수많은 반대에도 아라뱃길 조성을 통해 물류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해 12월 화물선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해 개장식을 했지만, 인천물류단지는 애초 6월 준공에서 10월 준공으로 연기되면서 아직 기반조성 공사 중이다. 또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와 인접한 인천항 물류단지 현황을 보면 이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전체 분양면적(73만5천㎡)의 75%에 해당하는 아암물류 1단지(54만2천807㎡)가 운영 중이며,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433만4천㎡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6배가 넘는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를 3.3㎡당 90만원을 손해 보고 팔아도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해 온 아라뱃길 물류기능이 과장됐거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손님 없는 유람선, 물동량 없는 화물선, 분양 안 되는 물류단지를 봤을 때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19대 국회에서는 4대 강 청문회와 더불어 경인아라뱃길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박용준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4 21:01

인천시-IFEZ, 기반시설 조성 떠넘기기 송도 6·8공구 조기매각 ‘발목’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조기 매각 계획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의 기반시설 조성 책임 공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IFEZ으로부터 송도 68공구(34만7천36㎡)를 공시지가 4천877억700만원에 넘겨받아 빠르면 다음 달 초 공매 또는 신탁 공매 절차를 밟아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조기 매각을 위해 인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가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송도 68공구 땅 이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논의해 12일 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시와 IFEZ가 송도 68공구 기반시설을 누가 조성해야 하는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IFEZ가 기반시설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FEZ가 기반 조성을 끝내고 해당 부지를 언제부터 개발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매각 공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IFEZ에 기반조성이 언제쯤 마무리되고 매각이 가능할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반면, IFEZ는 시가 땅을 샀으니 당연히 관리권도 시로 넘어갔고 시가 기반시설을 짓고서 땅을 매각할지, 원형지 그대로 매각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도 68공구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에도 원형지의 땅을 매각하고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도록 한 전례가 있는 만큼 IFEZ가 기반시설 조성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와 IFEZ간 줄다리기가 끝날 때까지는 정식 매각 절차를 밟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는 땅을 언제부터 개발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매각하기가 어렵다며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IFEZ 주장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원형지 땅을 팔아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 전기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송도 68공구에 대한 모든 관리권은 시로 넘어갔으니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시의 몫이라며 땅의 소유주인 시가 원형지 상태의 땅을 매각할지, 기반시설을 다 한 뒤에 매각할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4 21:01

인천시-사할린주, 공항·항만개발 협력

인천시가 극동아시아 사할린과 공항항만개발에 공동협력하기로 손을 잡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사할린주 호로샤빈 알렉산드르 바지모비치 주지사가 만나 공항과 항만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모델, 인문문화 분야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할린은 극동 러시아 자원개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석탄을 포함해 다양한 지하자원 및 산림자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원개발을 뒷받침하는 공항과 항만,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알렉산드르 주지사는 사할린 개발에 인천의 경험과 기술력을 지원해주기를 요청했으며,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사할린 주 정부와의 첫 공동협력 사업으로 사할린공항 확장 개발에 협력하는 사할린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으로 사할린공항의 확장 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기로 했다. 시는 또 국내 최초의 항공화물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과 국적항공사를 연계해 극동아시아의 자원개발에 투입되는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항공화물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환적할 수 있도록 항공화물 노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4 21:01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중복계상하다니… 말이 되나”

인천시가 주먹구구 예산 편성으로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쓰일 사업비 560억원 가운데 시 부담금인 280억원(50%)을 금융기관채로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을 활용해 정부자금채로 확보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에서 공공자금을 이미 다른 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추경예산에서 변경한 것이다. 정부자금채는 연이율이 3.9%(현재 기준)로 금융기관채보다 0.5%가량 낮다. 280억원을 놓고 계산하면 연간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가 공공자금을 확보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탓에 예산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60억원을 본예산에 중복반영해 120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이를 다시 60억원으로 삭감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단순 착오였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등이 수차례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부서별 예산을 일괄 삭감하기로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 예산이 1억8천406만원(13.05%) 삭감되자 시의회에 부탁해 예산을 되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병배 인천시의원은 60억원이나 되는 돈을 단순 실수로 중복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며 연간 1억4천만원이라는 이자도 상환기간이 수십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부서와 실무부서간의 일부 착오가 생겨서 중복계상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최대한 정부자금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워낙 공공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채로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1 21:43

세어도 담수화사업 국비 요청

인천시가 세어도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비보조를 요청했다. 시는 21일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해 도서지역인 세어도의 열악한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경인아라뱃길 개장이후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하려면 해수담수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서구 원창동 353번지 세어도 내 80㎥/일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6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인 11억원을 국비로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세어도의 급수시설은 지하관정 1개에 불과해 세어도 주민 27가구 37명의 식수를 해결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시는 경인아라뱃길 개장이후 여객선이 들어서고 있고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어 휴게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식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관정에 염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물이 탁해져 기준치에 근접할 정도로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세어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해수담수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1 21:43

백령도에 현대식병원 짓는다

몸이 아프면 배타고 4시간 거리의 바다를 건너거나 헬기로 급히 수송돼야 할 만큼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백령도에 현대식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21일 백령도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조윤길 옹진군수, 지역주민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령병원 신축 착공식을 열었다. 국시비를 포함해 65억원을 들여 짓는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병원동과 부속건물인 기숙사동, 지하 장례식장으로 구성된 30병상 규모의 현대식 병원으로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백령병원은 원래 인천의료원 분원으로 서해5도의 유일한 병원이었지만 낡고 노후된 탓에 주민들의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시는 백령병원을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신축해 백령, 대청, 소청도 등 서해5도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백령병원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로 구성돼 있고 최첨단 수술실과 응급실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 재활치료시설, 신종 감염병 대비 격리병동이 신설된다. 특히 도서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장례식장이 없어 집에서 장례를 치루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을 감안해 병원 지하에 현대식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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