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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BF인증’ 민간 참여율 고작 8%

인천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증 비용은 비싸고 이에 따른 혜택이 적다보니 민간 부분의 참여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역 내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에 교통 약자들이 장애물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BF 인증제도를 도입, 공공건물 신축 시 BF 인증을 의무화했다. 현재 56곳이 BF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축물 등이 BF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현재 인증받은 56곳 중 51곳이 공공건물이고, 민간 영역에선 5곳(8%)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 BF 인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에 비해 인증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현재 BF 인증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 수수료로 면적에 따라 286만~429만원이 들고, 완공 단계에서 본 인증 수수료 403만~995만원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 인증을 받으면 본 인증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BF 인증을 받기 위해선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BF 인증에 따른 혜택은 교통영향평가 일부 과정 생략, 타 인증 선정 시 가산점, 분양가 산정 시 일부 공사비 인정 등 사실상 미비하다. 반면, 에너지나 환경 등 다른 인증 제도는 직접적인 지방세 경감 혜택은 물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시가 교통 약자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확대하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한구 시의원(민계양4)은 아무리 BF 인증이 좋은 취지라지만, 민간 입장에선 혜택이 좋은 다른 인증 제도도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BF 인증을 받을 리 없다면서 시가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영역의 참여가 저조해 독자적인 개선책도 고민해 봤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와 함께 BF 인증제도의 유인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6-13 21:45

적자보전으로 바닷길 뚫느냐 마느냐

인천시가 백령 해운노선에 대형여객선을 유치하면서 선사에 적자보전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백령노선에 2천t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로 하고 선사인 JH페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JH페리가 선박을 운항하는 조건으로 초기 3년 동안 적자의 일부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사 측은 연간 45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에 20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인천~백령노선은 현재 300t급의 소형 선박으로 운항되고 있어 연 평균 결항일이 79일나 될 정도로 비나 바람에 취약한 탓에 기상이변에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선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천t급 선박이 들어오면 결항일이 최소 연평균 29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적자금액 일부를 시가 40%, 옹진군이 60% 가량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선사 측에 운항 의무기간, 회계관리, 결항통제 등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적자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선사 측에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기존 선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보전을 해주려면 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대형선박이 들어서면서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기존 선사들도 적자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자니 선사측과 적자보전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취항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규항로 노선에는 초기에 적자를 보전해준 사례가 있지만 백령노선은 신규항로가 아니어서 여러가지로 법률사항을 검토해보고 있다며 백령지역은 기상악화에도 오갈 수 있는 대형선박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백령도에 취항 예정인 JH페리의 여객선은 2천71t급으로 정원은 564명이고 차량도 68대 실을 수 있다. 운항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30분 단축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3 21:32

‘중구·동구’ 통합… 구의회 폐지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통합이 추진되고, 구의회가 폐지된다.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개편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통합 대상지역 전국 16개 지역 중 인천 중구와 동구가 통합 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중구와 동구는 지자체의 통합 건의가 없었음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개편위는 중구와 동구가 통합해도 인구 또는 면적이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구와 동구는 다음 달부터 구의회 의견 청취, 주민 투표 등을 통해 통합의사를 확인하며,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결정해 통합 청사 및 명칭 결정 등의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특별교부세 교부, 행정조직 추가 인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포시가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김포시+강화군+서구(일부)+계양(일부)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기됐다. 한편, 광역시 구청장 선출제와 구의회 존폐여부와 관련,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1안과 구청장은 기존대로 선출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2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해 구의회는 사실상 폐지를 앞두게 됐다. 개편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개편위원들이 1년여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6-13 21:32

인천 식품가공업계 판로개척 힘 모은다

인천지역 식품가공업계가 판로개척과 원자재 구매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역 790여개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13일 인천 식품제조 가공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판로 개척,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수출 증대와 회원복리 증진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인천시와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각종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 업들은 세계 식품시장이 현재 4조4천만달러에서 2020년 6조4천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문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회원업체들의 성장과 친목 도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13 21:32

인천시, 내년 국고보조금 448개 사업 2조1천여억 요청

인천시가 내년 국고보조금으로 2조1천500억원 상당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12일 모두 448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2조1천547억원을 신청했으며 지방비 부담분으로 1조3천4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조5천40억원(5월31일 현재)의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2천16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신규사업이 59개 2천316억원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사업이 389개 1조9천231억원 가량 된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1천940억원을 신청했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600억원,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비 142억원, 초지대교~인천간 국지도 건설, 인천 서구~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등에 각각 130억원, 30억원, 61억원 등을 신청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88억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금 66억원, 경기장도로 건설비용으로 841억원을 신청했다. 특히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용으로 850억원 상당을 요청해 국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 출연금 740억원과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전액인 1천891억원을 요구해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어 논의결과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인천대 국립대법인전환 후 6년차부터 출연금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으나 시 재정위기와 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인천대 출연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사항에 따라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지방비 부담금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내년에 처음으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270억원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460억원, 기술혁신센터 건립사업비 7억원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2 21:30

