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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법률자문단 운영실적 저조

벤처기업의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자문도 외환, 상사중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자문보다는 단순히 영문계약서 등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 벤처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법무부와 합동으로 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말까지 31건(2천200만원)만을 자문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도내 벤처기업의 이용실적은 8건(530만원)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법률자문단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외환, 무역, 상사중재, 공정거래, 국제금융,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비중있는 법률자문은 전혀 없고 단순히 계약서 검토 수준에 머물러 한번 자문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률자문단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경우 1개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계약인 경우 50만원에 준하는 자문료를 국제변호사료에 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대해 P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출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2 00:00

수도권 아파트매매 약세, 전세난 완화

올초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이 최근 이사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가격상승세가 수그러지는 등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가 상승에 이어 상승기미를 보였던 매매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중·소형평수 전세매물은 여전히 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가격 추가상승 여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초부터 평촌을 비롯 분당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부족 현상을 빚으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했으나 최근 이사수요가 어느정도 소화단계에 들면서 전세가격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세가 상승에 이어 상승기미를 보였던 매매시장의 경우 가격상승 요인이 별로 없는데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호가격차로 거래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사인사발령, 재개발에 따른 이사수요 등이 상존하면서 중·소형평수 전세매물은 여전히 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가격추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계약 2년만기도래로 올초부터 매물부족 현상을 빚었던 수원 영통지구의 경우 재계약 등으로 단지내 전세물량을 어느정도 자체적 해결했으나 최근 교사인사발령 등 외부수요가 늘면서 24평형 전세가가 100만∼200만원정도 오른 5천600만∼6천7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촌의 경우 이사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 수요자가 크게 줄면서 24평형이 7천만∼ 7천5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뜸한 상태다. 분당의 경우 전세문의가 지난 1월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가운데 대형평수가 남아돌면서 1억8천만원까지 호가하던 분당동 건영아파트 48평형이 1억5천500만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24평형대의 중·소형아파트는 7천만∼7천500만원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매물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이사수요 물량이 소화되면서 그동안의 가격상승세가 한풀 꺽이는 조짐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사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4월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가는 보합내지는 약보합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bi.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2 00:00

