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복귀맞춰 전략사업 국비확보에 총력

경기도가 임창열지사의 도정에 복귀에 맞춰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전략사업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28일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 등 267개 사업비 1조3천414억원의 2000년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224개사업 7천235억원만이 정부예산편성과정에 반영,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이 미반영율이 48%에 육박하는 것은 임지사의 공백기간중 정부의 예산편성작업이 진행돼 경기도의 의견관철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지사가 복귀한 만큼 국회 예결위 공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부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109억원의 예산요구에 18억원만이 반영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사업비와 33억원의 요구액중 20억원만이 반영된 남한산성 정비사업비가 국회 예결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또 26억원의 요구액중 15억원만이 반영된 수원화성 정비사업, 119억원 요구액중 30억원만이 반영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36억원의 요구액중 126억원만이 반영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도는 전국 총괄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시·도별로 확정되지않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천3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00억원, 공립테마박물관 건립비 10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87억원 등에 대해서는 도의 배정액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반영된 하남·양평의 자연생태공원조성비 10억원, 부천·이천·양평의 문학관 건립비 4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 관련부서 장·차관을 직접 만나 ㄷ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道,개발부담금 면제시한 1년 연장건의

경기도는 일선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말로 만료되는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자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IMF영향으로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개발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 개발의욕 상실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일선 시·군이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면제이전 부과한 부담금중 절반도 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할 경우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60건 60억9천800만원으로 이중 37.8%인 28건 23억80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다. 시·군은 또 개발부담금 귀속부담율도 건교부와 시·군이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7%로 전국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합리하다며 귀속부담율중 시·군 비율을 60∼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물이용부담금 배분기준 생색내기용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들은 한강유역관리청의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과 지원기준이 팔당호 수질개선이란 목적성을 잃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오후 용인시청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물이용부담금 주민사업비 배분안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강유역관리청은 내년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사업비 700억원중 도내 남양주·용인·이천·하남시와 여주·광주·가평·양평군 등 8개 시·군에 685억8천만원, 강원도 5억8천400만원, 충북 8억3천600만원을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재원배분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결정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 배분안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주택개량, 학자금·장학금 지원등 수질개선과는 무관하게 지역주민에게 직접지원되는 사업지구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총사업비의 50%를 과다배정, 개인적인 피해보상에 치우질 우려가 높고 수질개선사업이 소홀할 수 있다며 이를 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배정된 액수는 277억9천700만원으로 총배정액의 40.5%에 달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주민지원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Ⅰ권역에는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으로 각각 경직되게 집행운영토록 하고 있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수질오염 저감시책인 환경농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은 주민의 규제에 따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은 전혀 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을 추진토록 제한해 타 상수원 관리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고 사업자체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전화접수 직원부족 민원인 불만가득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고양지사(지사장 이건진)가 전화접수 전담직원수를 턱없이 적게 배치해 전화상담을 못하는 민원인들이 강력한 불만을 토로. 27일 주부 정모씨(45·일산동)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독촉장이 날라오자 경위를 묻기 위해 고양지사에 3일동안 틈틈히 전화를 했으나 항상 통화중이었다며 분통. 또 인근 박모씨(53)도 의료보험료를 이중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불받기 위해 전화를 며칠동안 했으나 통화를 못했다며 어찌된 영문이냐고 항의. 고양지사 민원창구에도 전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찾아와야 하느냐며 전화가 항상 통화중인 원인이 뭐냐고 따지는 시민들이 종종 나타나 실랑이. 이에대해 고양지사 윤여경 부장은“고양지사 정원이 84명인데 8명이 과부족 상태”라면서 “이달초 보험료를 체납한 3만5천세대에게 독촉장을 발송한후 전화민원이 더욱 폭주하고 있다”고 해명./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김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인과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일부 국민 사이에 경제위기고비를 넘겼다고 마음을 놓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외환위기극복이 아니라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며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해 힘을 기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86명을 비롯, 주한 외교사절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 2백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일부 외국언론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성공해 자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대통령은 “외국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국부유출이라고 언뜻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인투자가 많아지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지고 주식가격이 올라 우리의 자산가치와 국가의 부가 커져 외국투자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방식”이라며 외국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을 치하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후지무라 마사야(미쓰비시머티리얼 회장) 일·한경제협회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장에게 각각 은탑과 동탑 산업훈장을수여하는 등 국내외 기업인 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날치기 법안통과 저지법안 마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은 27일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날치기 법안 통과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해 날치기하는 것으로 막기위해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표결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찬반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장은 이 과정을 녹화, 녹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원의 자유로운 회의장 출입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의결 등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세미나 개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의 주요방향설정, 광범위한 증거 및 자료 수집, 대안마련 등의 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구 국회의원(한·안성)은 26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99하반기 의원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국회의원이 국가행정을 감사하고 지방의원이 시·도행정을 감사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한 뒤“도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관이 우선 중심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의원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감사의 결실은 더욱 알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의원들은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 및 감사대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될수록 감사의설득력도 반감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행정사무감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대안제시를 꼽았다. 이 의원은“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겨냥한 일방적인 추궁과 질책으로 일관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공동생활체 마인드가 형성돼야 한다”며“이는 분명코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주의와는 대별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외국에서도 자신을 경기도민으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민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 모두가 공동정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함양키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자동차부품업체 서진산업 4천만달러 외자유치

