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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영종역 건립 ‘안갯속’

공항철도 영종역 건립이 산 넘어 산이다. 사업비를 누가 댈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된데다 영종 역사 인근 사유지를 매입보상해야 하는 숙제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역 완공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이후에나 가능(본보 30일 자 1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비 분담 협의가 지연되면서 2014년 완공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영종역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금산나들목 부근 1만4천830㎡ 부지에 3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영종역 수혜 대상자인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62.89%, 37.11%를 분담키로 했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가 영종역 인근 미단시티도 수혜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미단시티 사업시행자도 30억원(추정치) 가량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거액의 사업비를 떠안게 된 미단시티로서는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다 보니 협의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비 분담이 협의가 이뤄져야 시가 역사를 지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맺고 설계 등을 추진할 수 있으나 첫단추도 아직 끼우지 못하고 있다. 또 영종역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보상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으나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종역이 개통되면 2012년 일일평균 이용객이 5천800여 명, 2014년에는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용역 결과에서도 경제재무적으로 영종역 추가 건설이 타당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관계기관이 협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잠정적으로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정확한 분담내역 등에 관한 협의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언제쯤 사업비 분담협의를 마무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30 22:15

공항철도 청라ㆍ영종역 6개월~1년 지연될 듯

공항철도 영종역과 청라역 건립이 또 늦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에 임시역사를 운영해 조기 개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운영손실 보전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나들목 부근에 들어서는 영종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311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철도공단이 건설을 맡고 있다. 또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나들목 부근에 건립되는 청라역은 LH가 668억원의 사업비를 대고 마찬가지로 철도공단이 건설을 맡는다. 애초 철도공단은 영종역은 내년 12월, 청라역은 내년 6월께 각각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도공단이 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산출한 결과 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개통 예정시기가 청라역은 내년 12월, 영종역은 2014년 12월로 6개월~1년가량 미뤄졌다. 특히 영종역의 경우 당장 입주를 앞둔 영종하늘도시 7개 단지 9천118가구 등이 거리가 더 먼 운서역을 이용해야만 해 교통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영종역은 지난 2006년 승강장 등 기초시설만 지은 채 6년 동안 방치됐고 영종역세권 개발 등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역사 건립만 바라보는 터라 개통이 1년가량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여론이 극히 악화되고 있다. 시는 철도공단에 정식 개통 전이라도 간이역사 등을 세워 임시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시 운영 기간의 운영손실금 등을 시가 보전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 영종역과 청라역은 오는 2018~2019년께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는 매년 25억~34억원 상당의 운영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식 개통한 이후 2년 동안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임시개통으로 인한 손실발생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아닌 시로서는 철도공단 등에 최대한 공기단축 등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영종역은 이미 승강장 등은 만들어져 있으니 간이역 형태로라도 임시개통할 것과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29 20:47

구도심 재개발, 영양가 없으면 과감히 ‘아웃’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의 상당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5일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내 정비 예정구역 167곳 가운데 공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제외한 155곳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등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 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 현장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남구 도화6구역, 용현7구역, 남동구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등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으며, 정비구역 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정비구역의 경우 그동안 조합운영비, 구획지정(도시설계), 건축설계, 감정평가, 경관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20억~80억원 상당의 비용을 사용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추진을 하면 할수록 매몰비용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은 타 정비구역도 마찬가지다. 반대 주민들의 경우 사업성 저하로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다 추진하려는 주민들도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줘야 그나마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비구역을 추진하면서 생긴 매몰비용을 시가 지원해준다면 조합을 해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곳들도 있다. 시도 사업성이 좋거나 주민 재정착률이 높은 정비구역에는 행정지원을 강화해 사업추진을 독려하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조합해산 등을 유도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 15% 이상이 신청하면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정비구역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공시지가가 최근 1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주민의견을 모아 개보수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25 21:34

“제동 걸린 도금센터 반드시 추진을” 송 시장, 용도변경 등 차질없이 진행 주문

송영길 인천시장이 제동걸린 친환경표면처리(도금)센터(본보 24일자 1면)를 반드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민자로 1천94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13만㎡ 규모의 친환경도금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해당부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상 재활용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구가 주변지역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도금센터 건립을 반대하면서 용도변경이 보류됐다. 송 시장은 인천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뿌리산업인 도금산업을 오염 환경혐오시설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아 폐수도 공동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청정센터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접근해 서구와 잘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친환경도금센터는 지역내 도금업체들을 한 곳에 집적화해 공동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여개 도금업체들이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25 21:34

