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장 북부상공회의소 강연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28일 오후 양주군 주내면 상공회의소 연수원에서 봉태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 관내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간담회와 중소기업지원시책 및 정책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정개혁과 2000년 국세행정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봉태열 중부지방국세청장은“IMF이후 각종 경제지표에서 실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전제하고“세무행정은 앞으로 살아나고 있는 실물경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큰 관건이다”고 말했다.<사진> 또 “세무행정도 납세자를 우선시 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선진화된 국세행정 방향전환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봉태열 중부청장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각종 변화된 국세행정을 설명하면서 “법인세과, 양도소득세과 등 그동안 세금 종류별로 구성한 세무서의 과 단위 조직을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세목별 중심의 업무를 기능별로 단순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실상을 세무행정에 반영토록 한 담당자제도의 각종 불미스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 담당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조사나 세금을 받기 위한 출장을 제외하곤 각종 법인체나 업소에 세무직원의 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세무서장 직속하에 운영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억울한 납세자들을 구제해주는 기구인 만큼 납세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것”도 강조했다. 봉태열 중부청장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국세행정으로는 “현재의 불공평과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활성화와 ‘과세정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행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의정부=천호원·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도내 기업경기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경기도내 공장들의 휴·폐업이 가속화되던 것이 지난해 부터 공장수가 4천여개 증가하는 등 기업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내 공장수는 2만4천130개로 72만6천45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크게 감소했던 지난 97년말 2만57개, 98년말 2만1천173개보다 각각 4천73개, 2천957개가 순수히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공장수의 증가는 휴·폐업 공장보다 창업하는 공장이 더 많은 것으로 경기도내 기업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의 경우 97년 220개, 98년 221개, 99년 222개 등으로 매년 1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기업의 경우 97년 5천749개, 98년 4천847개, 99년 4천745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기업은 97년 1만4천88개, 98년 1만6천105개, 99년 1만9천163개로 매년 2천여개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기업보다는 소기업 창업이 급증, 도내 기업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2천184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시흥시 2천104개, 안산시 2천83개, 김포시 1천790개, 화성군 1천574개, 양주군 1천297개, 광주군 1천222개, 성남시 1천191개 순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지자체 공사설계시 관급자재 공급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일선 지자체가 전문공사 설계시 자재는 최대한 관급화해야 하며 부득이 사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조달청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는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사급자재의 설계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관공사 설계시 ▲조달청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선 지자체는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급자재대 계상시 가격이 가장 낮은 조달청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전문건설업체가 부담할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데다 설계가에 맞출 경우 불량자재를 사용케 돼 부실시공 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멘트는 40㎏짜리 1포대의 경우 설계가격은 2천280원이나 업체 시중 구입가격은 3천500원으로 53.5%인 1천22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또 보차도경계석은 인조화강석B형의 경우 설계가격은 8천409원이나 구입가격은 1만원, 철근은 D13의 경우 1톤당 설계가격ㅇ이 27만5천272원이나 구입가격은 32만원으로 각각 19%, 16.2%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재 예정가를 작성할 때 수량, 이행기간 및 전망,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가장 낮은가격을 적용하는 실정이어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1월중 경기지역 호전 인천지역 주춤

1월중 경기지역의 산업활동이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반면 인천지역은 주요 업종의 부진으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경우 전월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업종 등 대부분 업종의 내수 및 수출증가가 지속, 전년 동월에 비해 생산이 35.5%, 출하가 47.1% 늘어났다. 반면 인천지역은 조립금속제품 등은 크게 증가했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주요 업종의 부진으로 생산과 출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8.4%, 19.3%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와함께 재고의 경우 전년 동월비로 경기지역은 수출증가에 대비한 물량확보에 따라 26.4%나 증가한데 비해 인천지역은 2.3%가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업종별 출하동향을 보면 경기지역은 석유정제업종(4.4%)이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한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184.6%)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48.8%), 영상·음향 및 통신기계(38.4%) 등 대부분 업종이 전월에 이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조립금속제품(120.1%)과 기타전기기계(67.9%)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가죽·가방 및 신발(82.7%), 자동차 및 트레일러(5.5%)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설발주액은 경기지역이 1조9천305억3천700만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51.4%나 증가한 반면 인천지역은 474억6천700만원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감소, 전년 동월비 54.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테마]주택 청약예금 전 은행 확대

