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이기주의 규제개혁 미흡

중앙 각 부처의 개혁의지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해 건의한 규제개혁안이 단순한 정책활용 자료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학교수,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는 올들어 접수된 149건을 심의해 이중 18건의 규제개혁안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 의결한 결과 ▲계량기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조항 삭제 ▲담배소매인 지정 사무의 일원화 및 지정기준의 거리제한 폐지 ▲병역특례자 해외출장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3건만을 반영했다. 또 ▲공장증측에 따른 군부대 동의 개선 ▲지주이용 간판 표시규제 완화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도로표지 규칙 개정 등은 현재 정부가 용역관련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12건중 ▲누전경보기 설치 규정 폐지 ▲운전면허자의 자동차 종류제한 철폐 등 2건은 존치키로 했고 10건은 정책활용자료로 사용키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특히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의 조정은 자동차 과세기준일이 1기분(6월 1일), 2기분(12월 1일)로 부과하고 있으나 5월 31일전 또는 11월 30일 이전 매매시 불합리한 기간계산으로 불이익이 발생,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안건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닌 사안이라며 정책참고키로 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6천㎡미만의 농지전용은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으나 농지관련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는 도지사 또는 장관이 협의처리해 비능률적이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농지협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자는 건의도 농림부가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했다. 이와함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폐지 ▲소득할 주민세 일원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상향 조정 등도 규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활용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혀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김성수 신임 정무부지사 취임

김성수(54) 신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5일 취임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1세기 도전·창조·희망의 경기 건설을 뒷받침해야 하는 무한책임과 무한봉사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를 21세기 한국의 핵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의회, 중앙당, 타 시·도 정치인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혁신적인 도정개혁을 이루도록 하고 기업인으로서 경영철학과 오랜 정당활동을 통해 얻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회생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정치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김 부지사는 평민, 신민, 민주당 시절 김대중 총재 보좌역을 거쳐 국민회의 경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연청 중앙회장 대행 등을 지낸 뒤 기업인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퇴임식을 가진 김덕배 전임 정무부지사는 고향인 고양시 일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통합여론 논의

【의정부】의정부시와 양주군, 동두천시(이하 의양동)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와 시·군의원, 정당인사,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의양동 주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주민 건강달리기가 통합의 ‘상징적인 신호탄’이라는 호응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지난 4일 의정부 삼천리회관에서 열린 ‘의양동 통합에 따른 주민대책회의’에서는 통합론의 당위성을 제기한 신흥대 안병용교수(43·행정학)와 각계 단체장들의 강연 등에 주민들이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여 통합열기의 확산을 예고했다. 이날 안교수는 “의정부시 면적이 82㎢(인구 34만명), 양주 309㎢(10만), 동두천 95.7㎢(7만5천)로 의양동 3개 시군을 합쳐도 인근 포천(827㎢), 가평(833㎢), 파주(682㎢)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고양시의 75만 인구에도 못미친다”며 “의정부시가 통일시대 전초기지로서의 맏형 역할을 수행하기엔 모든 면에서 작고 좁고 가난한 도시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양주문화권통합추진준비위원장 정성호변호사(38)는 “이미 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사회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은 양주문화권 통합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제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적 실체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이들 시민단체 등이 ‘양주문화권 통합준비 예비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의양동 통합의 추진위를 구성할 지역별 인사를 10명씩 선출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통합열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천호원기자 hwchu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도내 농수산업자 뉴라운드 도입 활발

오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이 공급과잉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폭락, 생산기반 붕괴 등으로 인해 도내 농업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회원들과 도내 수산업자들은 5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WTO뉴라운드 설명회에 참석, 뉴라운드협상이 미국 등 농수산물 수출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농수산업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도숙 평택농민회 회장은 “현재 진행되는 뉴라운드 협상은 미국 등 수출선진국의 지배하에 농민들을 몰아넣고 있다”며 “협상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연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이어 “차후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관계자들은 협상에 앞서 직접지불제, 농업소득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덕일 전농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도 “진정 농민들을 위한다면 WTO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허용보조금 등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성군 수산업자 장봉훈씨는 “도내 수산업자들은 지금까지 UR과 한·일어업협정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며 “생산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수산업자들에게 지원금을 금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하려 하고 있는 지금의 협상안은 수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이번 뉴라운드협상에는 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이 빠져 있어 당초 WTO협상에 의해 수산진흥을 위한 각종 보조·지원금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어 어종방류, 인공어초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수산정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부 및 도 관계자들은 “무역자유화와 어느 정도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며 “수출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정형근의원 '색깔론' 발언놓고 공방

