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면허권 ‘대광위’ 일원화… 인천시 부담 던다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보고’
지자체 갈등 해소 ‘광역버스 확충’
운영 효율화 중점 추진… 국고 지원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향의 광역버스 제도 개선을 2019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천 광역버스 수익성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광역버스 면허권을 대광위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대광위가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를 총괄하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갈등으로 지연·무산된 광역버스 확충과 운영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면허권을 대광위로 일원화한다. 또 국고를 지원해 광역버스 대상 준공영제를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버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버스 서비스를 도모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운행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과 대중교통 취약지의 중앙정부 지원도 강화, 광역·시내 등 버스 성격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광역버스업체가 주장했던 재정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지원을 둘러싼 인천시와 광역버스업체 간 갈등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시가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백지화했다며 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가 운영 중이던 19개 버스 노선 폐선을 신고했을 때 시는 폐선 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원칙론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자진 철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철도 사업 추진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재정 지원이나 준공영제 도입 등이 담보되지 않아 일시적인 봉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개편안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면허권을 일원화하고 국고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광역버스 개편 방안이 정상 추진되면 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송도와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