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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오늘의 일정 - - 미추홀학교 학교기업 개관식(14:00)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법인 개소식(15:00) - 200만서명운동 범시민협의회 실무위원회 접견(17:15)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7-09 22:10

"시민단체 침 들어간 급식은 치워라"

인천시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시민모임)이 급식센터장 자리에 민간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이번엔 인천시와 시민모임 간 합의한 내용을 놓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조례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연)는 9일 오전 9시 인천시청 정문과 후문, 시의회 입구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급식지원센터는 원천 무효라는 피켓을 들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운연은 지난 2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시민모임이 면담한 후 합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합의사항은 급식센터장이 겸하게 돼 있는 운영위원장을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유급직 상근간사 대신에 무급직 비상근 간사 선임,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대신 시민모임이 추천한 전문가 선임, 시민모임이 추천한 비상근 간사용 업무 공간 확보이다. 학운연은 이 가운데 공동운영위원장 체제와 관련, 조례상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으므로 사실상 공동센터장을 요구한 이들의 요구에 이름만 바꾸어 수용해 준 것이라며 애초 센터장 같은 자리에 욕심이 없다던 시민모임의 주장은 거짓이냐고 비판했다. 학운연은 또 나머지 합의사항도 모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일부 급식시민단체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해 준 만큼 앞으로 발생할 모든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학운연은 조례 취지에 맞는 급식센터가 운영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할 예정이다. 한편, 노현경 인천시의원도 이날 제202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집행부서는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의결기구인 운영위는 다수의 급식관련 시민단체, 민간인,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민모임이 센터장 자리를 요구하고 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격하시키며 반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7-09 21:09

“인천, 합리적 투자로 부가가치 창출해야”

이성만 인천시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은 인천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8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후반기 의회 원 구성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미 많은 개발 투자가 이뤄진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자산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은 20년 전 조성 당시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배가 넘는 1조원대에 이른다며 신세계백화점을 팔아 더 큰 자산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통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논란이 이는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함께 협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09 21:00

[긴급진단, 인천공항 지분 매각 논란] (上) 정부 지분매각 재추진 강행…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경영 효율성 및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기업이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다며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강행하는 이유와 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진정한 선진화 방안 등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대해 19대 국회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인천공항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는 지분 49%를 매각해 2조90억여원을 확보, 3단계 건설에 필요한 재원(4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해 공항의 선진운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경영 도입은 허울주변 유보지 차지하려는 속셈도 그러나 인천공항 지분매각 이유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7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한 건실한 기업을 선진화해야 하니 지분을 매각한다는 명분만 내세워 매각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족한 세입을 늘리고자 알짜기업을 판다는 의견이 높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4대 강 사업 등 다른 재정적 필요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서 급히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진경영기법(도입) 등과는 상관없이 빨리 팔아서 급한 곳에 돈을 융통해 쓰겠다는 것 이외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복지 등에 세출이 늘어나자, 세입을 보충하고자 편법으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 주변의 땅 때문에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천공항에는 나중에 유원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1천650만㎡ 이상 유보지로 남아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했다면서 땅값이 최소 10조원을 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하려 하는 데는 그만큼 이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은 서비스에선 세계 최고이지만, 면세점여객화물처리 능력 등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나 베이징공항보다 약간 뒤처져 있다면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의 위치를 지켜나가려면 지분매각을 포함한 경영혁신을 이뤄야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지분매각 재추진 강행왜? 中 국부유출국민적 공감대도 없어 下 허브공항으로 육성 경쟁력 높여야

인천 이민우 기자 2012-07-08 21:19

‘좌초 위기’ 송도테마파크 개발 돌파구 마련

좌초 위기에 몰렸던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본보 5월7일자 1면)이 매각 개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맡은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가 해당 부지를 민간 투자업체에 매각해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2008년 11월 연수구 동춘동 911일대 49만9천575㎡를 1조5천억원을 들여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얻었으나 4년여가 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대우송도개발 측에 지난달까지 송도 테마파크 개발안을 확정 짓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송도개발 측은 투자를 받아 직접 테마파크나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테마파크 건립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공개매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설비만 6천500억원 규모인 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현재 2~3곳 개발회사가 관심을 두고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송도개발 측은 자본을 댈 여력이 있는지, 사업 승인기한인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부지대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매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송도 테마파크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가 1천700억원 상당이며, 시세는 2천500억원 가량 된다. 대우송도개발은 오는 20일 전후로 공개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송도 테마파크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2~3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우송도개발 측이 큰 틀에서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한 만큼 차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8 21:19

