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해 4·4분기에 불량비료를 생산해 유통시킨 20개 업체의 22개 제품을 적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충남 당진 대생유기농산의 퇴비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Cd)이 기준치인 5㎎/㎏보다 많은 6.16㎎/㎏이 검출됐으며 경북 경주 (주)한비의 닭분뇨로 만든 비료에서는 납(Pb)이 기준치인 150㎎/㎏ 보다 훨씬 많은 228.79㎎/㎏이 검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 고양의 풍국키토산, 이천 (주)부국, 인천 서구 한국열탄, 화성군 (주)에이스씨, (주)경농아그로 등 전국 18개 비료생산 업체의 20개 제품이 규정 성분이 부족한 비료를 생산한 것이 적발돼 해당 시·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계란의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 박은화씨(46)가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계란 3만개(시가 300만원)를 축협중앙회에 기증했다. 박은하씨는 “계란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양계농가와 굶주림에 지친 북한동포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축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Triple 2000’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협중앙회 및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가 펼치고 있는 ‘Triple 2000운동’ 지난해 12월 시작돼 2회에 걸쳐 계란 1천만개가 북한에 전달됐으며 이달말께 1천만개를 북한동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벤처기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벤처확인도 벤처캐피탈의 출자확인에서 우수기술평가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등록한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35명으로 98년에 비해 40%나 줄어 들었으며 평균 매출액도 36% 감소한 47억원에 달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규모가 작아진 것은 신규창업이나 예비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다 실험실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벤처확인 유형이 종전 벤처캐피탈의 심사 및 출자를 거쳐 신청했던데서 우수기술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벤처캐피탈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은 업체는 845개로 32%나 줄어든 반면 우수기술평가로 확인받은 업체는 80%가 늘어난 1천464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기술창업이 늘어나면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 창업기업들이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산하 국립세무대학은 16일 오전 이헌재 장관, 안정남 국세청장, 김호식 관세청장, 김우석 학장 등 내외빈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졸업식을 가졌다. 세무대학은 올해 내국세학과 187명, 관세학과 53명 등 모두 240명의 졸업생을 냈으며 이들은 바로 국세청 및 관세청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4.3점 만점에 3.85점을 얻어 전체수석을 차지한 관세학과 박남준씨가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세무대학은 내년 19회 졸업식 이후 폐교될 예정이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용인시는 죽전·수지 등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고시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신청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을 오는 18일부터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아파트사업허가를 제한하거나 보류, 반려 처분할 방침이다. 부담금 고시안에 따르면 분양목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사업시행자와 지난 97년이후 승인된 택지지구의 경우 시장이 지정한 도로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철노선 및 시설 도로를 기준으로 지구내 통과거리는 택지개발 유상공급 면적기준에 따라 ㎡당 4만원, 1㎞이내 3만8천원, 1.5㎞이내 3만6천원, 2㎞이내 3만4천원, 2.5㎞이내 3만2천원, 3㎞이내 3만원, 3.5㎞이내 2만8천원, 4㎞이내 2만6천원으로 각각 정했으며 4㎞이상은 일률적으로 2만4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한수기자 hskang@kgib.co.kr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이 현 대표이사에게 환원되며 ▲자유롭게 주식이나 사채거래, 합병, 조직변경, 정관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주주들도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리채권자들의 권리는 정리계획대로 유지되며 정리계획상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될 수도 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 낸 법정관리 조기 종결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최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99년말 현재 자산 7조2천450억원중 부채는4조5천851억원, 자본은 2조6천599억원이며 99년도 매출액 7조9천334억원중 영업이익이 808억원, 경상이익이 2천278억원, 당기순이익이 1천8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연합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경기도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주택건설업체 및 도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IMF여파로 건설업체 부도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경기호전되면서 재건축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5의4일대 지하 4층 지상 15층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건영조합아파트의 경우 지난 97년 시공업체 부도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공사가 재개되면서 전체공정률 40%에 이르는 가운데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F이전 재건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일대 10개동 390가구의 향원아파트도 최근 경남기업에서 재건축 참여계획서를 제출, 오는 19일 주민총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일대 249가구에 대한 하대원재건축사업도 올 3월 착공예정이며, 하대원동일대 800여가구에 대한 금광아파트재건축사업도 지난해 말 건축심의를 마치고 기본설계에 들어갔다다. 또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동보연립 138가구도 현재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920가구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경향아파트와 760가구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주공 1단지도 각각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 지난해말 건축심의를 마치고 금명간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최근 미분양 등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한 택지개발지역 등의 주택건설사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도내 일반건설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의 상향조정 등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실적은 극히 미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이 20억∼30억원 미만일때 20%, 30억원 이상일때는 30%를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다 하도급을 줄 경우도 대부분이 타지역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98년 도내 일반건설업체들은 총수주액 4조7천122억여원 가운데 고작 9%인 4천241억여원만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계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7년의 경우도 일반건설업체의 총수주액 5조2천929억여원 가운데 불과 6%인 3천117억여원만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져 지역주민들의 고용증대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지난 98년의 경우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총수주액 2조7천917억여원 가운데 하도급 금액은 1조7천600억여원으로 6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도내 일반건설업체들로 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타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하도급을 받음으로써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용근로자까지 자사 소재지 거주자를 고용하는데다 현지구입이 가능한 자재까지 기존 거래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각종 세수입 등이 역외로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반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1군업체와 공동도급인 대형공사의 경우는 도내업체에 줄 수가 없으며 업체별로 성실시공을 위해 신뢰감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재계는 올해 각 사업장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쪽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5.4%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성장률,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5.4%로 제시하되 총상장사의 21.3%에 이르는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화의업체는 임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토록 하는 내용의 ‘2000년 임금조정 지침’을 확정했다. 경총은 또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으로 ▲개인·집단별 성과보상 시스템 구축 ▲신규인력 창출 및 고용안정 ▲총액기준 임금교섭 원칙 확립 ▲비효율적 인건비 구조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같은 임금조정 지침을 모든 사용자쪽에 권고함으로써 올해 임금교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노동계의 가이드라인과 1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어서 올해 노사 임금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연합
농협중앙회는 15일 제 29대 경기농협본부장에 한상국 중앙회 상호금융본부장(57)을 임명했다. 한 본부장은 가평 출신으로 지난 69년 농협에 입사한 뒤 하남시·양주군지부장, 중앙회 하나로봉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