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용세금 자체 예산 전용… 교육사업 ‘재정난’ 불똥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총 미지급 3천97억원… 무상급식 등 주요사업 중단 위기

인천시가 교육용 세금을 징수하고도 자체 예산처럼 유용하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교육재정난을 초래,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은 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5천986억원으로 이 중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원을 포함해 5천506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 교육예산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올해만도 교직원 월급(월평균 1천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월 200억원), 무상급식 지원(월 18억원), 유아학비지원(월 40억원),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 월 1천500억∼2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현재 교육청의 은행 잔고는 1천6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시가 교육예산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7월 말 기준 2천251억원 가운데 미지급금 1천301억원과 지난 2001년∼2012년 학교용지부담금(2천728억원) 중 미지급금 1천156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교육 예산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총 미지급금 규모는 3천9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및 유아교육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될 상황에 부닥쳐 있으며, 특히 무상급식지원은 각 기초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시 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를 한달 늦게 지급하고 각종 교육시설 사업비 등을 수차례 나눠 주는 등 초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시가 법정전출금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