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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직자들, 취임 후 재산 늘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일선 구청장 및 시의원 등 인천지역 고위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사혁신처가가 공개한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 기준)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당시 24억3천218만9천원보다 1억1천801만2천원이 늘어난 25억5천20만1천원을 신고했다. 이 의장은 선거비용 보전 저축 및 보험금 적립액 증가 등의 이유로 취임 직후보다 3천768만5천원이 늘어난 3억3천280만8천원을 신고했다. 군수구청장들의 재산 증가도 시선을 모은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취임 당시 13억4천804만2천원보다 2억7천206만8천원이 늘어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다.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홍인성 중구청장이 각각 1억8천656만4천원, 1억6천261만8천원이 늘었다. 반면, 허인환 동구청장과 장정민 옹진군수는 각각 6천95만3천원, 1천217만1천원씩 감소했다. 시의원 37명 중 27명(약 73%)의 재산이 증가했다. 취임 당시 아버지의 채무를 신고해 시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었던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이 21억3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 증가액을 보였다. 아버지 채무 20억8천593만2천원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4천460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 여전히 재산이 적은 시의원에 속했다. 고존수 의원(민남동구 2) 6억385만9천원, 민경서 의원(민미추홀구 3) 1억4천931만8천원, 이병래 의원(민남동구 5) 9천767만5천원, 박성민 의원(민계양구 4) 7억5천585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김국환김병기김성수김준식노태손 의원 등은 취임 당시보다 각각 8천835만8천원, 8천500만원, 5천242만5천원, 4천515만2천원, 4천72만1천원씩 줄어든 재산을 신고했다. 군구의원 117명 중에는 74명(63.2%)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 중 박향초 미추홀구 의원이 28억6천만원의 가장 높은 재산 증가액을 보였다. 한편,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윤상현 의원(한미추홀구 을)이 175억4천300만58만2천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안상수 의원(한중동옹진강화)이 3억5천475만9천원으로 가장 적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8 00:00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 주민 소환 예고 반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송도지역 주민이 주민 소환제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맺을 때 별도 의안의 형식을 갖춰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키면 송도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희철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댓송도는 인천에서 아직 주민 소환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이번 소환 성사 시 제1호 소환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희철 의원의 주민 소환을 위해선 2만38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이미 1만5천명의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 집행부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시는 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 경제청의 본부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재의결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나섰다. 특히 민경욱(한연수구 을)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 경제청 사업 추진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직접 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이 밖에도 상위법 위반, 투자 유치 억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오후 의장단 회의를 열고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희철(민연수구 1) 산업경제위원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수정안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단순히 보고만 받도록 하는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은 의결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보다 시의회 권한이 축소된 셈이다. 하지만 28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시의원의 반발 등으로 의견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때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은 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연동형 개발만을 고집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7 21:15

[인천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박남춘 인천시장 “청라 G시티,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반대”

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청라국제도시의 글로벌 G시티 건설사업은 일자리 확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G시티 사업은 구글(GooGle) 등 글로벌 업체의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계획 등도 부족해 성공을 담보할만한 실체가 없다라며 주민 요구는 반영하되 개발업자의 이해만 충족시키지 않도록 관련 기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송도국제도시도 업무지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G시티 사업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기본 방향성을 잃으면 후대에 청라국제도시에 큰 부담을 주는 격이라며 땅 소유주인 LH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인(민서구 3)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G시티 MOU 체결 기간인 4월 11일로 만료하면 청라가 유명무실한 국제업무단지가 될까 우려된다며 시와 경제청은 G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무산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청라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한 박 시장의 불통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청라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다르다며 청라 등 서구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청라 주민 대표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주민과 충분한 대화 없는 증설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동안 답변한 것과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어 죄송해서 (서구지역에)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소각장 증설 없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27 20:37

[인천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부평 미군기지 하루 빨리 시민 품으로”

▲ 신은호 의원 인천시의회가 27일 열린 2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부평 미군기지 조기 이전과 돌봄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신은호(민주부평1선) 의원은 이날 부평 11번가 인천 뉴딜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지에 포함된 부평 미군 캠프마켓 내 오수정화조 부지를 조기 반환 받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혁신센터 조성과 행복주택과 주차장, 공공임대 상가 등을 건설해 주민에게 하루빨리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에 대해 국무 조정실에 지속적으로 미군 기지 조기 이전을 건의하고 있고 현재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 내년에 혁신센터를 착공해 2022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 민경서 의원 민경서(민주미추홀 3) 의원은 세계 13개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자해 약 6천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한국 내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치매 안심센터돌봄터 운영, 아이노인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약 5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돌봄 서비스를 추진 중이고,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27 20:08