경기도는 26일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서진산업㈜(대표이사 배석두·군포시 산본동)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미국 타워(TOWER)사로 부터 4천만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 합작계약을 정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진산업 백석두 사장과 타워사 캠벨(Campbell)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서 합작사 설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계약은 서진산업이 발행한 4천만 달러의 신규주식을 타워사가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외자유치는 임창열 경기지사가 지난해 미·일투자설명회에서 만난 재미교포 실업가를 서진산업에 소개한 것이 계기가 돼 자동차항법장치에 대한 합작투자의 양해각서(MOU)체결을 이끌어냈다. 기아자동차 전차종의 프레임을 생산, 납품해 온 서진산업은 이번 외자유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그동안 국내 자동차 메이커를 통해 간접수출했던 방식이 타워사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타워사는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혼다, 도요타, 닛산, 피아트, 폴크스바겐, BMW 등 세계 유수의 완성차사에 프레임 및 모듈화 조립부품을 납품하는 연간 매출액 20억 달러의 초대형 부품업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월드비전 경기지부 동전모으기행사 전개

한푼 두푼 모인 동전이 큰 사랑을 나누게 됐다.월드비전 경기지부(지부장 최성균)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일보 신창기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은 1천3백46만5천원의 성금을 급식비로 써달라며 조성윤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월드비전 경기지부와 경기일보사가 공동으로 지난4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내 32개교에서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을 펼쳐 모은 4천4백여만원 가운데 일부이다. 나머지는 국내외에 소외된 이웃돕기에 쓰여지게 된다. 최지부장은 해마다 초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게 됐다며 다가올 밀레니엄시대에도 온정의 행사를 계속 펼치겠다 고 말했다./심규정기자 다음은 사랑의 동전모으기 참여학교 명단 ◇ 수원 ▲화홍초교 91만7천160원 ▲서호초교 1백1만4천940원 ▲연무초교 3백10만 2천200원 ▲파장초교 5백4만270원 ▲세류초교 1백99만2천830원 ▲원천초교 1백10만9천580원 ◇성남 ▲은행초등 3백25만1천930원 ▲하탑초등 1백48만5천80원 ▲성남동초등 4백84만2천190원 ◇안양 ▲동안초교 2백1만9천750원 ▲동초교 1백15만6천120원 ▲범계초교 1백10만840원 ▲호계초교 29만9천540원 ◇안산 ▲원일초교 29만9천540원 ▲서해초교 2백47만2천420원 ◇남양주 ▲화접초교 17만7천60원 ▲구지초교교1백24만6천600원 ▲수동초교 9만8천760원 ▲미금초교 2백56만1천790원 ▲구리초교 73만2천340원 ▲교문초교 57만9천630원 ◇부천 ▲부흥초교 3백48만6천730원 ▲중흥초교 2백47만4천60원 ◇화성 ▲송산초교 16만4천480원 ▲마산초교 5만8천740원 ▲활초초교 9만6천110원 ◇이천 ▲이황초교 15만3천880원 ◇평택 ▲군문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정부 군수뇌부 인사단행

정부는 26일 군 대장급 8명 가운데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등 핵심보직 4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합참의장에는 조영길(曺永吉·갑종 172기·전남 영광·광주숭일고) 2군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에는 길형보(吉亨寶·육사 22기·평남 맹산·휘문고) 3군사령관이 각각 임명됐다. 정부는 또 이남신(李南信·육사 23기·전북 익산.전주고) 기무사령관과 김인종(金仁鍾·육사24기·제주 대정고)국방부 정책보좌관을 대장으로 승진시켜 각각 3군사령관과 2군사령관에 임명했다. 신임 기무사령관에는 김필수(金人+必洙·육사26기·전북 고창·고창고) 합참 작전기획부장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정부는 군수뇌부 인사에 따른 후임 정책보좌관과 군단장, 사단장급 전보인사도 이날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5개월 가량 앞두고 단행됐으며, 임기를 앞두고 사퇴한 김진호(金辰浩·학군2기) 합참의장과 김동신(金東信·육사21기) 육참총장은 오는 29일과 28일 이·취임식을 갖고 전역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정기인사에서 8명의 대장 가운데 7명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군의 안정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해 인사를 앞당겨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지연·학연·친소관계 등을 배제하고 업무능력과 전문성,도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군의 단결을 위한 균형선발에도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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