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인천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합의안에는 총 12개 분야 19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이는 시와 조합이 협의에 나선지 5개월 만이다. 우선 시와 조합은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버스업체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시가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버스업체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이 확인된 항목에 한해 명시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 인건비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 지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시와 조합 간 쟁점이었던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항목 간 전용 기준 마련,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 몫,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시와 조합은 동등한 자격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3년마다 추진키로 했다. 이 용역에서 표준운송원가 인하 결정이 나오면 동결하고, 인상 결정이 나오면 3% 이내로 반영한다. 용역 2년차 1년은 표준운송원가를 동결하고, 용역 3년차 1년은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한다. 2019년에 용역을 했다면 이 해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2020년에는 동결, 2021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하는 구조다. 그동안 시와 조합은 상호 입장 차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운송원가를 인상했다. 항목 간 전용 관련, 변동비 항목은 전용을 금지하고 고정비 항목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용을 허용했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은 시 교통국장이 맡고, 준공영제 조례도 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부회계감사 추진 및 표준화한 회계프로그램 도입,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및 회원사 제명 등에도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준공영제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민 세금이 많이 쓰이는 부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준공영제 재정절감과 수입금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개편을 추진,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요금수입 증대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오늘 합의안에도 재정절감 방안이 일부 포함됐지만 가시적인 것은 빠져 있다며 앞으로 재정절감, 수입금 증대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군구 보건소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공유

인천시가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확립을 위해 25일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중위생단체장 및 임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조항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는 등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기본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공중위생관리 법률 개정 사항과 2019년 공중위생행정 주요 시책을 설명했다. 또 공중위생단체에서 소속 회원에게 자율적으로 지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윤환 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을 비롯한 10개 분야 공중위생단체장과 임원들은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해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연용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중위생업소 법질서 확립을 통해 인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만족하는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공중위생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시, 일지리 분과위 출범 시민체감형 일자리 발굴

인천시 일자리 분과위원회가 25일 출범식을 갖고 시민체감형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시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5개 일자리 분과위(기업, 고용, 청년창업, 복지, 사회적 경제) 출범식을 하고, 52명(분과별 10명~12명)의 분과위원을 선정했다. 분과위 위원은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50%)과 시민 공모(50%)에 응모한 후보자 중에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자리 분과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께 맡는다. 시는 분과별 특성에 맞춰 기업대표, 고용전문가, 교수, 협회대표, 청년사업가, 사회복지사, 마을기업가 등 다양한 일자리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기업분과는 인천의 주요 육성 산업인 바이오, 항만, 공항, 남동국가 산업단지 등의 관련 전문가와, 중소기업과 비전기업 대표들로 구성했다. 고용분과는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과 벤처기업육성 전문가, 노무사, 비정규직 대안센터, 고용전문가 등을 선정했다. 청년창업분과는 청년에게 일자리 자문이 가능한 청년CEO, 청년몰사업단, 청년 창업가, 산학 협력 교수 등을 위촉했으며, 복지분과는 일자리 취약계층인 다문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육아문제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을 배치해 일자리 복지 정책을 모색한다. 사회적 경제분과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산학협력단 창업교수, 사회적 경제센터장 등을 포진했다. 분과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일 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 체감형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분과위와 함께 기업, 청년, 소상공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연수구, 베이커리 공동브랜드 ‘빵안애’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

인천 연수구가 제빵분야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연수구는 대형 가맹점의 높은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제 제과브랜드 5개 업체를 빵안애 라는 공동브랜드로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빵안애 공동브랜드 사업 1단계로 베이커리 공동브랜드 개발과 함께 국내 제7호 제과명장인 안창현 명장의 업체별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업체에 맞는 솔루션 제안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해오고 있다. 2단계에서는 인천가톨릭 대학교 조형예술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업체별 로고브랜드 네이밍포장지캐릭터 등을 디자인해, 지역주민의 선호도 조사와 외부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업체에 적용했다. 3단계에서는 인터넷 통합 지식 블로그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인터넷 콘텐츠와 언론 홍보체계를 구축해 홈페이지 형식의 통합 지식 블로그를 개설했다. 또 콘텐츠 전문 업체와 협약을 맺어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터넷 마케팅을 지원할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해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한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러와 마케팅 전문가가 제품에 대한 자료와 명인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스토리와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해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마켓 운영 및 공유 공간 사업 등을 추진해 새롭게 진행되는 연수구의 음식문화사업과 연계해 구청의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지속 가능한 마케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서구, 모든 행정력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한다