3월초 실시예정이던 주택 청약예금과 부금의 전 은행 확대 실시가 내달 중순으로 연기돼 가입예정자와 은행들에 혼선을 주고 있다. 그러나 3월중순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20개 은행이 주택은행이 독점해 오던 주택 관련 상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내세우는 각종 조건을 꼼꼼이 따져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실태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난해말기준으로 160만5천962명으로 98년말 139만1천289명보다 15.4%가 늘어났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년보다 28% 늘어나 주택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3월중순부터 주택청약예금에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가구당 1개밖에 만들 수 없었지만 배우자나 성인자녀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수 있다. 그러나 1인1통장은 예전과 같다. 또 주택은행이 독점해 오던 주택청약통장 상품 판매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돼 주택은행은 고객 이탈방지에 비상이 걸렸고 시중은행은 시장선점을 위해 청약예금·부금의 금리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고객들의 주택 청약예금 선택 시중은행들은 주택은행보다 최소한 1%포인트 이상 이율을 높여 신규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고객들은 우선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청약예금·부금 금리를 각각 연 8∼8.5%, 9∼9.5%선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금리이외에도 보험무료 가입서비스, 이사비용 보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객은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거래우수고객제도도 살펴볼만 하다. 이는 급여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청약예·부금을 가입하고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주택금융 흐름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년이상 한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규로 청약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소형아파트 분양이 크게 줄고 있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은 새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인기 아파트에 대한 경쟁률은 현재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가급적 2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 명의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려면 자녀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낫다. 이는 성인자녀라도 소득이 적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 전략 한빛은행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아파트 당첨전에는 전세자금을 연 9.75%로 빌려주고 아파트 당첨후에는 최고 5억원까지 최장 30년간 중도금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신규가입자에게 가계대출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고 대출관련 수수료는 대부분 받지 않으며 가입자 예금의 100% 범위내에서 마이너스 대출도 해준다. 한미은행은 신규고객들이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때 고시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평화은행은 가입자 전원에게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고 휴일교통상해보험 또는 가재도구 안전보험 중 하나를 무료 가입시켜 준다. 새로 가입한 신용카드의 연회비도 면제해 준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리를 다소 높이거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상품= 주택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이며 청약적금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일정 기간 후에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청약 우선권을 준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삼성전자 올 수출목표 165억달러 전망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적인 PC 및 통신기기 수요의 급증으로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165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지난 26일 수출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메모리, 핸드폰, TFT-LCD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 98년보다 49%가 증가한 144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PC 및 통신기기 등의 시장확대로 인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165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그러나 “환율저하 등 수출환경의 변화로 손익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또 “디지털시대에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 벤처열풍으로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지자체 단위의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단위로 수출진흥을 꾀하겠다”며 “삼성전자도 기술력 이노베이션 체제로 전환해 수출입국의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중고차매매업소 카드수수료 소비자에 전가

도내 일부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가 차량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수수료 등을 여전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27일 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도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차량구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 약정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모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업소는 다른 카드 가맹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7∼8%의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최근 광명시 J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한 K모씨(27·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현금이 부족해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7%나 되는 3만5천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는 등 도내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정모씨(36·성남시 중원구)는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형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 김모씨(30)는 “중고차 판매의 특성상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마진율이 너무 적기때문에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고 또 상당수의 업소가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 상담원은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처럼 부당하게 수수료를 냈다면 해당 카드사에 접수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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