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용역 반대”

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5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국제선 증편을 통한 김포공항 르네상스 용역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소음피해, 고도제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천 계양구 지역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 강서양천구로금천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지역 광역의원 19명이 참여했다.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인 인천 계양지역 이용범(민계양3), 손민호(민계양1), 김종득(민계양2), 박성민의원(민계양4) 등은 국제선 증편은 심야 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김포공항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2억6천만원을 투입해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국제선 증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이 2001년 개장하면서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2003년 국제선 일부가 다시 취항하면서 소음이 심해졌다. 지난 2017년 기준 14만5천여편이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 약 400편, 약 2.4분당 1대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19명 광역의원들은 국제선을 증편하면 심야 운항이 늘면서, 인천서울경기도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가 가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이용범의원은 소음 등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 지역 사회 침체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과연 용역에 어느 정도의 충실한 내용과 대책을 담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및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선 부활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

영종·청라주민 제3연륙교 ‘무료통행’… 市 재정은 ‘주름살’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일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요청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동영상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비를 이미 부담한 주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연륙교 건립 사업을 세우면서 건설비를 영종과 청라 조성원가에 반영,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며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은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과 인천을 잇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개통 직전연도보다 70% 이상 떨어지면 그 손실을 시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로 손실보전금 보전으로 영종청라 주민의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도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시한 제3연륙교 통행료(영종청라 주민 1천원, 외부인 4천원 안과 영종청라주민 무료, 외부인 4천원 안) 2개 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시의 추가 조달 재원은 약 1천100억원이다. 통행료를 통한 수입지원금이 약 1천억원 줄어들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전금이 약 2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관리비 수준 통행료 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경제청은 5일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에 대해서도 LH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기·강원 뭉친다… 통일경제특구 등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다. 인천시경기도강원도는 공동전선을 구축, 통일부가 추진하는 통일경제특구 등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4일 시와 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발족식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접경지역 지자체가 뭉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평화 정책이 추진, 불협화음ㆍ정책 중복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접경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각 지자체의 접경지역 정책도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는 접경지역 산업경제 현황 및 정책 수요, 잠재력을 분석한다. 또 지역 불균형과 역차별 상황을 조사, 해소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최종 결과는 국정과제로 공동 건의, 사업화와 제도개선 등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동연구위원회 발족으로 늦어지는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통일경제특구와 관련 통일부는 현재 다수 국회의원이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통일경제특구법을 묶어 통합 법률안을 상정해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아직 통합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도 북한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당초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민간선박 자유항행 가능 시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지난 9.19 군사 합의서에 포함했다. 강화군에서 고성군까지 456㎞에 달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 관광 사업도 경기도와 강원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 지자체 별로 대북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공동연구위원회 발족은 중복 사업 추진을 막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으로 묶인 경기, 강원과 함께 제도 개선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이승욱기자

문턱 낮춘 예타 ‘GTX-B 가속’… 정부, 예타 개편안 발표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인천시 교통사업이 가속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는 등의 예타 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원인자 부담 재원의 특수평가항목 반영으로 GTX-B 사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원인자 부담 몫으로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예타 개편으로 분석 과정에 포함돼 경제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GTX-B는 지난 2018년 제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남양주 신도시 입주민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제성 계산 시 포함이 안 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비용에 포함돼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성 분석에 주민생활여건 영향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반영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통근시간 단축에 따른 주민생활여건 등 GTX-B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도서지역 사업의 예타 통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 지역 사업은 비수도권 예타 평가 기준을 적용, 지역균형 비중이 종전 25~35%에서 30~40%로 변경된다. 접경지역은 또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제성 비중을 종전 35~50%에서 30~4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제성 수치가 예타 통과 기준에 다소 부족해도 변경된 지역균형 수치로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화도 전체 해안도로 84.3㎞를 잇는 강화해안순환도로 연결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는 아직 준공이 안 된 25.33㎞(2, 4, 5공구) 중 4-2공구 6.7㎞에 대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예타 조사 기간이 철도사업 1년 6개월, 그 밖의 사업 1년 내로 각각 단축한 것도 인천에는 호재이다. GTX-B, 강화해안순환도로, 제2경인선,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굵직한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타 조사를 독점 평가하던 것을 조세재정연구원에게도 맡기는 평가기관 다원화도 예타 기간 단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개 기관 간 예타 기간 단축을 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빨리 개정할 계획이며,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구로 제2경인선 철도 '첫 단추'…예타조사 대상 선정

인천구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연수구에서 30분대, 남동구에서 20분대에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인천교통혁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경인선 사업은 인천 남부 권역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제2경인선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총 37.18km 구간으로 구성된다. 신설 노선은 청학남동공단논현서창시흥은계광명 19.5km 구간이며, 인천청학역 8.3km 구간은 기존 수인선 노선을 함께 사용하고 광명구로 9.38km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제2경인선 사업은 작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사용 편익비용(B/C) 값이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뛰어넘는 1.10으로 나와 최소한의 사업 추진 근거가 확보됐다. 인천시는 사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 사업을 반영하고, 2022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본실시설계와 착공개통 일정은 사업 진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단 2024년 이후로만 설정했다. 연합뉴스