인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마무리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용범 의원(민), 문화복지위원회는 박승희 의원(새), 산업위원회는 허인환 의원(민),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도형 의원(민), 교육위원회는 김영태 의원(민)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37개 의석 가운데 22개(59.5%) 의석을 차지한 민주통합당은 당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선출하려고 했으나 의회 통합을 다지는 차원에서 문화복지위원장을 새누리당에 내주기로 합의해 원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김병철 의원(민)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기홍, 안병배, 전용철, 제갈원영, 홍성욱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LH와의 공동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5일 이성만 의원(민)을 후반기 의장으로, 김영분 의원(민)을 제1부의장으로, 이상철 의원(새)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8 16:26

인천 기업, 1년에 ‘174조’ 넘게 번다

인천지역 업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174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0 경제 총조사 검토 결과 인천지역 사업체는 16만4천 개(전국 4.9%), 종사자 수는 82만3천 명(전국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만9천 개(24.1%)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3만 개(18.2%), 제조업 2만여 개(12.4%), 운수업 2만 개(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액은 174조100억원, 영업비용은 159조9천230억원, 영업이익은 14조88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평균 8.1%를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은 10~49명 사업체가 52조2천850억원(30.0%)으로 가장 많고, 300명 이상 사업체 35조430억원(20.1%), 100~299명 사업체 26조5천350억원(1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1~4명 사업체가 18.9%, 300명 이상 사업체가 7.9%, 10~49명 사업체가 7.9% 순이다. 군구별 사업체 수 구성비는 남동구가 3만1천382개(19.2%)로 가장 많고 부평구 3만733개(18.8%), 남구 2만5천174개(15.4%), 서구 2만4천344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군구별 연간매출액 구성비는 남동구 21.8%(37조9천210억원), 서구 21.3%(37조30억원), 부평구 15.4%(26조7천230억원), 중구 10.2%(17조8천340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 구성비는 동구가 13.2%(1조8천456억원)로 가장 높고 중구 12.7%(2조2천589억원), 강화군 11.5%(2천130억원), 남동구 9.5%(3조6천13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5 21:30

인천시 “국비 미지급금 빨리 달라”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돈 가운데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중앙정부 권고사항으로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전해줄 것을 촉구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정책이 시행됐으며 감면액 전액을 국비보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급기한이었던 2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 감면액 1천592억원 가운데 12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으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구멍이 생긴 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는 지역 중소산업을 키우고자 지역전략사업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2천688억원, 올해 1천763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뒤 내년에는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시는 지역전략사업이 종료되면 지역 내 고용 효과가 큰 지역 중소기업 지원책이 끊겨 고사할 우려가 있고, 지역발전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권고로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버스준공영제로 올해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줘야 하고 버스환승요금 손실보전액으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적자보전 정부지원금(분권 교부세)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 수준에 머물러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보전금액을 늘려주길 거부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도 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은 800만명으로 손실금액은 69억원에 달한다. 시는 고령화 및 도시철도 광역화로 무임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승강장 안전시설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데도 국비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광역시장협의회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국비보전 미지급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과 손실보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5 21:30

“기어코 공항을 판다고?” 인천의 분노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을 놓고 정치권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본보 6월28일 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을 예고하고 나서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 장관은 4일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넘겨줘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미루면 그만큼 경제는 뒷걸음친다면서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주요 과제를)국회와 의논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정치권 등의 반발과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박 장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 발언에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련 법안을 고쳐 수천억원 흑자 국민기업의 매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야권은 정부의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불가방침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도 이날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방식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정부에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정부가 매각을 서두른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며 법에 기업공개(IPO)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며, 법이 통과돼도 매각절차 진행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13명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연평균 11%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공사를 외국자본 등에 매각해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이용료 인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즉각 중단, 철회돼야 하고 국부유출이나 우량 공기업의 자본 예속화는 우리 모두가 막아야할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는 구가의 미래와 경기도민의 편의, 인천공항의 지속적 투자와 항구적 발전을 위해 세계 허브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윤승재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7-04 21:38

인천시, 자산매각 만만찮네

인천시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송도 68공구,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36조 1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매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 ▲신탁 또는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해 분양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재산을 집단화하는 경우에만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는 달리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른 매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송도 68공구나 인천터미널 부지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자투리땅으로도 보기 어려워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재산 집단화를 적용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나 신탁위탁재산 개발에 의한 분양도 시의 자산매각 사유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법 제36조 2항에서 매수자에게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들어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1항에서 무엇을 매각할지 정하고, 2항에서 어떻게 매각할지 조건을 정한 것이니 우선 1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자산매각은 법 36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것은 법 해석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 내부적으로도 자산매각 이후 감사 등 법 위반으로 말미암은 후폭풍을 막으려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자산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자산매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리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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