인천 서구가 미세먼지를 낮추고자 전국 최초로 민관이 손을 잡았다. 서구는 25일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구 클린로드단(클린로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지속하고, 건조한 봄 날씨에 황사까지 오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클린로드단을 운영하게 됐다. 클린로드단 구성은 구 청소차량 15대, 시 청소차량 8대, 사업장과 공사현장 살수차 38대, 총 61대(8개조 운영)로 구성됐다. 이 차량들은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 및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지역 내 주요도로(8개 구간)에서 하루 2차례(오전 10~12시 오후 2~4시) 책임 관리구간 도로를 살수 청소해 미세먼지를 낮춰나간다. 주요도로 구간은 1구간 검단로(8.4㎞), 2구간 원당대로(10.6㎞), 3구간 드림로(6.4㎞), 4구간 경명대로(9.1㎞), 5구간 봉오대로(7.0㎞), 6구간 중봉대로(6.8㎞), 7구간 봉수대로(9.0㎞), 8구간 서곶로(7.3㎞)로 총연장 64.6㎞이며, 평상시에는 시구 청소차량이 도로청소를 시행한다. 클린로드단 발대식을 마치고 나서 구는 지하대회의실에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역 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비상 저감조치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협조사항과 환경법규 사항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저감 실무 관리 요령 및 공사장 관련 주민 피해사례와 관리 우수사례 등도 함께 제공해 자율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능력도 높혔다. 이와 함께 이재현 서구청장은 사업장을 방문,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과 도로청소 확대 시행 등 정부방침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서구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 주민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미세먼지 없는 클린서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남동구 대외적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인정 받아

인천 남동구가 저소득 계층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동구는 한정돼 있는 재원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이 최대의 정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보단, 개개인이 처한 현실에 맞춘 정책시행에 집중해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지난달부터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만 원의 행복보험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입원비, 수술비, 유족위로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험 가입 후 재해를 입어 사망했을 경우 2천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 보험 가입 시에는 개인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랑의 이사지원 사업도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이사할 경우 10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남동구의 취약계층 대상 복지정책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복지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인천 최초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맞춤형 정책들을 더 많이 마련해 정책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서구 청소업체 의혹 투명하게 밝히는 특정감사 실시

인천 서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해 특정감사를 벌인다. 서구는 지난 13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청소차 가격 부풀려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 예산 9억 7천만 원 도둑질 및 청소업체 부당이득보장, t당 지급제 폐지해야 한다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구는 청소업체 위탁계약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위반 또는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관련자와 사업자를 고발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내부조사 결과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청소차 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등 예산 9억7천만원을 편취했다는 주장과 청소업체 부당이득을 보장하는 t당 지급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세부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올 하반기 청소행정개선방안 진단용역을 실시해 환경미화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총액 지급방식인 도급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인천시 유일한 남북교류사업 창구인 개성 연락사무소 북한 인력 철수, 사업 줄줄이 빨간불

북한이 인천시 남북교류사업의 유일한 대북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하면서 남북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통일부와 시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중점추진사업을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모든 남북교류사업 창구를 개성 연락사무소로 일원화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유일한 대북 소통 창구인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 철수로 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고려 역사 강화~개성 연계 전략 남북학술회의 등 남북 교류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말라리아 예방 치료사업, 양묘장 조성 및 현대화, 병해충 방제, 조립용 묘목 지원 사업, 도시 간 자매결연 및 도시협력포럼 등 지자체 간 공동 추진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인천시 간 협력사업인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 철도망 구축도로 건설, 경제특구, 북방한계선(NLL) 접경해역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합의, 남북협력 관문공항 육성 사업 등의 난항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너무 당혹스럽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감을 못 잡겠다. 4월 11일 열릴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에서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 같다며 당초 통일부의 남북 교류사업 계획보다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 통일부와 접촉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연락사무소 채널이 아닌 다른 군 통신선이나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한 사업 제안이 가능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열린 개성 연락사무소 관련 업무 브리핑에서 (개성)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다른 군 채널 등은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무소 설치 합의로 문을 열었다. 이승욱기자

겐트대 글로벌캠서 한·벨기에 석학 '순환경제' 세미나

25~28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의 일정에 맞춰 인천 겐트대 글로벌캠퍼스가 한국, 벨기에 석학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는 오는 27일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이동혁명 및 미래기후 변화 주제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필립 국왕의 방한에 동행한 마틸드 왕비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해 개회를 선언할 예정이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에는 한국, 벨기에 정부의 관계장관들은 물론 학계, 경제계, 기술자 등 200여명이 모여 지구자원의 보존과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모델을 모색한다. 한국 측에서는 우태희 연세대 교수,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R&D 연구단장, 전제원 Xntree 대표이사 등이 연설자로 나서고 벨기에선 버트란드 하메이드(Bertrand Hamaide) 박사, 에릭 메난스(Erik Mannens)코닐 라베이(Korneel Rabaey) 교수 등이 발표한다. 세미나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 12개국 해양수산 관련 석학들이 참여하는 남북 공동 해양글로벌 프로젝트 국제심포지엄도 열린다. 마틸드 왕비는 이날 세미나 참석에 이어 인천경제청을 방문, 인천의 발전상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할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