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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인천대 국비지원 매년 늘린다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 전환 출범부터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내년에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는 인천대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본보 17일자 1면)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국립대 전환 6년차부터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와 연차적으로 국비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206억원부터 차츰 250억, 300억, 350억, 400억원 등 5년간 1천50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도 국비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 2006년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인천대 국립대 전환 후 5년 동안은 연간 300억원씩 운영비를, 6년차부터 10년 동안은 연간 200억원씩 3천5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6년차부터 300억원을 더해 총 5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토대로 인천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교과부와 변경 양해각서를 맺을 계획이다. 또 인천대 제2기숙사 신축공사비로 국비 431억원을 확보했다. 960억원 상당이 필요한 6개 강의동 신축공사에도 올해 우선적으로 225억원 상당을 투입해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비지원안이 확정되면 국립대 전환 이후 운영비 등을 걱정하던 인천대로서는 한시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과부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인천시도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부담이 줄어드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7 21:47

송도 6·8공구 매각 ‘산넘어 산’

인천시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송도 68공구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토지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송도 68공구 감정평가를 진행해 8천억~8천500억원 상당의 감정가격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기반시설도 안돼 있는 송도 68공구를 공개입찰로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이나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등이 일 것으로 판단해 매각보다는 신탁이나 매매예약제, 계약금환불제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일단 신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탁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포함된 SPC에 신탁을 의뢰해 분양이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이익을 얻는 방식이지만 시는 토지가격의 100%를 선납받는 조건을 내걸어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신탁회사 측은 토지가격 선납조건이 현행법상 저촉을 받을 수 있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86조에는 개발신탁의 경우 부동산신탁재산으로 70%까지만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매매예약제의 경우 지금 당장 매매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3~5년 후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고 토지대금을 선납받는 방식이다. 시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 토지 시세가 지금보다 상승할테니 이득분만큼을 시와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당장의 헐값 매각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 계약금 형식으로 토지대금의 50% 수준에서 거래한 뒤 그나마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자 등 금융비용은 시가 물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계약금환불제도 비슷하다. 계약금 형식으로 토지대금 일부를 우선 받고 개발이 여의치 않거나 여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금융비용과 함께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결국 포장만 신탁이나 매각일 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시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땅값의 50~70%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신탁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하겠다며 접촉해오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 금융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감정가격이 확정되면 정확한 매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7 21:47

인천시, 농식품 중국 진출 확대 550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인천시가 중국 베이징에서 550만달러의 농식품을 판매하는 수출고를 올렸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13~15일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지역내 1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천 농식품 북경 판촉전을 열었다. 시는 현지 20개 수입식품 업체와 상담회를 가졌으며 550만달러 수출협약을 맺었다. 부평에서 전통주 막걸리(향가)를 생산하고 있는 인천탁주와 연수구에서 전통발효식품(미추홀 한 김치)을 제조가공하고 있는 농가식품이 중국업체 ㈜따?과 각각 20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며 강화에 제조공장을 두고 쌀국수를 생산하는 ㈜한스코리아가 쌀국수 70만달러, 우리 전통 조미김을 생산하는 해도원코퍼레이션이 중국업체 어머니조미식품유한공사와 80만달러 계약을 맺었다. 김현대 시 식품산업팀장은 중국은 우리 농식품 수출의 핵심 시장 중의 하나라며 인천 농식품을 북경 현지의 8개 롯데마트와 화리엔대형유통업체에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농식품 인지도를 높여서 중국 전역 70여개 롯데마트에 인천 농식품 입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7 19:48

“市 재정적자 전수조사후 초당적 해결을”

인천시의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정확한 적자 규모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재정 적자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6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재정 관련 전문가와 지역국회의원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길 시장의 2년간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시의회와 공무원 집단의 무능 등 시정 전반의 시스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학교의 김재영 교수는 재정위기를 송 시장이 취임 당시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타개책에 대한 고민이 너무 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시의 재정을 푸는 우선 해답은 중앙정부의 지원이고, 이를 위해 시 역시 중앙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과 동시에 시 자체적으로 관리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국어대학의 권원순 교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선 시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 운영과 시민과 원활한 소통, 구호만 있고 대책이 없는 시정운영을 개선하려는 시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학 기자 2012-07-16 21:43