○…‘언론대책 문건’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 5일 오전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는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 나온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색깔론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이날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한나라당 부산 집회를 거론,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에게 “대통령에게 어떻게‘빨치산’수법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며 “이 발언은 정도가 너무 지나친 만큼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 이어 박 총무가 “정 의원의 발언은 상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정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도 넘어선 것”이라고 계속 몰아세우자, 묵묵히 듣고 있던 이 총무는 “부산 사람들이 몰리니까 놀랐느냐”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박 총무가 “(부산 군중은) 동원된 게 아니냐”고 따지자 이 총무는 “‘김대중 신도’들이나 동원됐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동원도 못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총무는 “돈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30개 지구당별로 800만원씩 주고 동원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반박했고, 이 총무는 “부산시민들이 스스로 온 것”이라고 응수.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예총 고양지부 기업 행사지원 구설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양시지부(고양예총)가 최근 일반 기업체의 상업성 행사를 적극 지원, 구설수. 고양예총은 지난달 31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드림라인이 회원 확보를 위해 기획한 연예인 초청 공연(드림페스티발)을 예총명의로 주최하고 장소 섭외 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이를두고 일부 시민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고양시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단체가 상업목적 행사에 이름을 빌려준 의도가 무엇이냐”며 항의. 고양예총 유양수 회장은“드림라인이 상업성을 띠고 있는 업체이나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무료 협조했다”면서 “청소년 등을 위한 질 좋은 프로그램에는 앞으로도 협조할 생각”이라고 해명./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시행

주민들의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정기회기의 상·하반기 구분 실시,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역인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도권광역조정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전문가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한뒤 차관회의를 통해 의결, 사안별로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주민 청구권을 보장하기위해 청구범위를 20세이상 주민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370명에서 14만명으로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10일까지 청구 주민수를 공표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 시·군·구 자치구 의원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의수당도 회기수당으로 전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으로 매년 11월20일부터 40일이내에 개회토록한 지방의회의 정기회도 제1차 정기회를 6월부터 7월사이, 제2차 정기회를 11월부터 12월사이로 구분 시행토록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11인으로 구성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는 대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중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참석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개진되고 있어 의견수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근무시간에 관내출장핑게 시의회 연찬회행

○…의왕시 고위간부들이 근무가 한창인 시간에 관내출장을 나간다며 부시장전용 관용차에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시의원들의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 관외지역인 경남까지 달려가 빈축. 의왕시 부시장인 K씨와 총무국장 S씨 등 2명은 4일 정오께 관내출장을 갔다 오겠다며 부시장전용관용차량에 운전기사까지 대동해 시의원연찬회장소인 경남 통영으로 출발. 이들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간 업무의 효율성과 우의를 다지기위해 관외출장을 떠난 것이며 단순한 근무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 이를두고 청내 공무원들은 “예산심의도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러 떠난 시의원들의 연찬회에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그것도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관외까지 왜 출장을 떠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의왕

정치 경기일보 1999-11-05 00:00

여당, 장외투쟁나선 야당 압박

여당이 단독국회운영 방침을 천명,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산적한 국정현안을 뒤로 미뤄놓고 장외로 뛰쳐나갈 만큼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야당이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을 지역감정에 의존,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풍사건과 관련 장외투쟁에 나섰던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여당이 굳이 정면대응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언론문건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야당의 장외투쟁 중단과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하며 실리와 명분을 쌓자는 생각이 강하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이 이날 당무회의에서 “부산시민들도 야당이 국회에 복귀해 일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 이영일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새천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정치개혁등 산적한 현안을 제쳐두고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 나설 명분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이번달말까지이고,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칫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여야 모두 ‘정쟁을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조만간 공동여당의 정치개혁입법 단일안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문건’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측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보매수설’등으로 야당을 몰아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회의측도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로 인해 그리 떳떳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문건파문과 관련‘밀리면 끝장’이라고 판단, 오는 9일경 수원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등 초강경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여야의 타협 또는 총재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도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크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5 00:00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단속강화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을 적법한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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