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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예타통과 ‘기대감 솔솔’

정부의 예비타당성 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인천지역 대규모 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3일 발표한다. 예타조사 발전 방안에는 경제성 분석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미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조달된 재원에 포함해 경제성 통과도 쉽도록 하는 방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자대비 편익(B/C)값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아 비용 확보 부분에서 예타조사 통과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GTX-B 노선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GTX-B는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거치기 때문에 이들 입주민의 부담금이 B/C값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제2경인선, 서울2호선 청라연장 등 민선 7기 인천시의 철도 공약 사업의 예타조사 통과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2경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B/C값 1.10을 확보했다. 서울2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예타조사 수행기관을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DI)에서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RIMAC), 조세연구원 등이 후보로 유력하다. 예타조사를 KDI에서 독점, 수행해 예타기간이 장기화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예타조사 수행 기관 분산은 예타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교통사업 등이 예타조사를 신청하고 있어 예타조사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또 예타조사 사업 선정된 후에도 예타기간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 수행 기관 분산은 각 사업의 예타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의 중인 예타조사 개선 방안은 경제성 반영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각 분야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교통사업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타조사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로 구성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01 21:00

김강래, 김국환 인천시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국회의장상 수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의원(민미추홀구 4)과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민연수구 3)이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사단법인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에서 삼일절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의정활동 부분과 문화예술명인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강래김국환의원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인 것으로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은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명인패가 시상됐다. 김 의원은앞으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01 19:37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은 ‘뒷전’… 지역구 챙기기만 급한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은 외면한 채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지역 정가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3차례(2018년 8월11월, 2019년 3월)이뤄진 시정질문 58개 중 51개를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하지만, 총 시의원 37명 중 34명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정무직 인사와 도시재생 뉴딜과 2청사 조성사업의 부진 등에 대한 질문은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박 시장 취임 후 개방형 직위와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에 정무직 임명 등을 놓고 인사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시정 질의나 지적은 없었다. 또 시의 역점 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진행률이 20%도 안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원도심 지역구 의원들은 관심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함께 루원시티 2청사 조성 사업도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도 못 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질의나 대책 요구 등도 나오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처럼 주요 현안에 대한 감시견제는 뒤로한 채,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열을 올렸다. 총 시정질의 58개 중 35개(60%)가 민원성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A,B 의원 등은 똑같은 내용의 지역 민원성 시정질문을 2~4차례 반복해,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1차 시정질문에서 지역구 주민의 숙원 사업인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박 시장의 추진 의지를 물은데 이어, 지난해 9월, 12월 5분 발언과 27일 3차 시정질문에서도 재차 질문하는 등 총 4차례 걸쳐 박 시장을 압박했다. B의원도 지난해 11월 지역구 민원인 특정 주거시설 이전 문제를 질의한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질의 제목만 바꿔 반복 시정질문을 했다. 이 같은 지역 민원 챙기기 의정질의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C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지만 박 시장에 대해 견제 목소리를 내야 할 다선 중진 의원들이 제 욕심(지역민원) 챙기기 바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시의회는 시정부와 긴장감 유지를 통해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며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기적인 의정 활동으로 간주한다며 지역구 민원은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3-31 21:06

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안 수정안 등 본회의 통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수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수정안이 재적의원 37명 중 35명 찬성, 1명 1반대, 1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시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수정안을 발의한 강원모 의원(민남동구 4)은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상위법 충돌 논란에 대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역사는 상위법 위배 등의 해석 다툼 과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경계 지점을 확대하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 수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은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수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설립목표에 맞지 않고 투자 유치를 억제할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자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아직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 개정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31 17:00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6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3억원 확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미추홀구을)은 미추홀구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5억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6억원, LED보안등 교체사업 2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3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은 지 수십 년 된 낡은 건물로 협소한데다 주차장이 4면에 불과해 신축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추홀구의 예산 부족으로 신축을 미뤄오다 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를 신축할 초기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윤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높다며 특별교부금 확보로 청사를 신축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6억원과 LED보안등 교체사업비 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용현동과 숭의동, 학익동 등 주택밀집지역에 CCTV 20여대가 새로 설치되고, 골목길의 가로등도 조도가 밝은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됐다.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을 만나온 윤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치안에 대한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의 교육환경 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등 환경, 생활복지 분야 예산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31 15:23

강화군의회, 군의회 점거한 주민 경찰에 고발

인천 강화군의회는 28일 의장실을 점거한 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A씨가 지난 8일과 13일 2일간 13시간 동안 의장실을 점거하고, 군의회 사무과 직원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 불응해 피치 못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 의장은 A씨에게 행사일정이 있어 만나기 어렵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A씨가 피켓을 들고 의회에 들어와 의장실을 무단 점거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신 의장은 지역 주간신문에 게재된 신득상 의장, A씨를 고발한 것은 내가 아닌 군수가 지시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신 의장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강화군이 자신이 소속된B관변단체에 대해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자 불만을 품고, 하소연하기 위해 신 의장과의면담요구하자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화군은 B관변단체 감사 결과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적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강화군의회 의장실 점거 주민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9년 3월 28일자 강화군의회, 군의회 점거한 주민 경찰에 고발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특정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 A씨가 신득상 강화 군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장실을 점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 A씨는 해당 관변단체에 대한 강화군의 감사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 보조금을 명분으로 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군의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군의원들과 사전 약속을 하고 의회를 방문했을 뿐, 의장실을 무단 점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9-03-28 21:12

사전 동의’ 상위법 충돌 논란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수정… 인천시의회, 오늘 본회의서 처리

인천시의회가 상위법 충돌 논란이 제기된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개발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민연수구1)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시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이 같은 수정안 내용은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시의회는 사후보고 형식의 수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후보고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시의원이 많아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수정안을 최종 발의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8 21:09

서정호 의원 “무너지는 교권 대책 밝혀라”… 도성훈 시교육감 “교사 존중 교육문화 조성”

인천시의회가 28일 열린 25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교육학예 질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교권 보호와 대안 교육 지원,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을 촉구했다. 서정호의원(민연수2)은 이날 인천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원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전념해야 하는데, 교권 확립보호는 커녕 학교에서는 폭력과 폭언,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존중교권 프로젝트, 교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사제동행동아리 운영 등을 일선 학교에 지원장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반 학교를 벗어나 교육을 받는 대안 학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은호의원(민부평1)은 지역 내 A 대안학교는 좁은 학교 부지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심각하게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안학교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일반과 대안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나서 지원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복합화의 필요성 주장도 나왔다. 김준식의원(민연수4)은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면 시교육청은 외부 재원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는 주민 편의시설 확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설복합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와 시교육청의 협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 연구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시설 개방 시 학생안전 예방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시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28 20:44

윤관석 의원 남동구 서창2지구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8억원 확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남동구 서창2지구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 서창2동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있는 지역임에도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윤 의원은 남동구와 함께 서창동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지난 1월 남동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탓에 자칫 장기과제로 미뤄질 우려가 높은 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어린이놀이시설, 실외체육시설, 잔디광장 및 임시주차장 등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할 수 있게됐다. 윤 의원은 서창2지구 내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동구에서 추진하는세대통합형 복합시설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28 18:47

수도권 출산장려금 가장 많은 곳은 강화군, 4째 아이 2천만원

▲ 이학재 이학재(한 서구갑) 의원은 수도권 시군구 66개 중 유일하게 인천 서구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강화군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천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으로 31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반면 서구는 출산 시 축하용품으로 손세정제를 주는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지원은 없다. 이 의원은 서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역차별이며, 큰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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