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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 미미…과세자주권 강화해야

인천시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미미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율은 575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분권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2020년까지 21%로 증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지방소비세는 약 2천63억원의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상생발전기금 몫으로 722억원을 출연하고 보통교부세가 1천103억원 감소하는 등 시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575억원이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인상 효과도 하위권이다. 지방소득세가 배 인상할 때 시의 지방소득세는 3천574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가 1천352억원 감소해 실질적인 증가액은 2천173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종시, 제주도,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대한 조정방안과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산정방식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성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구조 마련이라는 재정 분권의 원칙에 따라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분권과 과세자주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역 상생발전기금은 이를 부담하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제자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4 18:26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기 속도 70KM 상향

옛 경인고속도로 중 일반도로로 전환한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9.45km)의 차량 제한속도가 25일부터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됐다. 인천시는 이 구간 내 9개 진출입로 설치 공사를 2018년 11월에 마무리한 만큼, 노면 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거쳐 오늘부터 제한속도를 70km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은 2017년 12월 시속 100km에서 시속 60km로 낮춰진 이후 1년 3개월여만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 위해 2017년 12월 인천서인천 IC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나마 교통체증이 덜한 인천서인천 IC 구간에서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구간의 일반도로화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는 데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도로 전환으로 제한속도가 100km에서 60km로 변경하면서 운전자들이 저속 운행과 과속 단속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라며이번 제한속도 상향으로 이용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부쳐 있지만, 부평요금소가 일반도로화 지역이 아닌 경인고속도로 상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3-24 18:26

계양구 다자녀 가정 매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나서

인천 계양구는 4월1일부터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양육비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상아동이 동일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지원 및 전국 최초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시행 등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보장을 위해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 지역사회 출산율 증가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3-24 18:25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대안학교 방문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교육위원(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이 인천 갈산초, 한누리학교, 해밀학교, Wee센터를 방문,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인천 갈산초에서 학생 수 감소, 소규모학교의 업무 과중, 학구 조정 등 원도심학교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 수립, 대안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대안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강래 위원장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3-24 18:25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19년부터 일반기업의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으며, 1분기에만 412개 기업에 2천546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지원금 규모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한 수준이며, 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의와 신청 건수도 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50억원(100명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한 고용창출자금 실적도 이날 현재 46개 기업 6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5% 증가했고, 1천12명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임경택 시 산업진흥과장은 올해는 경영안정자금을 9천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며힘든 시장상황과 불안한 경기변동 속에서도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키는 고성장, 고용창출기업에 집중 지원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업의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금 한도는 일반기업 5억원, 고용창출기업은 고용 규모 등에 따라 5억원~50억원까지 이며, 이자 지원율은 0.3~3.0% 이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3-24 17:14

계양구 박남춘 시장 연두방문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인접한 상야동 일원 개발 범위 포함 요구

인천 계양구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와 인접한 상야동 일원을 신도시 개발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계양구는 지난 22일 박남춘 인천시장의 연두방문에 맞춰 상야동 일원을 국책사업(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해 추진하고 불가능할 경우 중지 상태인 상야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야지구는 118만8천여㎡(그린벨트 78만6천㎡ 포함) 규모로 계양테크노밸리 대상지인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334만9천214㎡에 포함되지 못했다. 계양구 상야동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계양테크노밸리 계획으로 인해 상야지구 개발이 뒷순위로 밀려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야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계양테크노밸리 계획 발표 이후 중단됐다. 시는 이날 계양구 상야동 일원 현장 방문을 통해 상야지구 개발사업의 조속 재개 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모색 후 오는 4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민과 소통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상야지구는 과거 취락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창고와 제조업체 등이 입주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현재도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라 신도시 범위에 포함해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계양구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시비 분담 비율을 높여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계양체육관아시아드양궁장 주변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3-24 14:55

제동 걸렸던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본격화

인천시의회의가 제동을 걸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유나이티드FC 체육센터 건설사업이 시의회의 재논의 끝에 추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업 혼란을 방지하려면 지방채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절차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보류(본보 3월 21일자 1면 보도)한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과 인천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에 대해 21일 다시 논의한 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과 축구센터 건설검단 소방서 신설원창 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가 지방채 발행 시 시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산 편성(지방채 포함)부터 하는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19일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몫으로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한 후,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채 발행 안건 처리가 기획위와 논의도 없이 이뤄져 절차 문제 논란이 일었다. 예산 편성부터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위에서 안건을 부결하거나 수정 가결하면 사업 추진 과정의 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한 축구센터 건립 계획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심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획위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해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실례로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지방채 발행 안건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해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들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결이 꼭 별도의 안건을 상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시의회에 사과했다. 앞으로는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1 21:10

인천 버스노선 개편 속도 낸다…市·운송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합의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스노선 개편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조합은 19일 총회를 열고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와 조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 변경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합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조합이 준비한 표준운송원가가 달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 표준운송원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시와 조합의 입장이 다르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해왔다. 고정비 반납과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수공위원장) 몫에 대해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비 반납은 전용 고정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신설하고 전용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체 대표가 맡았던 수공위원장 직은 시 교통국장에게 넘기고, 업체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버스조합 회계감시 도입 등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와 조합 간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버스 노선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선 개편과 버스 감축 운행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의 적자 운행이 심화,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승객이 적은 평일 시간대(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 등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약 20%의 버스운행을 감축, 준공영제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시는 버스 감축 운행으로 연간 약 1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음 주 중에 준공영제 합의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직접 밝힐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 감축 운행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투명성 확보방안, 재정절감방안, 운송수입(이용객) 증대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0 20:42

인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갈수록 ‘뚝’… 혈세 충당

인천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이에 따른 혈세 부담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23.3%(22억5천100여만원)에서 2018년 16.6%(18억8500여만원)으로 3년간 6.7%p 줄었다. 이에 따른 교육청 보조금은 2016년 74억원에서 2018년 94억9천300만원으로 21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3년간 총 250억7천300만원이 들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금 등으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지 않으면서 혈세로 이를 메우는 것이다. 이 기간 납부현황을 보면 4개 특수학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A학원은 부담해야 할 10억원 중 85만9천원만(0.08%) 냈다. 이밖에 8억1천여만원 중 638만원(0.1%)을 낸 B학원 등 3개교가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과 대인학원(대인고)은 3년 연속 100% 납부해 대비를 이뤘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 교육 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정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제재했을 때 운영비가 줄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라며 현재 이에 대해 어찌할지 대안을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9-03-20 20:32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 축구센터 건설 ‘제동’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과 인천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축구센터 건립, 검단소방서 신설,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안이 핵심이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대해 기획위는 시 집행부가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안건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도 지적했다. 이병래(민남동 5) 기획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기획위 차원에서 시민 공청회를 여는 등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60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시 환경녹지국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소관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먼저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안건이 기획위에서 먼저 통과한 이후에 환경녹지국 추경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민호(민계양 1) 의원은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별도 안건을 상정 심의받게 돼 있다.라며 채권발행에 대해 심의도 안 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먼저 예산 심의를 의결하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예산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별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전에 의견을 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시는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100억원(용역비 6억원, 건축비 9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민경서(민남구 3) 의원은 건축비도 어떤 건물을 짓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축구센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다며 설명 자료가 충분한 검단소방서 신설 계획과 비교된다고 했다. 기획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월 임시회에서 재논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래 기획위원장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21일 상임위 소집 전 회의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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