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검단2산단 2020년 착공 무리수 논란

산업단지 물량 확보없이 강행 내년 국토부 심의 통과 불투명
‘표류’ 알고도 시의회 동의 요청 공사 “산업용지 완판, 수요 충분”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지역 산단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단2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의 검단2산단 개발계획 동의안 심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 산업입지정책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는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허가해 놓고,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인천지역의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은 경제자유구역 397만9천㎡, 그 외 지역 79만3천㎡ 등 총 477만2천㎡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승인할 수 있는 연간 물량(41만1천㎡)의 10배를 한참 넘는 수치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국토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시 미분양 물량이 연간 물량의 10배가 넘으면 연간 물량 이상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로서는 인천에서 41만1천㎡가 넘는 물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례로 올해 남촌산단(26만7천㎡)과 서운산단(24만3천㎡)이 2019년 착공을 위해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했지만, 물량 문제 등으로 남촌산단만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검단2산단은 84만3천555㎡로 연간 물량(41만1천㎡)의 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2020년 착공·2023년 준공을 내세운 도시공사 처지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검단2산단과 서운산단이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0년 신청 물량은 108만6천㎡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이뤄지는 국토부 심의에서 검단2산단이 통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며 “그 이후에도 현재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산단 물량 미확보로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검단2산단 조성이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의회에 개발계획 동의를 요청,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자구역내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과다로 인해 지정권자인 시의 산업단지 추가 지정계획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검단1산단과 학운산단(개발중인 산단제외)의 산업용지가 완판된 상황으로 주변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분양 된 경자구역내 산업단지의 현재 조성공정율이 63%이고, 사업 준공은 2019년 12월로 분양률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단2산단은 2020년 지정계획 고시 대상으로 앞으로 시와 협조해 심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