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보전 공공근로 높은 평가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생활보전 등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인 실업대책사업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도는 지난 9월말 현재 올해의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76%인 2천94억원을 투입해 하루평균 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이 전월에 비해 1.2%가 줄어든 5.3%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또 실업자의 경우, 9월말 현재 22만명으로 조사돼 지난 8월보다 5만명이나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단기간동안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보호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고통을 최소화했다고도는 분석했다. 도는 이를위해 호적전산화 등 5개의 필수사업과 106개의 도 추천사업 및 예시사업을 비롯해 시·군별 실정에 맞는 사업발굴 및 설계전담팀 운영, 국제행사에 대비한 철도변 환경정비, 지역별 꽃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4/4분기의 경우 동절기 노동시장의 위축과 대학졸업예정자 등으로 실업률이 5%후반대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일정수준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道, 도비지원제도 획기적 개선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비지원사업에 대해 도의 손익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적용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 지원방식에서 탈피, 집중지원하는 등 도비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최근 각 실·국별 내년 예산보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도비지원비율을 떠나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도비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임 지사는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일정비율의 도비지원율을 없애고 사업평가를 통해 집중·일률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도가 추진하는 소각장 외자유치에 대해 일부 시·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소각장 외자유치를 하지 않는 시·군은 소각장 건설비용중 도비부분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소각장의 외자유치를 하려는 시·군에는 도비지원비율인 50%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 대장동에 도가 Amity Unisyn社로 부터 외자를 유치, 건설하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부천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도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비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30∼50%의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정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안양시 석산지구와 같이 도유지이지만 도민들의 공익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시·군이 추진할 경우 무료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도가 이같은 도비지원제도를 추진할 경우 일선 시·군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빌미로 지자체를 예속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마저 우려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임지사 도정업무계획 수립 지시

임창열 경기지사는 1일 월례조회에서 “2000년은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써 1년의 도정업무계획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원대한 포부를 담은 도정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임 지사는 또 “안산 선감도와 화성 제부도를 갯벌생태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안전성과 쾌적성을 갖추고 주말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천만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해 관광자원해 나가라”고 시달했다. 임 지사는 이번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보건·문화관광, 여성정책·소방·감사부서가 합동으로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임 지사는 이와함께 접경지역개발특별법, G·B규제완화, 수도권규제 완화 등의 문제는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지사는 이밖에 “도정 복귀후 가장 가슴아픈 일은 도청직원들간에 인터넷을 통해 상호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며 “이는 직원들의 불만을 내부에서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지사를 포함한 실·국장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어떠한 경로든 직원들의 불만이 수렴·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간부들은 즉각 직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가 당초 개설했던 ‘무명씨’사이트를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이근안 그는 누구인가?

‘세기의 도망자’ 이근안씨는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으로 재직시절 전기고문과 관절꺽기 전문가로 탁월한 심문관으로 인정받았다. 때문에 그의 손아귀에 걸려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에서 온 장의사’로 악명을 떨쳤다. 이씨는 지난 89년 12월 24일 김근태씨 불법체포 및 고문혐의로 검경의 공개수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10년째 도피행각을 벌였다. 이때 김근태씨는 물고문 2번과 전기고문 8번의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지난 83년 간첩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함주명씨도 전기, 물고문외에 볼펜으로 찌르기, 굶기기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문당한 납북어부 김성학씨 등 2명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검경이 함께 전담추적반을 편성, 행적을 쫓아왔지만 성과가 없어 ‘안잡는 것이냐’‘ 못잡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잠행이 계속되자 그를 둘러싸고 해외도피, 성형수술, 자살, 심지어 당국의 제거설, 대공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주변인물의 도움을 받아 잠적해 있을 가능성 등 갖가지 비호은둔설만 분분했다. 이씨 자수를 계기로 군사정권의 반인간적, 반문명적 범죄인 고문실태가 낱낱이 파헤쳐 지게 됐다./심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