[테마]후순위채 펀드, 엄브렐러형 펀드

2월 대우채권부 95% 환매확대와 함께 이들 자금을 투신권에 묶어 두기 위한 2가지 신상품이 등장했다. 하나는 기존 하이일드 펀드와 같은 성격이면서 후순위채 및 신용등급 C·D 급 채권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 할 수 있는 ‘후순위채 펀드’이고 다른 하나는 ‘엄브렐러형 펀드’이다. 특히 후순위채 펀드의 경우 각 투신사와 증권사가 지난 1월말부터 내놓고 대우채권 환매자금 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2월3일까지 1조원 가까이 모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후순위채(CBO) 펀드 높은 예상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쉽게 가입하기 힘든 이유는 역시 ‘후순위채 펀드’의 투자위험일 것이다. 기존 고수익·고위험 펀드라는 ‘하이일드 펀드’에 비해 편입채 면에서 투자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즉 투기성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하이일드 펀드와 같지만 이 펀드는 후순위 담보부 채권 및 정크본드를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 후순위 담보부 채권 펀드는 채권담보부증권(CBO) 가운데 변제순위가 가장 나중인 ‘후순위 담보부 채권’에 펀드 자산의 25% 이상을 투자, 이를 포함해 신용등급 BB+이하 채권과 B+ 이하인 기업어음 등 투기성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이다. 따라서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 정크본드가 대부분이고 투자위험도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펀드는 하이일드 펀드에서는 편입할 수 없는 정크본드 수준의 신용등급 C·D급 채권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펀드메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위험은 줄이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또 ‘후순위 담보부 채권 펀드’에는 하이일드 펀드와는 별도로 기업공개시 10%, 공모시 20%의 공모주 우선 배정권이 주어진다. 공모주 우선 배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편입채권의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예상수익률도 높아 하이일드 펀드보다 연 2∼3% 포인트 높은 고수익·고위험 펀드이다. 이와 함께 후순위채 펀드 역시 하이일드 펀드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가입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하이일드 펀드와 후순위채 펀드를 합해 1인당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편입채권의 성격상 고객원금 손해시 위탁사의 출자를 통한 우선변제 장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신사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후순위 담보부 채권 펀드’중 중도에 추가 불입할 수 없는 1년짜리 단위형의 경우 운용사의 5% 출자를 통해 개인고객의 원금손실시 우선변제해 주기로 했다. 하이일드 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 보장 장치를 갖춘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 새로 가입한다면 하이일드 펀드보다는 후순위채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펀드메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 투자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후순위 채권의 높은 채권수익률 및 공모주 우선 배정권을 통해 주식형 펀드 수준의 기대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엄브렐러 펀드 하나의 모(母)펀드 안에 여러개의 자(子)펀드로 구성된 것이 우산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엄브렐러형 펀드란 모펀드 안에 여러 개의 자펀드로 구성, 모펀드 가입자의 펀드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수수료 없이 자펀드간 투자전환을 할 수 있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또 가입기간도 없어 투자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투자를 전환할 수도 또 현금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엄브렐러형 펀드는 일괄적으로 7개의 자펀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상품인가시 7개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시 투자금액의 1∼2%를 판매 수수료로 내야하는데 환매수수료를 미리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수수료 없이 자펀드간 투자전환을 할 수 있는 건 1년에 최고 12번까지. 그 이상 전환할 경우 역시 0.5∼1%의 전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자펀드 중 A펀드에서 B펀드로 전환할 경우 원금 및 이자전체가 B펀드의 투자원금으로 전환, 펀드간 전환은 자유롭지만 전체 투자금액을 나눠 투자하는 펀드간 분산투자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상품은 가입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자펀드의 구성이며 적기 투자전환이 전체 투자수익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품이다. 즉 투신사간 가장 큰 차이점은 子펀드의 구성인데 엄브렐러형 펀드 내 子펀드는 기존에 각 투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를 기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子펀드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 대한투신 ‘윈윈코리아 엄브렐러 펀드’의 경우 MMF와 공사채 등 2개의 채권형 펀드 및 ‘블루칩 주식’, ‘정보통신 주식’등 5개의 테마형 펀드가 포함돼 있는 등 대부분 MMF, 공사채, 성장형·테마형 펀드를 두루 갖추고 있다. 단 엄브렐러 펀드를 기존 펀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품이라 생각해서도 안된다. 가입 후 적극적인 子펀드간 투자전환이 따르지 않는 이상 일반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보다 나을게 없다는 것이다. 마치 주식을 상한가에 사서 하한가에 파는 투자오류와 비슷한 경우도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엄브렐러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직접투자와 견줄만한 적극적인 투자정보 수집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주식형 펀드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침체된다면 공사채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투자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일반 공사채나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2 00:00

또또복권 최고당첨금 10억원으로 확대

주택은행은 20일 또또복권의 최고가능 당첨금액을 제48회부터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또복권은 한장 구입으로 1,2,3차에 걸쳐 3회를 추첨하는 데 1차 또는 2차 추첨결과 미판매복권에서 당첨번호가 나올 경우 종전에는 1등 당첨금만 이월돼 최고당첨금이 7억원이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1,2등이 모두 이월돼 최고당첨금은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2-21 00:00

농가 빛 경감 신청기한 3월 31일까지 연장

농림부는 지난 19일까지로 돼있던 농가부채 경감 신청기한을 3월31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 연리 6.5%로 1년간 지원되는 상호금융 대체자금과 올 연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중 1년간 상환연기를 희망하는 부채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1 00:00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노동조합 설립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20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군산공장에 노동조합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주중 후보등록을 받고 오는 25일께 지부장 선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파견된 선거관리위원들이 지부장 선거 준비에 들어갔으며 현재 4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군산지부가 설립될 경우 조합원이 1천300여명에 달해 앞으로 군산지역 노동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1 00:00

삼성코닝 인도 브라운관 시장 본격진출

삼성코닝㈜(대표 박영구)이 인도 브라운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삼성코닝은 20일 “지난해 9월 인도 삼코사(Samcor)와 브라운관 후면유리 생산설비 및 기술을 이전하는 수출계약을 체결, 오는 3월부터 생산설비를 본격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은 1천만달러 설비수출과 6년간 순매출액의 3%를 삼성코닝이 갖는 것이다. 인도 삼코사는 삼성코닝으로 부터 설비 및 기술이전을 받아 브라운관 후면유리를 생산하기 위해 뉴델리 남서쪽 450㎞에 위치한 라자스탄주 코타시에 8만1천여평의 부지를 마련, 연건평 6천600평의 공장을 설립했으며 오는 2001년말부터 컬러브라운관용 후면유리를 연간 500만개씩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1 00:00