자존심 꺾어도 인천타워 사업 어림없어

경제청장 무산 등 모든 가능성 놓고 협상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인천타워(151층 쌍둥이 빌딩) 건립사업을 최악의 경우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시와 IFEZ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인천타워 건립을 맡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151층 인천타워를 102층 이하로 축소하고 송도 68공구 개발 규모를 줄이는 토지공급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천타워 건립비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자 인천타워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IFEZ가 SLC와 2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됐고 SLC가 인천타워를 102층보다 더 축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IFEZ는 인천타워 규모를 계획했던 102층 보다 훨씬 축소하거나 상황에 따라 건립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IFEZ가 SLC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SLC측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IFEZ는 지난 2009년 7월 미국 포트말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이 참여하는 SLC와 18조8천여억원을 투입, 송도 68공구내 151층 인천타워와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송도 68공구 227만7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우선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협약 안에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IFEZ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러번 명시하고 있다. IFEZ는 사업규모가 줄어든 만큼 토지공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결국 SLC 측은 경기여건이 안좋으면 부담없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IFEZ는 이를 제제하거나 반드시 151층을 짓도록 요구할 명분이 없어져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IFEZ 안팎에서는 노예계약과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약이다. 이와 관련 이종철 IFEZ 청장은 사업자가 102층도 못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151층 건립부터 무산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협약을 교정하는 과정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6 21:43

인천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1천19건 2천72억원 부과

인천시는 15일 지역 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올해 7월분 재산세 1천19건, 2천7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구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천4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억원(7.3%) 가량 늘어났다. 또 재산세와 함께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4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원(8.3%) 늘었고,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원(5.4%)이 늘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의 절반인 746억원과 건축물분 702억원, 선박항공기분 35억원이다. 시는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1만원(㎡당)으로 지난해보다 5.2%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4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346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단위 단지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옹진군은 10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7억원이 부과됐다. 고액 납세자는 한국가스공사가 41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5억8천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5 16:15

“지방행정 개편보다 지역분권 실현해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재정 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데 인천 시민사회와 뜻을 같이했다. 안덕수 국회의원(새서구강화을)과 최원식 국회의원(민계양을)은 1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주최한 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왜곡된 세원분배를 재조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재정 분권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분권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재정위기가 닥치자 국고보조 없이는 대회를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인천시 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원으로 하던 것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중앙정치권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흐름을 경계하고 지방분권화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준복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 소장은 중앙정부가 인천 중동구를 통합하고 구의회를 폐지하거나 군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방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20년 싹을 잘라버리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부평구나 계양구, 남구 등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날 정도인데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 분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성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지원단장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을 공약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2 21:30

모두 반대했는데도 기어이 인천공항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가 민영화된다. 사실상 인천공항 민영화(지분 매각)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어서 인천지역을 비롯해 정치권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3일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국가 재산이 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의 감정가격은 영업권 1천368억원을 포함해 총 1천986억원이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4시간 동안 인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1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해 마라톤 회의 끝에 급유시설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주 긴급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을 매입하고, 운영권을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넘긴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특히 이번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민영화라는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향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비롯해 곳곳에서 민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강행을 예고한데다 이달 중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에 대한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내년 8월에 계약이 끝나는 위험물 터미널이나 외항사터미널, 항공터미널, 항공화물창고, 기내식 시설, 항공기정비시설 등 14개 민자시설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직영을 기대했었고 이사회에서도 직영이 논의됐지만, 결국 정부의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급유시설 매매운영 등에 대해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61.5%)을 비롯해 공항공사(34%)와 GS칼텍스(4.5%)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립, 지난 2001년부터 11년 동안 공항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해 매년 60억~70억 이상의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7-12 21:30

AG 서구 주경기장 건립공사 내년 하반기 자금난 고비될듯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서구 주경기장 건립공사가 내년 하반기 막바지 단계에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본부)에 따르면 서구 주경기장은 7월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6.34%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부는 올해 말까지 45.0% 공정률을 목표로 골조와 지붕 철골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부채 규모가 내년에 3조3천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비지원이 없다면 자금압박이 더욱 심해져 하반기 공사대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호균 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공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 자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숙제라고 말했다. 서구 주경기장을 제외한 문학수영장, 송림경기장, 십정경기장 등 7개 경기장은 이르면 내년 7~9월께 공사가 마무리된다. 문학경기장 내 1만8천600㎡ 규모로 짓는 문학수영장은 현재 공정률이 41.78%로 공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송림경기장(배구)은 28.91%, 십정경기장(테니스)은 23.35%, 계양경기장(양궁, 배드민턴)은 29.86%를 나타내고 있다. 옥련사격장은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14년 4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본부는 8개 신축 경기장에 친환경건축물 및 BF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또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체 하도급 공사규모 1천812억원 가운데 608억원(33.6%)을 인천지역 업체에 배정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 하도급 비율을 45%까지 높이고 인력자재 70%, 장비 80%를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1 21:57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오늘의 일정 - - 시정질문(10:00) - 제9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회식(17: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7-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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