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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경유차 ‘스톱’

오는 6월1일부터 인천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200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법적 요건이 마련된 셈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다 적발된 5급 경유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인천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영흥면을 뺀 옹진군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5급 경유차 운행이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단속은 오는 6월 1일부터 추진된다. 인천시도 이날 조례 통과에 따라 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5등급 경유차 단속에 대비하고 나섰다. 우선 시는 13억원을 들여 2019년 내 5등급 경유차 통행을 단속할 폐쇄회로(CC)TV 10대를 확충한다. 10대의 CCTV는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된다. 앞서 시는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인천의 경계 지역에 10대의 CCTV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통해 깨끗한 대기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5등급 경유차 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임동주 의원(민서구 4)은 저소득층은 트럭 1대를 이용해 생계를 책임지는 등 생활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단속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9 21:00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출범… 인천~서울 광역버스 확충 ‘가속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하면서 광역버스 노선과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에서 중앙 정부의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대광위 출범식을 가졌다.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운다. 또 광역버스의 노선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노선 조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간선급행버스(BRT)와 광역버스 환승센터의 계획설계건설도 총괄한다. 대광위가 광역버스 면허권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면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계양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계양테크노밸리와 청라~가양 BRT 노선, 김포공항을 각각 연결하는 BRT 노선과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S-BRT) 노선 신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광위가 직접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를 맡음에 따라 인천 광역 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시와 광역 버스업체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노선 폐선을 신고한 광역버스 업체에 대해 시는 노선 폐선을 받아들이겠다며 버스 업체의 폐선 자진 신고를 이끌어냈지만 재정 지원이나 준공영제 도입 등이 담보되지 않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광위 출범에 대해 전문가는 광역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광역 교통사업이 속도를 붙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광위가 광역버스와 광역철도에 대한 전체적인 사무를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교통사업을 중재, 조정한다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출퇴근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9 21:00

인천시, 이달 말부터 14개 버스노선 조정

인천시가 신규 입주 아파트단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초점을 맞춘 2019년 첫 버스노선 조정을 한다. 시는 연수구(송도), 중구(영종도),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를 거치는 버스노선 중 14개 노선을 조정(변경 10연장 3분할 1)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 노선은 3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구 검암역에서 중구 신흥동 구간을 운행하는 13번 버스를 송도국제도시 68공구까지 연장해 운행한다. 이 노선 연장으로 송도 68공구 내 송도 e편한세상아파트와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송도 SK뷰아파트 주민의 수인선 숭의역 전철 이용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송도 순환노선인 92번 버스를 68공구까지 연장해 학생의 등하굣길을 지원한다. 2천4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미추홀구 용현동의 뉴타운 지역에는 72번 버스가 투입된다. 시는 72번 버스 투입으로 주민의 지하철 환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입주가 예정된 연수구 동춘동 연수파크자이(1천23세대), 동일하이빌 파크레인(1천180세대), 파크포레(281세대) 등 3개 단지, 연수고 동춘1구역에는 523번 버스가 운행된다. 영종하늘도시에는 순환노선인 598-1번 버스가 들어선다. 이 버스는 영종역, 전소마을, 영종하늘도시를 운행하며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e편한세상 2차(1천520세대), 센트럴 푸르지오자이(1천604세대) 주민과 3월 초 개교한 중산중학교 통학 편의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21번, 307번, 517번, 519번, 521번, 552번, 555번, 566번 등 8개 노선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일부 변경된다. 이번 노선 변경은 버스 관련 민원과 시민의 통행 패턴을 분석해 굴곡 노선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는 지난 13일까지 운송업체와 관련 기관에 조정 노선을 통보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주민 홍보를 한다. 30일부터 조정된 노선을 운행한다. 노광일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버스노선 조정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맞춰 시민 교통편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노선 변경, 분할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환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민의 편의도는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도 버스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8 20:51

‘선거제 개편안’ 놓고 인천 정치권 셈법 분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인천지역 각 정당의 물밑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정의당 등 소수 정당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을,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A 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받는다.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20석 중 연동률 적용되는 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한다. 이렇게 각 정당에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남는 비례대표 의석이 있으면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한다.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이 정해지면 정당은 권역별 정당득표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뉜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인천지역 각 정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는 등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촉각을 세우는 곳은 정의당 인천시당이다. 인천시당은 1개 권역으로 묶인 인천경기 지역의 정의당 정당 득표율이 전국 평균 정의당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만큼, 인천지역 비례대표 당선 및 당내 입지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인천 등 수도권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당시 인천의 정의당 정당 득표율이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높았다. 인천지역 의석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도 이번 선거제 개편을 인천의 당내 입지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소수정당도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펼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직접 당선은 어려워도 1표라도 더 확보해 당내에서 인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지역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선거제 개편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왕태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이 인천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이 본격화하면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셈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제 개편을 선거제 개악으로 규정하고 선거제 개편 저지에 당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인천시당위원장 대행은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의 간사가 모여 개편안에 합의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선거제 개편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8 20:51

“동춘1 초교 설립 흥정대상 아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시민청원 7호 답변 ‘의지 표명’