농림부 축협중앙회 정책자금취급권 회수

농림부가 농·축협 통합반대 입장에 동조하는 일선 축협조합의 정책자금 취급권을 농협으로 넘기기로 했다. 농림부는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17일 축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축협중앙회를 배제한 정책사업이나 정책자금 취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자 전국 192개 축협조합에 결의의 진위 확인을 위한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농림부는 공문을 통해 “이 결의 내용은 축산농가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 조합이 정책사업 수행과 정책자금 취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오는 26일까지 문서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날까지 입장표명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취급권을 회수해 농협조합을 통해 축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마다 축산농민들에게 종합경영자금, 양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축협을 통해 지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해 온 축협중앙회의 정책자금취급권을 회수, 일선 축협조합과 축산농가들에 직접 전달해 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1 00:00

도내 3개 대학 지역기술센터 설립

경기도내 3개 대학에 지역기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TIC)가 설립된다. 도는 20일 산업자원부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전국 15개소의 TIC를 지정했고 이중 도내에는 3개소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원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일반 TIC로 지정됐고 산업기술대학교가 전략 TIC로 선정됐다. 수원대는 전자부품 핵심 소재기술을 맡게 되고 성균관대는 반도체 핵심 소재기술, 산업기술대는 기계류 부품 초정밀 가공기술을 각각 전담, 연구하게 된다. TIC의 주요 기능은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시설 지원 ▲산업인력 재교육 및 우수 기술인력 양성 ▲첨단기술 동향과 기술정보의 제공 및 유통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구공간 제공 ▲고가 실험·측정·연구장비 공동활용 등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TIC중 일반 TIC에 향후 5년간 장비구입비와 시제품개발비 등에 국·도비 99억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TIC는 기술인력과 연구시설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여부를 판단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2-21 00:00

[테마]해외무역관 벤처기업 지사활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을 중소·벤처기업의 지사로 활용하십시요. 1주일 출장비로 1년동안 해외지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KOTRA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78개국 101개 무역관을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지지사로 활용토록 하는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확정, 오는 2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은 연간 2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이 KOTRA의 지사화 업체로 선정되면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발굴에서 부터 거래성사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KOTRA가 밝힌 ‘중소·벤처기업 지사화 사업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지사화 사업이란=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정보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을 본사로 간주하고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로서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일대일로 밀착지원하는 사업이다. KOTRA는 최근 이 사업안을 확정, 이달말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7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KOTRA는 지사화 사업을 통해 수출유망상품을 생산하면서 해외진출의욕은 있으나 현지지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사화 업체로 선정, 해외시장 조사에서 부터 수출상품 홍보,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수출상담 유지는 물론 현지세일즈 출장지원, 업무연락 지원 등 거래성사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체결대행이나 무역클레임 해결, 법적분쟁 등 해외무역관이 현지 법적지위로 인해 지원 불가능한 업무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KOTRA는 특히 지사화 업체 지원을 위해 무역관별로 현지사정에 밝은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해외무역관과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1년간의 지사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지전담인력 채용경비 등 지사화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사화 업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수준도 크게 높일 방침이다. KOTRA는 이와함께 해외무역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지사화 업체의 상품을 소개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본사의 개입없이 E-메일을 통해 무역관과 직접 교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체선정은 해외무역관 관할지역의 수출유망품목 제조업체를 선정하되 소프트웨어 및 문화상품 등 무형상품 수출업체도 포함시키며 참가신청 업체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현지시장 여건 및 지원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외무역관이 지사화 업체를 최종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사업참가비가 1개 지사당 연간 22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현지 1주일 출장비에 불과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사화 사업 추진절차=참가신청서 제출(2월말까지)-시장성 기초조사(3월중)-지사화 업체선정(3월말)-지사화사업 협약체결(4월중)-분담금 납부(4월초)-설명회 등 사전준비(4∼6월)-사업개시(7월1일 부터) 참가문의:KOTRA 마케팅지원처 시장관리부(02-3460-7213/16) ▲지사화사업 관심도=중소·벤처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선진국 시장에선 미국을, 개도국 시장에선 중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KOTRA가 최근 지사화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5천96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해외무역관을 통한 시장진출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지역을 국별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순으로 나타나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도국 가운데는 중국과 함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이 두드러졌다. 또 지사화 사업에 참가할 경우 지원을 희망하는 서비스는 68%가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알선을 요청했으며 해외시장 조사 등 정보제공(14%), 자사제품 해외홍보(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해외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과거 수출한 적이 없는 신규개척시장이 전체의 51%를 차지,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존시장 보다는 신시장에 대한 시장개척의욕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 경기일보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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