박남춘 시장 “인천을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일 송도 경원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관광 1번지 인천 전략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만의 관광 인프라(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강화~해주 평화벨트 등)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 1번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공항과 항만, 크루즈 전용 터미널,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인천만의 탁월한 관광 인프라를 이용한 한반도 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종, 강화와 해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벨트가 남북 협력과 경제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 크루즈 터미널과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 168개의 섬을 아우르는 글로벌 융복합 관광도시로 적합하다라며 인천 관광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자유구역 송도는 GCF(녹색기후기금), UN기구 등 15개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을 연 데 이어, 2020년에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정부에 지역 현안도 건의 했다. 박 시장은 먼저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제2공항철도는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14.1km 구간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6천800억원, 개통 목표 연도는 2030년이다. 제2공항철도가 완공되면 공항에서 KTX로 경부선호남선을 이용해 충청영호남 지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평화도로 영종~강화 구간 확장(4차로)과 올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1단계 구간(영종~신도) 및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이어 평화도로사업으로 영종과 강화가 10분대로 연결되면 해외관광객은 물론 환승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인천을 방문할 수 있고, 남북 교류의 핵심 동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제2의 인천개항을 위해서는 월드 크루즈 시장 유치, 남북 크루즈 신규 항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16개 지방정부단체장, 관광업계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시의회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점검 소위원회 보고서 발표

인천시의회가 시와 연세대학교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립 현안점검 소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3월까지 활동한 소위원회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평가와 권고 사항 등이 담겼다. 우선 시의회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이 균형감이 상실한 개발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연세대 캠퍼스 조성만이 아님에도 사업 추진 후 10년이 지나도록 약 66만 1천㎡의 업무부지에 연세대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08년 복합단지 1단계 사업 개발계획에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 조인트 유니버시티 사업, 연구개발(R&D) 파크 조성사업,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송도캠퍼스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거대한 기숙사에 불과하다며 지적했다. 송도캠퍼스에 약 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이 중 1학년 의무 교양 과정 학생이 3천58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송도와 서울에서 수업을 듣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학생 1천272명, 어학당 학생 503명 등으로 구성된다. 시의회는 이런 구성으로는 산학연 연구단지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복합단지 개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10년째 진전을 보이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시의회는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복합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의 출자 지분을 경제청이 인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조인트 유니버시티 사업과 R&D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연세대가 2단계 사업에서 조성키로 약속한 사이언스 파크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연세대의 송도캠퍼스 구조 개편과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민연수구 1)은 경제청,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반드시 실현돼 송도와 인천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조선희 정의당 시의원, 미추홀센터 상담사 인건비 조례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지급 안되고 있어

인천시 종합 민원상담을 맡는 120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이 시 조례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정의당비례)은 2일시는 미추홀콜센터 상담사의 인건비로 올해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 시급 9천600원을 준다고 보고했지만 현장 상담사는 최저임금인 8천350원만 받고 있다라며 누가 보고를 잘못한 것 인지 아니면 꼼수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상담사 인건비 등 자료에 따르면 상담사들은 2019년 기준 월 274만9천원을 받는 것으로 적혀 있다. 모란주 인천지역노조 미추홀콜센터 분회장은 실제 상담사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174만5천150원)에 식대 10만원과 성과금 정도를 받고 있다며 급여는 총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현 시 행정관리국장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간 상담사의 경우 2018년 267만3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2019년 27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위탁업체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236만원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담사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금액 차이가 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미추홀콜센터 직원 월별 임금 지급 현황과 유베이스(미추홀콜센터 위탁업체) 위탁계약서 및 계약금액 산정내역서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상담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아세안정상회의 놓친 인천시, 대통령 주재 관광회의로 '화색'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자 인천시청에는 화색이 감돌았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관광 관련 부처 장차관과 지방정부 단체장, 관광업계 종사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범정부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앞서 2017년 12월과 2018년 7월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관광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송도에서 열린 의미를 두고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송도는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고부가 한국 관광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국내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가 이번 회의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며 국제회의와 포상관광 등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에는 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등 15개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고, 작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개최에 이어 내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도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을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관광전략회의에서 밝혔다. 영종도에서 북한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를 건설해 남북 교류의 핵심 대동맥으로 활용하는 한편 인천과 북한 남포, 중국 톈진을 잇는 크루즈 신규 항로 개설도 추진해 크루즈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사실 하루 전만 해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한 탓에 분위기가 침체해 있었다. 인천시는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아세안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1월 아세안 10개국 주한 대사를 송도 경원재 호텔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박 시장이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회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결국 2014년 제2회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부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세안정상회의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지만 대규모 국제회의들이 계속해서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마이스 중심지로서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화도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도심 역사문화지구를 연계하며 인천 관광의 킬링 콘텐츠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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