불법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2천710만원

인천지역에서 제19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항을 신고한 시민에게 2천7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선거 관계자 36인에게 모두 1천990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고자에게는 2천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 60여명을 모아 놓고 주류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1천4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선거구 내 친목단체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760만원과 4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후보자 D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식사와 저서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36인에게는 책값의 30배인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품을 받은 자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에서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2 21:15

“오픈 프라이머리 거부는 독재정치 회귀 내비친 발상”

이재오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는 당권파가 대선 후보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 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선 과정에서 비(非) 박계 예비 후보 간의 공동 전선 구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 후보는 11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파 주도의 경선관리위원회 출범은 그들만의 잔치일 뿐 이라며 당권파는 국민의 60%가 완전국민경선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당 내 후보 지지율만 갖고 경선을 하자는 것인데, 독재적 발상으로 회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짓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권파가 저희들( 비 당권파)의 완전국민경선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당권파 의견을 거부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며 경선은 후보간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당권파 반대는 옳고 비당권파 반대는 틀리다는 생각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경선관리위원회 출범은 당권파 입장인데 새누리당에는 당권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견이 있으면 후보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룰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 후보는 나와 김문수 지사 등 비박계 예비후보들은 궁극적으로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 목표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생각과 정책이 일치하는 후보는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2인자라는 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느 정권의 2인자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30년간 23평 주택에 살며,부패 비리사건에 이름 한번 없는 것 봤냐며 그러나 이명박을 만든 만큼 공과를 안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11 22:03

인천시 ‘자산 매각’ 계획대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성급한 자산매각에 제동을 걸려고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11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는 시의회 회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정도로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는 12일 열리는 1차 본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자산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시가 자산매각을 서두를수록 헐값매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을 2년 늦추면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이 줄어들었는데 자산을 모두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오는 2014년까지 필요한 1조9천700억원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들어가는 6천500억원 상당이 필요 없게 됐으니 송도 68공구나 인천터미널 부지 가운데 우선 1곳만 매각하고 세원발굴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올해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다 올해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돈 가운데 모자라는 금액이 1조1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자산매각이 꼭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결국 기획행정위원들은 시가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4대 3으로 자산 매각을 찬성하는 쪽이 많았던 것이다. 자산 매각을 반대했던 전원기 인천시의원(민서구1)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했으면 사실상 알짜배기 땅을 팔 필요가 없으니 좋은 땅을 헐값에 파는 것보다 신중하게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시의회가 특별한 대안도 없이 자산매각에 딴지를 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1 22:03

송영길 또 차였네… 북한 열번 찍을 기세

송영길 인천시장이 중국 단둥 출장에서 북측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공동 퍼포먼스를 기획해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부푼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송 시장은 11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인천AG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우리측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얼마나 조응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지난 6~9일 중국 선양을 방문, 선양시와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 인천단둥 서해협력포럼에 참석했으며 북측 관계자와 접촉해 인천 AG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북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이후 첫번째 북과의 접촉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한껏 모은 것에 비하면 성과가 미미했다. 당초 중국 단둥에서 열린 2012 인천단둥 서해협력포럼에 북의 리창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회장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부, 당 중앙위원 2명 등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다만 포럼이 열리기 전 송 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성의 표시만 했다. 특히 송 시장은 이번 단둥 출장에서 인천AG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 짓는 것은 물론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준비해 세계의 관심을 끌고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단, 김정은 체제에서 남북 접촉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앞으로 남북경협이나 인천AG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허회숙 인천시의원은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국 출장을 떠나 북측과 협력관계를 다지겠다고 했지만 결국 북측 관계자들은 포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엄밀히 말하면 성과를 얻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북측 관계자들이 포럼참석까지 포기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부담을 갖고 있고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었던 만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얻는 것 없이 남북관계만 악화시키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시급히 취소해야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1 22:03

개방형 감사관에 ‘제식구 챙기기’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에 모두 내부 공무원을 채용,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지자체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구 3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달까지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감사관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 지자체 5곳 중 남동부평계양서구는 내부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면접 등을 앞둔 남구도 사실상 공무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단체장들이 직접 감사관을 임명하면서 위법 사항을 적발해도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자, 정부가 외부 감사관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갖고 지자체를 감시해 부정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엔 인천시도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재임명됐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을 앉히는 이유는,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5급직 자리를 외부에 내주지 않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다. 또 같은 조직에서 오래 근무해 작은 비리 등은 감싸주는데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년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복귀한다는 점 때문에 단체장이 감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유다. 특히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지만 기본 임기가 2년으로 짧은데다, 응시 자격도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등으로 한정됐다. 반면, 보수는 연봉 5천만원 안팎으로 경제적 처우가 낮다 보니, 외부 전문가의 응시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객관성을 갖고 공모를 진행했고, 내부 인사가 감사행정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됐다면서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된 만큼, 감시기능을 통해 부정비리 예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6-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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