아이들의 미래는 (사업)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7번째로 답변 요건이 성립(3천28명 공감)한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청원에 대해 아이들의 미래인 학교 설립은 절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14일 영상 답변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조합에 초등학교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지난 2월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라며 이에 조합 측이 지난 12일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4월 내에 초등학교를 착공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시민이 걱정하던 일이 해결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약속대로 2020년 2학기에는 동춘1초교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더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에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도변경 및 밀도계획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으나, 동춘1구역 도시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재정난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3천28명의 시민은 도시개발이익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하지 않는 조합에 인천시가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14 21:12

민경욱 의원, 수소충전소 안전성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연수구 을)은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기술 연구와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술 연구를 하고,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수소시내버스 2천대 도입,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구축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정책을 밝혔다. 수소는 가벼운 무게 때문에 부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고 폭발 범위도 넓어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나섰고 수소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안전한 수소기술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3 21:20

윤관석 의원, GTX-B 예타통과 국토부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남동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B의 조속한 예타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윤 의원은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동서축의 발전, 3기 신도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GTX-B 노선의 예타 조사 통과가 2019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법률 통과를 강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결격사유 강화 전문 조합관리인 선정 등 조합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촉진법 개정안은 총괄사업관리자에 자료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법률이 통과하면 조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각종 비리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도정법과 촉진법 등은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험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3 21:19

中 원전사고땐, 인접한 한국 피해보상 ‘막막’

중국 동남부지역 원전 사고 시 수도권 피해 직격탄, 보도(본보 2월182022일 자 1면)와 관련, 한국과 중국이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따르면 1997년 오스트리아 빈 협약에서 협의한 가입 국간 배상 의무를 분담하는 CSC에 중국과 한국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SC는 가입한 회원국이 모은 공동기금으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접 국가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이다. 국가 간 분담액은 유엔 분담금 비율과 각국이 운영하는 원자력 시설용량에 따라 정해진다. CSC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 사고 국가가 인접국가에 피해를 주고도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서독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등 인접국들은 약 250조원의 피해를 보았지만, 구소련은 배상을 거부했다. 구소련은 방사능 피해가 각국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끝까지 부정했다. 중국도 한국과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마찰을 일으킨 사례를 봤을 때, 원전 사고 시 손해 배상을 거부할 소지가 높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미국 NASA와 한국 연구기관 지적에도 지난 6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한국은 미세먼지 이동 입증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가 분쟁 시 중국의 이 같은 몽니를 최소화하려면 CSC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과 한국이 CSC 조약에 가입하면 중국의 원전 사고 시, 각 회원국이 한국에 대한 배상액을 분담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담이 줄고, 강제성도 있어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교부와 원안위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난 2015년 CSC 협약 가입에 필요한 국내 요건만 갖춘 채 현재까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국이 CSC에 가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가 간 원전 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진한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1970~80년대 스웨덴이 주변 국가 오염물질 영향으로 산성비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하고자 연구 자료를 모으고 협약까지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한국도 다른 나라와 연합해, 중국 원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제 이슈로 제기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국 원전 사고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은 현재 없다며 CSC 협약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전 도입국의 가입 동향 등 상황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12 21:17

“인천 내항 개발, 시민과 함께 만든다” 박남춘 인천시장, 유럽항구 도시 벤치마킹

▲ 박남춘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유럽 항구 도시를 벤치마킹한 시민 참여형 인천 내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11일 인천시청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기능은 떨어졌지만,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 조성한 로테르담과 함부르크 등을 방문했다며 시민 참여가 가능한 거점 공간을 만들고, 주민 친화 수변공간 등 산책로도 필수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형 내항 개발은 시민참여 센터(가칭)가 중요한 역할은 한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으로 인천역 일대에 거점형 시민참여 센터를 조성해, 시민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얻도록 할 계획이다. 내항 재개발에 대한 모든 계획과 과정을 시민과 함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센터를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인천 내항 재개발 시, 주민 친화적인 수변 공간을 확보하고 개항장문화지구와 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보행친화 도시 인천을 통해 모든 도시 길목을 생활의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항만 주위 해안가를 따라 산책로를 만들고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책로를 인근 개항장문화지구로 연결해, 관광객과 시민이 오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럽 순방 중 인연을 맺은 도시재생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인천형 도시재생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럽 순방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KCAP A&P사를 4월 중 공식 초청해, 도시재생산업 박람회를 열고 워크숍도 갖는다. 시민 참여 워크숍에서는 박 시장이 유럽 순방 기간에 벤치마킹한 항만 재개발 계획과, 오랜 시민 참여모델 노하우가 축적된 유럽형 도시재생을 융합해, 내항 재개발재생에 접목하는 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인천 내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시민과 함께 인천을 발전시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므로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협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유럽순방은 시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찾고, 글로벌 시대에 인천만의 발전 전략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박상진 국제관계대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 등 9명과 3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내항재개발과 원도심 재생 해법을 찾기 위해 유럽 3개국을 순방하고 지난 8일 귀국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11 20:59

윤상현 의원,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입법부문 대상 수상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고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소비생활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노력해온 정치인을 매년 발굴,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입법부문 대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 의원은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단체 기부금 등에 지출된 각종 문화 관련비용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지원 확대, 의료인 및 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소비자가 곧 국민이다. 큰 상을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입법 활동에 매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정규기자

인천정치 강정규 기자 2019-03-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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