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예산 슬쩍 추경예산에 삽입

○…고양시가 지난달 중순 시의회에서 삭감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단 사무실 설치관련 1억3천34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술심사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오는 6일 개회되는 제62회 임시회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 또 한차례 논란을 빚을 전망. 시는 최근 의회에 제3차 추경안을 승인 요청하면서 지난달 14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의 두 예산안을‘슬쩍’삽입. 이에따라 지난달 삭감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은“의결기관에서 부결한 안건을 배경설명없이 재상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오지 못할 경우 다시 삭감하겠다”며 반발. 한편 의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열린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출자비율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기로 한 것은 불합리하고 이사선임권을 코트라에 넘겨 사실상 운영권을 빼앗긴 것은 잘못”이라며 전시장 관련 예산을 삭감, 집행부의‘의회 비난 보도자료 사건’이 발생./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시화호 공룡알화석지 지표·발굴조사 실시

경기도는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된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를 오는 12월 착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면적은 화성군과 안산시 일대 시화호 내수면의 6개 섬 지역 300여만평으로 1년여간 지표조사와 발굴작업이 펼쳐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화석의 분포상태와 성분, 지질의 성격 등을 분석하고 화석지의 보존방안과 관광자원화 계획 등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학술용역기관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뒤 12월 초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안양시의회 2기의장 최경태의원 선출

【안양】안양시의회 제3대 2기 신임의장으로 최경태의원(52·귀인·평촌동)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제73회 임시회를 열고 시의회의장과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를 갖고 의장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과반수미달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16표를 얻은 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환영의원의 의장선거 후보로 공석이 된 도시건설위원장에는 차곡재의원(57·범계동)이 과반수이상을 얻어 선출됐다./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경기도 추진 주요사업 주먹구구식 운영

당초 확보한 예산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확보했던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업비 가운데 1억4천662만여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3일 98년 예산승인의 건을 검토하면서 밝혀졌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액 521억1천800만원중 54.4%인 283억4천700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사용 예산도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추진보다는 판공비 사용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제지출금 1억7천652여만원을 비롯해 전산통계운영 7천346만여원, 법무관리 3천552만여원, 감사관리 2천743만여원, 정책심의 1천695만여원, 투자관리 1천646만여원 등이 불용 처리됐다. 도로건설관리부분은 모두 5천92억600만원 가운데 불용액이 88억4천만원에 이르렀으며 하천관리 부분은 2천321억8천만원 가운데 24억9천5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예산과 산업정책관리예산은 각각 2억1천668만여원, 5천866만여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청소년시책 연찬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이틀동안 양평 유스호텔에서 청소년 단체 및 수련시설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시책 연찬회를 갖는다. 이번 연찬회는 청소년 육성·보호 기본정책방향의 기조강연, 중부권역내 청소년 육성·보호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의 주제강연, 부문별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관계자 사례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언론문건 파문 정국긴장 고조

‘언론문건’파문으로 인해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국정조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언론말살 규탄장외집회’와 여당의 단독국회 운영방침 등도 여야관계의 긴장도를 한층 더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3일 ‘평화방송 이도준기자가 정형근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기전에 먼저 이회창총재를 만났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여권이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건으로 인해 수세국면에 처하자 언론을 이용,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총재는 당무회의에서 “이기자가 본인에게 언론문건을 먼저 보여줬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고, 하순봉사무총장도 “총풍, 세풍에 이어 또다시 야당총재 죽이기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여권을 실랄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은 강공책을 구사할 방침이다. 먼저 4일 부산에서 ‘김대중정권 언론자유 말살 규탄대회’에서 여권의 언론탄압의혹을 집중 부각시킨뒤 다음주초 수도권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현정부에 의한 ‘언론문건’의 집행여부를 가리기위한‘국정조사’가 수용될 경우 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심해‘국정조사’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주장이 소속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주말까지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독운영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박작전을 구사하고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언론문건대책위를 구성,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 대비해 나가는 동시에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설명회를 갖는등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전략은 야당의 부산장외집회가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차원이 크고, 국정현안을 뒤로한채 강경투쟁만 일삼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 뻔한 만큼 차분히 실리와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장외집회와 여당의 단독국회운영 방침이 맞물려 있어 국정조사를 매개로한 ‘대타협’이 없을 경우 이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흐를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도내 오지지역 2004년까지 종합개발한다