“송도 부지매각 과정서 제 값 못받아” 인천시의회 253회 임시회

인천시의회가 26일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부지 가격 현실화와 연세대 세브란스 건립 문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시의회 253회 임시회 2차본회의 박남춘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강원모(민남동구 4)의원은 송도 부지 매각 과정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저밀도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지 가격이 비싸면 필요한 만큼만 땅을 사들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도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적어도 저밀도 개발에서 중밀도 개발로 바꿔야 한다며 송도 11공구를 제외하면 이제는 매립할 곳도 없다. 땅을 아끼자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대기업 중심의 산업 발전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다른 서비스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송도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면 땅값을 싸게 공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땅을 주는 것은 안된다며 송도에 대기업 제조공장을 짓기위해 다른 사람(중소기업 등)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항공정비산업, 바이오산업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 촉구 요구도 나왔다. 강 의원은 연세대학교와 2단계 부지 협약을 하면서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2단계 협약과 무관하게 이미 운영을 시작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송도 세브란스 병원 미 건립 시 부여할 확실한 페널티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연세대가 앞으로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행여부를 잘 지켜보면서 연세대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남동 유수지 준설비용 마련을 위해 국시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의도 있었다. 이병래(민남동구 5)의원은 남동 유수지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송도와 남동공단 인근 주민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시 담당 공무원은 남동 유수지가 남동구의 소유라 구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 600억원의 사업비를 구에서 마련할 수 없다. 시에서 사업비 확보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활용 기본계획 용역에서 준설 범위 및 펌프장 증설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4월 말 이후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6 21:04

‘경자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 진퇴양난… 시의회 의원총회서 결론 못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고민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시장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위임사무라고 판결했기에 지방의회에서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본회의에 개정안 원안 상정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개정안 원안 상정을 요구하는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환경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판결문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강원모의원(민남동구 4)은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실제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지자체 출장소가 맡아 추진하는 지방사무 형식이라며 법령이 잘못됐다면 이를 개정하면서 상위법 위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병기의원(민부평구 4)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송도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시의회는 2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6 21:00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본 월미도 유족 지원 조례안 두고 인천정치권 역사이념 논쟁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인천 정치권에서 역사이념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조례 내용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며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예상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시로부터 1인당 월 20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등 인천 정가 일부가 시의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여당이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려면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시의원(민)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를 누가 깎아내리겠는가라며 이번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26 18:44

인천시 시내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운행실적 정산방 개선 등은 중장기 추진

인천시와 인천시내버스운송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운행실적 정산방식 개선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현재 표준운송원가 운행실적 정산방식은 운행 거리나 노선이 아닌,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운전기사의 근로강도(대당 운행거리)와 차량운행비용(타이어비, 차량정비비 등)은 정산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연구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운행 대수 기준 정산 방식은 업체들이 운행 대수만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단축하는 등 시민 서비스 개선에 역행하는 원인이 될 우려도 있다. 이에 연구원은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정산체계 적용방식을 차량비용(업체규모와 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행비용(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영비용(경영여건개선을 유도하는 원가) 등의 3가지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행협약서의 주기적 갱신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 등에 따라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행협약서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준공영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번 인천시의 준공영제 개선이 종전 방식보다는 확실히 개선됐지만 이행협약서 주기적 갱신, 시 자체의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정산 방식과 이행협약서 주기적 갱신도 협상 초기에는 구상한 내용이지만 이번 협약에는 포함하지 못 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버스 조합과 논의해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준공영제 개선 방안 합의를 위해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 7회의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등 조합과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준공영제에는 32개 버스 업체가 참여 중이며 관련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1천300억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5 20:46

인천시, 농가부담 경감위해 생산성 향상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인천시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시의 농기계 지원 목표는 약 330대로 2018년 지원 대수 294대보다 약 40대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시는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농기계 구매금액의 40%(88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가에서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관리기, 퇴비살포기, 동력제초기, 종자발아기, 고추세척기 등 총 82종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갈수록 고령화하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에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기계 지원 확대가 앞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5 20:31

중국관광객 1천550명 인천방문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5일과 4월1일 2회에 걸쳐 중국 생활용품 판매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천550명이 인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와 공사는 25일 1차로 인천항 여객터미널에 내린 중국 관광객 900명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했으며, 인센티브 단체의 인천 재방문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27일까지 2박3일 전체 일정을 인천에 머무르며,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등을 방문한다. 이어 4월1일에도 650명이 중국 관광객이 입국해 같은 관광 일정을 경험한다. 김충진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한중 간 관광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난 2월부터 중국 대형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형 인센티브 단체의 인천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3-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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