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 범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날로 심각해 지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기획실장 등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는 4일 경남도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유지관리,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대시행에 따른 인력 및 국비지원 ▲천연가스차 조기 보급 ▲경유가격 인상 ▲자동차 공회전 규제근거 마련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해 국제협력 강화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적 차원의 장애인·노인·부랑인·여성·아동 등을 수용하는 복지시설 신설을 허용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나라별로 수입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증가해 줄 것과 농어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및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개소당 15억원 또는 30%에서 총사업비의 50%로 정율보조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읍·면·동 기능전환시 본청으로 60∼70%의 기능이 이관되고 인력도 20% 본청으로 이관돼 주민불편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현재의 협소한 읍·면·동사무소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능·인력의 균형조정과 주민생활민원 읍·면·동 존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국비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2000년 고양 꽃박람회의 시·도협조를 요청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부족 겨우살이 어려움

사회복지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텃없이 낮고 월별로 지급됨에따라 불편을 가중시키로 있어 월동기를 대비해 현실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은 1일 85원의 연료비와 1년 시설관리운영비 3천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연 48만7천200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보조금중 연료비는 대다수의 복지시설이 기름보일러 등으로 교체돼 턱없이 모자랄 뿐아니라 시설운영비도 후원금이 줄어드는 현실정을 감안할때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평군은 올해 16억678만여원의 예산으로 641가구 951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로지침에 따라 거택보호자 1인당 연료비 1천290원, 주·부식비 3천641원, 월동대책비 7만9천630원 등 적게는 7만9천630원, 많게는 15만2천130원씩 매월 지역금융기관을통해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찾아쓰도록 하고 있으나 거택보호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데다 연료비가 월별로 나뉘어 지급돼 불편을 가중시키로 있다. 정신지체장애인 55명을 수용하고 있는 고양시 A복지시설도 지난해 난방비로 2천만원이 소요됐으나 정부보조금은 200만원에 불과, 어렵게 후원금으로 충당했으며 73명의 무의탁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S요양원 역시 정부로부터 4천여만원의 보조를 받았으나 연료비로만 3천만원을 지출, 노인들의 주거환경 및 시설보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복지시설들은 후원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원금 기탁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10%를 감해주는 현행제도를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 북면 이모씨(67)는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보조금 매월 지급됨에 따라 겨울철 기상이 나뿔때는 인출조차 제때 못하고 있다”며 “겨우살이 준비를 위해 동절기는 3개월씩 묶어 일괄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cskho@kgib.co.kr·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불량사인펜 사용 중학생 영어듣기평가 0점처리

국내 굴지의 필기구 제조업체인 (주)모나미가 잘못 제조해 비품처리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이 불법 유통되면서 이 펜으로 영어듣기평가시험을 치른 중학생 90여명이 무더기 영점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4일 (주)모나미 제조의 컴퓨터 수성싸인펜인 ‘Art Pency’를 구입해 영어듣기평가 시험을 치른 수원 수성·영신중학교 학생 90여명이 영점처리된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모나미는 지난 8월 미국 바이어로부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15만개를 주문받고 싸인펜을 만들었으나 제조과정에서 잉크투입과정의 실수로 컴퓨터용 잉크가 아닌 일반 싸인펜용 잉크를 넣어 ‘비품’처리했다. 그러나 (주)모나미측과 문제의 싸인펜을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한 일부 중간업자가 15만개 가운데 2만4천개를 국내 문구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특히 이 싸인펜은 (주)모나미측이 제조과정에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이 싸인펜을 구입해 영어듣기 시험을 치른 영신중학교 40여명, 수성중학교 50여명 등 모두 9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용 답안지를 컴퓨터 채점기가 인식하지 못해 무더기 영점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충북 제천의 한 학교에서도 이 싸인펜을 이용, 시험을 본 학생들이 무더기 영점처리됐다는 제보가 (주)모나미측에 접수되고 있어 문제의 싸인펜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모나미측은 즉각 유통업자를 통해 문제의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회수에 나섰다. 경찰은 문제의 싸인펜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한 일부 중간상이 빼돌려 유통시켰거나 중국 보따리상이 수출된 이 펜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모나미 안산공장 총무팀 백승민차장(41)은 이와 관련 “생산현장에서 실수로 잉크를 잘못 넣어 비품처리해 보관해오다 본사 무역부에서 나이지리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중간업자에게 물건을 넘겼다”며 “문제의 싸인펜이 시중에 유통된 것은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