인천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인천시는 23일 한국중부발전㈜와 15M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고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주차장 및 옥상과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등을 대상으로 15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인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8천636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설치부지 제공에 따른 연간 약 4억5천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업체가 SPC 참여하고 SPC 본사를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1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65개소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발전, 바이오가스 등 신 재생 에너지를 보급해 왔다. 더불어 민간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 올해까지 690세대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등 그린 홈 빌리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에서는 이번 중부발전과의 협력사업 이외에도 시민, NGO,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태의 인천 시민햇빛발전소도 오는 9월에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에 1호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2.2%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1%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23 21:57

市, 교육용세금 자체 예산 전용… 교육사업 ‘재정난’ 불똥

인천시가 교육용 세금을 징수하고도 자체 예산처럼 유용하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교육재정난을 초래,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은 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5천986억원으로 이 중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원을 포함해 5천506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 교육예산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올해만도 교직원 월급(월평균 1천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월 200억원), 무상급식 지원(월 18억원), 유아학비지원(월 40억원),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 월 1천500억2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현재 교육청의 은행 잔고는 1천6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시가 교육예산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7월 말 기준 2천251억원 가운데 미지급금 1천301억원과 지난 2001년2012년 학교용지부담금(2천728억원) 중 미지급금 1천156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교육 예산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총 미지급금 규모는 3천9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및 유아교육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될 상황에 부닥쳐 있으며, 특히 무상급식지원은 각 기초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시 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를 한달 늦게 지급하고 각종 교육시설 사업비 등을 수차례 나눠 주는 등 초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시가 법정전출금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7-23 21:57

인천시 친환경도금센터 추진 ‘일단 멈춤’

인천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검단산업단지에 친환경청정표면처리(도금)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도금이라는 업종 특성상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민자로 1천94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13만㎡ 규모의 친환경도금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도심에 흩어져 있는 도금업체들을 한곳에 모아 환경처리시설 등을 갖춘 안정적인 제조기반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재활용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도금센터를 지으려면 금속가공제조업 등 공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시는 최근 서구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의견을 묻고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오면서 용도변경이 보류됐다. 서구는 도금업체 밀집화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금공정에서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검단산단 인근에는 청라지구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서구에는 이미 발전소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도금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지역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재활용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바꾸면서까지 도금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라며 아무리 친환경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도금업체가 밀집돼 있으면 환경오염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초 이달 말께 건축실시 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에 착공하려던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시는 우선 서구와 협의를 거쳐 도금센터 건립을 확정 짓고 용도변경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금센터는 인천지역 도금관련 중소업체들의 숙원사업이라며 도금업종은 뿌리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환경시설을 잘 갖추고 환경처리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23 21:57

선학·연수 영구임대아파트 환경 개선

인천시는 선학연수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 입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부 환경개선 및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시작될 이번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발코니 샷시 교체와 동별 엘리베이터 등을 신설한다. 시는 노후화돼 단열 기능을 상실한 발코니 샷시를 일괄 교체해 실내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아파트 각 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의 노인을 포함한 입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시는 2009년부터 75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19 21:57

윤관석 국회의원, 남북관계 경색 완화하려면 인천AG 공동개최 또는 공동응원 정부가 지원해야

윤관석 국회의원(민인천 남동을)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경제협력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북단일팀을 운영하거나 단일응원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인천AG에 국비를 지원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 접경지역 긴장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들이 정체돼 있어 국내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질타한 뒤 국무총리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연평도 피폭사건 이후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서해 5도 긴장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서해평화경제구역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른 시일 내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인천AG 단일팀 구성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9 19:58

“인천AG에 평창 수준 지원”

민주통합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통합당은 18일 인천시 서구 인천AG 주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추미애강기정이종걸우상호 최고위원, 신학용 인천시당 위원장,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인천AG은 국제행사로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인천AG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이 너무 없다며 인천AG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인천AG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비지원을 하겠다며 송영길 인천시장의 아이디어로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를 구성했으니 인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고위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천AG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의원은 인천AG은 전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추미애 의원은 평창 수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 제3 연륙교 역시 조속히 건설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AG 국비지원과 제3 연륙교 조기 착공,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송 시장은 쓰레기매립지는 서울이 47%, 경기도가 37%, 인천은 겨우 16%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피해를 인천 시민이 감내하고 있고, 서울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LNG기지도 모두 다 인천에 있다며 그러나 인천은 겨우 주경기장 하나 짓는 것도 도움을 못 받고 각종 수도권 규제만 받고 있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송 시장은 이어 인천AG에 충분한 국비를 지원받고 제3 연륙교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고위원들은 이날 인천AG 성공 개최를 위한 2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 인천AG 주경기장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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