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현금 지원 최소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시·군·구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정책 포퓰리즘 ‘논란’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질 높여야

인천시·군·구의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populism)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시·군·구에 따르면 2017~2018년 인천지역 군·구 일부 자치단체장과 대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현재 모든 군·구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민간 어린이집 전체 보육료 중 부모 부담분은 6천원(2%) 인상해 만 3세는 9만원, 만 4~5세는 7만6천원이다. 이 금액은 총 78억원으로 시·군·구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시 35%, 군·구 65%의 비율로 공동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은 부모 부담 보육료를 포함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만 3세 31만원, 만 4~5세 29만6천원이다. 이는 압도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서울(7.1%)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편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년도 금액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결했고 경기도 2.3%, 울산시는 1.0%로 인상률을 억제했다.

하지만,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유아가 줄어든데다 서울·경기와 비교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3~4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이 요구한 인상액에 맞추려면 군·구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비 추가 소요 재원은 1만원 당 약 28억원씩 증가한다.

일부 보육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보육 전문가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30개를 확충하는데 시·군·구 비용이 32억8천만원 밖에 안든다”며 “보육을 위해서는 선심성 현금지원을 최소화하고 차라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지은정 인천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무상보육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손댄다면 지역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모부담보육료를 군·구가 전액 지원하면 매년 무리한 인상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지난 2017년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며 “현금 지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멈출 수 없지만,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