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군소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표심 100% 의석에 반영해야”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 민의역행 지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양당은 오랫동안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온 낡은 관행에 젖은 채 정치의 혁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인천시당은 6일 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며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이는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집단도 방향과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은 평균적으로 인구 9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지만, 한국은 인구 17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국회의원이 갖는 각종 특권을 내려놓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