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사업 '헐값 감평'에 암초… 9일 유정복 시장과 면담 예정 해법 찾을까

전국 최초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온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이 ‘헐값 매각’ 논란(본보 10월 14일 자 보도 등) 속에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 측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법이 나올지 미지수다.

 

십정2구역 대표위는 오는 9일 이찬구 대표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부평갑), 스트레튼알이 관계자 등이 유 시장을 만나 십정2구역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초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공개되자 ‘내 재산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알이 측과사업비를 낮춰 남는 재원을 주민들에게 투입하는 방법과 입주 예정 주민들에게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이 반토막날 바엔 이대로 그냥 사는게 낫다”며 사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십정2구역의 경우, 보상가를 번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최소 3번의 이의 제기 가능한 공용수용방식과 달리 관리처분 방식의 경우 보상가를 다시 산정할 법적인 제도나 절차가 없기 때문. 십정2구역은 뉴스테이를 도입하며 보상방법이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찬구 대표위 위원장은 “10년 넘게 낡은 집에 살며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일반 뉴스테이 방식을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사업자가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