도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기도내 10곳의 오지지역이 오는 2004년까지 종합개발된다. 경기도는 3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제2차 오지종합개발5개년계획을 심의한 결과 남양주시 수동면 등 7개 시·군 10개면을 오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지개발지구는 남양주시 수동면(면적 72㎢), 여주군 강천면(73.99㎢), 광주군 남종면(48.58㎢), 연천군 미산면(40.81㎢), 포천군 관인면(69.71㎢)·화현면(43.55㎢), 가평군 상면(100.7㎢)·북면(231㎢), 양평군 단월면(107.9㎢)·양동면(120.4㎢) 등 10개면 908.6㎢이다. 이 지역에는 1만3천774가구 4만836명이 거주하고 있어 1개 면당 평균 면90.86㎢에 달하고 있지만 인구는 4천83명에 불과한 낙후지역이다. 도는 오지개발지구에 대해 내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에는 도로개설, 확·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과 저수지, 양수장, 공동창고 등 산업기반시설, 다목적회관, 소공원, 위락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시설, 소하천정비, 사방·조림사업 등 국토보전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규모도 1개 면당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산정한 뒤 지방비로 부족한 비용은 추가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7개 시·군 10개면이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종합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전국 오지개발지구는 399개면의 3만2천302.2㎢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자민련 재·보궐선거 빅딜주장 공조에 균열

오는 12월9일이나 16일 예정인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와 관련, 자민련이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해 여권공조에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민련은 3일 오전 김현욱 사무총장, 허남훈 도지부장, 이태섭·박신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화성 재·보선 대책회의를 갖고 안성시장 후보는 공천하지 않는 대신 화성군수는 국민회의와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자민련의 결정은 국민회의의 화성군수 공천필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공동정권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회의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치 않으면 국민회의에서 후보를 내겠지만 화성군수에 대한 공천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민련측이 안성시장 재선거를 포기한다면 국민회의에서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민련이 안성시장 재선거와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빅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못박았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침하에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여권의 분열양상이 내년에 실시될 제16대 총선의 공천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자민련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태섭전군수는 지난 10월14일 주소지를 화성군내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12월9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60일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선거법상 출마자격이 제한돼 선거일 조정문제도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항공기 소음측정조사 미흡 개선책 필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측정자료가 공개되지않고 소음영향도도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부천시 오정구, 광명시 광명동, 김포시 김포읍 주민들에 따르면 항공기소음은 건설교통부산하 지방항공청에서 5년마다 측정하고 있으나 소음영향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측정자료도 공개치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최근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의 항공기 노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운항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5년마다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93년에 이어 98년도에 소음도를 측정하고도 건설교통부가 영종도 국제공항 개설시 재측정해 고시할 것이라는 이유로 측정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93년에 비해 급속히 악화된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는 기준도 1종구역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90WECPNL보다 높은 95WECPNL로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는 95년 544회에서 96년 593회, 97년 650회로 증가하다 지난해부터는 올해까지는 IMF의 영향으로 운항횟수가 575회와 567회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번지일대(1 종)를 비롯 고강동 229번지, 김포시 고촌면 1127번지일대(2종), 부천시 고강동 381번지와 원종동 11번지일대, 광명시 광명동 4번지 및 철산동 9번지 일대, 김포시 김포읍 36번지 및 고촌면 117번지 일대 등이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시·도지사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건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유명무실해진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획실장 등은 4일 경남도청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가칭 ‘관광특구개발촉진법’제정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사전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지난 94년 외국인 관광객 수요여건을 구비하고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인 평택시, 동두천 등 12개 시·도 19개소(2천755.58㎢)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제한 적용이 배제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1일 규제개혁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제한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고 있는 잇점이 사라졌고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임,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한정돼 있어 관광특구 지정의미가 상실됐다. 시·도는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는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는 관광특구개발 종합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차원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3천만달러 이상 소요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에 관광특구를 포함하며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특구지역중 특별육성지역을 선정해 ▲관광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림비 감면 ▲토지취특, 사업경영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도 포함돼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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