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公, 부채비율 낮춘다

인천도시공사가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부지 등 본격적인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비율 300% 이하를 추진한다.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DMC 부지(인천도시공사 30%, LH 70% 지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인 오카다홀딩스의 오카다 가즈오 회장을 만나 오는 11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토지 규모와 가격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165만㎡ 정도에 7천억~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카다 회장이 이곳에 일본 디즈니를 능가하는 복합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사장은 올 상반기 중국 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영종 미단시티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주택용지인 송도 RC 24 부지 매각을 통해 올 연말까지 1조원의 자산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자산 매각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현재 330% 수준인 부채비율을 2년 안에 300% 미만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부채 비율 300% 수준이면 정상적인 공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예정된 토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영종 개발 본격화로 이어지면 나머지 주변 토지 매각도 수월해져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금융 부채 6조원 규모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 GCF 사무국 유치 본격화

송영길 인천시장이 21일 영빈관에서 인천 내 국제기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GCF 사무국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다짐하는 송 시장(가운데)과 국제기구 대표단.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해 GCF 사무국 유치 후보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공동의장 선출 및 이사회 규칙 제정, GCF 사무국 유치 선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시는 GCF 이사회가 사무국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24개 GCF 이사국을 상대로 유치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GCF 유치 제안내용을 발표하고 동영상도 상영한다. GCF 이사 및 대리이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유치 후보도시인 인천 송도를 홍보하는 등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GCF 2차 이사회에 대비해 벤치마킹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UN APCIC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UN 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인천 소재 국제기구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송도 6·8공구 매각으로 처분될 듯

인천시가 송도 68공구를 신탁보다 매각 쪽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8천520억원(예정가격) 규모의 송도 68공구 3개 필지(34만7천36.6㎡) 처분방안 제안공모 접수한 결과 미래에셋증권 등 8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신탁보다는 매매예약 방식이나 계약금 환불제 등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국제도시에 남아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을 얻을 기회인데다 시로부터 안전장치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송도 68공구가 매립만 끝난 허허벌판이라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고 2~3년 후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끝나면 토지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송도 68공구에 들어서기로 돼 있는 인천타워(102~151층 규모) 등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서면 굳이 땅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되파는 것만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더욱이 계약금 환불제 방식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로부터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애초 신탁방식 제안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편법 논란이 불거지는 등 위험부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9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오는 2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9천억원 상당 현금이 들어오면 4천억원은 일시 차입금 상환, 기타 5천억원은 밀려 있는 군구 교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남구 용마루·부평구 십정2 주거개선사업 인천시, 도시기반 설치비 8억 지원

인천시는 남구 용마루와 부평구 십정2 주거개선사업 구역에 대한 올해분 도시기반 설치비용 8억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로 남구 용마루 지역 360억원, 십정2 지역 279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분 8억100만원이 마지막 지원금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문제 등으로 수년째 사업을 지연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가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상의 사업성 보완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기존 노후 불량주택 2천291세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3천25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다. 오는 2014년 3월 착공해 2017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기존 노후 불량주택 2천771세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3천37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걸림돌 조사를 마친 후 오는 2015년 8월 착공해 2018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방사 이전 논란 ‘재점화’

인천시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일 인방사 이전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용역비는 2억1천340만원이다. 이 때문에 인방사 이전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은 2015년까지 인방사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인천대교가 개통된 이후 인천대교가 무너지면 인천해역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바닷길을 막는 탓에 인방사의 발이 묶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사전안정성 평가를 진행해 이전 최종 후보지로 송도 신항과 무의도를 선정했으나 송도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는 당시 평가자료를 기초로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평가자료에는 무의도보다 송도 신항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인방사도 무의도보다 송도 신항을 원하고 있어 송도 신항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민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 인방사 이전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넘게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단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의회 LH조사특위 ‘헛발질’

인천시의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특위가 출범 두 달 동안 진척 없이 시간만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했으나 관련법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LH조사특위는 지난달 9일께 구성된 이후 LH에 공문으로 2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협조 및 출석 등을 요구했으나 LH 측이 국가사무 기관은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어왔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는 LH 주장대로 지방의회는 국가사무기관인 LH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사무 관계자는 국가사무지방사무와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관련법상 의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방해 집행으로 형사고발 조치 등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LH에 압박했다. 하지만, 조사특위가 LH에 보낸 공문만으로는 사법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조사특위가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사대상이 LH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낸 공문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사법효력을 얻으려면 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 때문에 LH조사특위는 뒤늦게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일정을 의결하고 LH 사장 및 본부장 등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하거나 관련된 담당자에게 정식 출석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후 LH 측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내용증명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또다시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LH조사특위로서는 LH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시간만 보낸 채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LH가 출석 요구에 정식으로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보니 LH조사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처음 특위를 꾸리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시의회가 적극성을 띠면서 LH가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관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김두관 “인천AG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대선 공약화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가 여야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19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7일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건설현장을 찾아 인천AG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화하겠다는 협정을 맺었다. 협정서에는 인천AG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인 국비 75%를 지원하고 인천시 지방채를 인수해 부채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결정, 대선공약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예비후보 대다수가 인천AG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은 김 후보가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인천AG은 대한민국을 넘어 40억 아시아의 축제라며 정기국회에서 인천AG 지원법이 개정되고 중앙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천을 남북경제협력 중심지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규철 협의회 홍보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부산AG 등과 형평성에 맞도록 인천AG도 국비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인천의 지방채를 인수한다면 인천시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조상범 협의회 본부장은 인천시 재정극복 서명운동과 함께 대선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천이 투표율 꼴찌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투표율 10% 올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서구 주경기장 방문은 협의회가 각 대선 후보에게 인천AG 지원 간담회를 요구해 이뤄졌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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